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에 대한 민원이 해결되길 바라며...

  이글은 지난 5월9일 항소포기 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고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여 나름대로 준비한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였고, 11일후에 ‘한국법률구조공단’에서 청와대로부터 민원을 이첩 받았다는 ‘민원사건 이송 통지’서를 받아놓고 난후 힘없는 한 개인의 고통과 절규 그동안의 힘겨운 시간을 뒤로하고, 이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의 전말을 밝히는 글입니다.

  아마도 이런 일은 처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분적 힘을 좋은데 쓰는 것이 아닌 힘없는 한 개인 죽이기를 조직적으로 행한 사건으로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사회적 신분을 힘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같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사건개요 : 2000년 9월 29일 금요일 오후1시 15분경 안산고등학교 5층 교실에서 환경미화 중 담당 구역을 청소 하다가 추락하여 중상을 입고 기적적으로 소생하여 현재는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사건.

  당시에는 의사들의 파업이라는 와중에 있어 중소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아주대병원으로 전원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먼저 서울삼성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의사로부터 일주일 밖에는 입원이 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쫓겨나듯 아주대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의사들이 아이를 데리고 퇴원하여 외래로 통원치료를 받으라는 어이없는 강요 아닌 강요를 하였으나 어떻든 입원은 하였습니다. 입원초기에 전병원에서 가지고 온 의사소견서와 자료들을 참고로 뇌손상이 진행되는 아이의 상태를 진찰 및 진단하여 치료를 하였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이후 입원 내내 퇴원 할 것을 강요하면서 아이를 방치! 방치! 방치! 하다가 식물인간이 되자 본인이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 갑자기 각종검사를 서두르면서 ‘서울의과학연구소’에서 2회의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아이를 유전성질병(ALD:부신백질이영양증)환자로 조작하여 유례없는 과오를 조직적으로 저질렀던 것입니다. 의료사고가 아닌 훼손된 도덕성을 감추려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추락하여 다친 아이가 어떻게 유전병환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환자나 그 보호자들이 의료상식이 없고 무지하다 손 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종합병원에서 젊디젊은 의사들이 무슨 권리로 치료받아야 할 아이의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은 것일까요?

   아이 앞에서 “동형이는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다” 또는 “치료가 어렵다”는 등 되는 데로 막말을 하는 의사들을 보면서 겁에 질려 사슴같이 큰 눈망울을 굴리며 부모인 우리들을 힘없이 바라보는 그때 그 심정을 그들은 알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눈물이 마구 솟구쳐 흐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말입니다.

  입원초기에 약간의 폐렴증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렇게 심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우리는 의사들이 권하는 대로 호흡기내과에 입원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날로 아이의 상태는 심각하여 가는데도 의사들은 여유로웠습니다. 사실 꾸준하게 재활의학과로 전과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입원 후 5개월이 다 되어서야 신경과 교수나 재활의학과 담당여의사를 처음 보았을 정도였습니다. 

