연쇄 강간범이 3년 감방 생활후에 또 나와서 초등학생 두명을 연쇄강간하고

잡혀서...판사가 6년 중형을 때렸다고 한다..

솔직히 6년이 중형인가?

어제 탤런트 정욱 아들 9천명한테 천억원을 사기쳤다고한다.

근데 중형으로 다스린다면서 징역 6년줬다.

(그 아버지는 역시 중형으로 다스린다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재범이 없는이상 감방은 안간다는 얘기...)

얼마전에 자기 부인 죽인 남자는 7년인가 감방에서 살고 나왔었던가?

이건 조폭들이 사람 죽여도 겨우 7년 살고....

웃긴건 수첩공주 면상에 칼질은 10년....(어찌나 검사님들께서 그런 범죄엔

그리 죄목을 꼼꼼히 잘 챙겨주시는지...다른 범죄들도 좀 그래보지?)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 강간을 해도 겨우 3년 때리면서 중형이라고 하고..

수차례 강간해댄 짐승같은 연쇄 강간범한테 겨우 10년도 안되는 형량

때리고...

솔직히 이런게 불만이다.

사법제도 개혁할때 형량도 좀 높혔으면 좋겠다.

양형 기준법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누구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국민들이 사법부와 판사의 판결을 존중하기는 커녕

믿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그들이 보는 법의 형량이

우리가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한참 벗어났다는 얘기고

그로인해 국민이 체감하는 법감정이 나쁘다는 얘기 아닐까 싶다.

누구는 파란만장한 인생 50년을 잃어버렸는데 그 대가로 겨우

6-7년 감방 생활만 해도된다면 살인을 자기 인생을 파멸시키는

결정적인 범죄라고 정말로 인식할수있을까 의심할수밖에 없는것이다.

(감방보내는게 교화의 목적도 있다지만...살인을 저지른이에게

수차례 연쇄 강간을 저지른이에게 과연 교화를 기대할수있을까?)

형량의 일관성도 없고...형량도 가볍기 짝이 없고....불만이 높다...

판사들 입에서는 중형이네 뭐네 그러지만...중형이라면 최소한

15년이나 20년 이상을 중형이라고 봐야 옳은거 아닌가?

이건 뭐...월드컵 한번 기다리는 시간 동안만 기다리면 강간범 형량을 다채우니..

오죽 했으면 판사 딸들이 강간후 살해당했어도 그런 판결했겠냐는 소리가 나올까..

피해자의 인생을 되돌려주진 못해도

가해자의 인생이 끝난다는건 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