  아침저녁 회진 시에는 호흡기내과 담당주치의라는 젊은 여의사 오ㅇ정은 모르는 척 지나칠 때가 다반사였고, 보통은 청진기 한번 대어보고는 “이상 없죠?”하고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되풀이 하면서 우리는 따돌림을 당하였고 자연히 의사들과는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병원이란 곳이 치료를 위해 찾는 곳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동안 아이는 자기 몸이 스스로 안 좋아지는 것을 느끼며 얼마나 큰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입원 초기에는 침대에서나마 철제 난간을 잡고 일어설 수도 있었으며 대화도 가능 하였던 것인데 나약하고 힘없는 부모를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여러분은 환자의 애원이 가득 찬 눈망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모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새카맣게 탄 가슴을 날마다 쓸어 내야 해야만 하였지요. 그리고 자주 꺼억꺼억 우는 아이의 가슴속을 우리는 들여다보듯 우리부부는 피를 토하는 듯한 설음의 눈물을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후 아이를 ALD(부신백질이영양증)라고 하면서도 ALD치료제인 로렌조 오일이나 로바스타틴 등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인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닐까요? 그들이 처음부터 순서에 의해 치료를 하였더라면 설령 치료가 잘되지 않았더라도 본인들은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들이 말하는 의학적 한계를 맞았다 하더라도 본인들로서는 한결 마음의 상처가 덜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소송 중에 아이의 신체감정을 서울대병원에서 하였고 ALD에 의한 뇌손상이 아닌 외상성 뇌손상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고 그들이 고의적으로 환자보호를 게을리 한 사실과 환자와 그 보호자를 외면하고 말았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퇴원기일을 정해주고 퇴원을 종용하다가 본인들이 항의하고 버티려고 하자 원무과 직원들과 경비들을 동원해 골방에 가두어놓고 공갈협박 하면서 퇴원할 것을 강요하고 다른 환자가 오게 되어 있어서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겠다고 장정들이 달려들므로 우리는 어쩔 수없이 눈물의 강제퇴원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2002년 초에 학교 측과 병원 측 및 본인의 산재소송인 ‘불승인처분취소’소송 등 3건을 ‘시민종합법률사무소’의 변호사 김ㅇ준에게  민사소송 변론을 의뢰하여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본인의 소송대리인은 소송 중에 병원 측 소송은 전문이 아니어서 힘들고 승소하기 어렵다하며 이해 할 수 없는 소송포기를 수차례 종용 하였습니다.

  본인이 소송에서 법을 잘 모른다고 판단하였는지 법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를 시험하듯 변호사, 그리고 판사 등이 학교 측과 병원 측이 함께 어울려 오히려 법이라는 사각지대를 만들어 황당하고 어이없는 힘없는 개인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재판의 내용은 엉터리 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보내오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은 공갈협박에 가까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스템에 의한 법적 구제를 받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여지없이 밟아 버렸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식물인간이 된 아이로 인해 받는 한 가정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에 그들은 본인들을 2번3번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힘 있는 기관들은 잘못을 하고도 억지로 일관하면 사면이 되는 것인지요? 그것이 진정한 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3년이 흐른 후의 결과는 본인의 주장은 있되 상대방 주장만이 옳은 것인 양 패소판결문으로 탄생되었습니다. 본인을 위한 변론이 안 되었음이 사실로 다가오는 순간 이었지요. 그것은 확실한 증거이었지요. 3년 동안에 학교 측 현장검증 한번 안했으니 패소판결이 나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런 판결문이 나왔는지도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결문에서 오진이라 하였으니 그들은 아이가 유전성질병이 아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도 항소는 하여야 했기에 항소를 시작하였고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항소이유서’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두둔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으므로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패소판결문에서 ALD라는 것이 오진이었다라고 하자 소송대리인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오진으로 기록하였으며 의료과오 소송으로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서 본인들은 오진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정당화 시키는 것이 어떻게 본인의 소송대리인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본인의 소송변론을 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변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지의 이ㅇ환 변호사로 바꾸었으나 그 또한 상대방을 위한 황당한 주장을 되뇌는 나팔수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1심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에 아이의 유전성질병도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어이없는 주장 등 3개월여의 시간에도 아무런 변론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 있는 고등법원의 변론기일에 참석하였으나 역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위기가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탄원서 제출이후 그 쓰리고 아팠던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되살려 괴롭고 눈물나지만 감추기에만 급급하여 쉬쉬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함으로 본인의 뜻을 지면에 옮겨 봅니다.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더 이상 망가질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군요.

  이미 많은 군포시민은 저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억울하고 안타까운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비단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닌 나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욱 많은 사랑으로 협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진행상황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므로 진척되는 대로 전하여 주기로 한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돈이면 다된다는 물질주의에 함몰되어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도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돈이나 물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소박하고 정직한 삶에 진정한 행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권불10년이란 말은 정치인에게 쓰이는 말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적 힘이 결코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데 결국은 배운 사람이나 조금 덜 배운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힘없는 민초나 무슨 영화를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겠는지요?  자손들에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보다는 영욕의 세월에 찌든 못난 부모로 남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당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삶의 한 부분을 자손들과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칭송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