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관리공단(일명 건보).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되고....(세계에 유례없는)
직장인들은 병원에 한번도 가지 않아도, 매달 꼬박꼬박 돈내고... 지역가입자들은 사업도 안되는데 꼬박꼬박 돈내고... 사람들은 돈을 내면서 믿지요... 언젠가 이 돈이 내가 아플때 긴요하게 쓰일것이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 민원을 상담해보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이...
"이거 의료보험 된거에요?" "병원비가 왜이리 많이 나왔어요?" "이거 병원 순 도둑놈 아냐?"
이럽니다.
그런데... 몇가지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보가 최근까지 심각한 적자란에 허덕였던거 아시죠? 그랬다가 다시 흑자로 돌아 섰는데...
그게 과연 경영을 잘해서 그렇게 된것일까요?
최근 몇년동안 건강보험료 오른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최근 몇년동안 의료보험이 되는 품목이 축소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많이 걷고, 혜택은 적게 주었다는 겁니다.
최근까지 국민들은 병원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환자에게 소위 바가지를 씌운다고 생각하시죠.
예전에는 그런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지금은 많이 사라진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산정하려고 해도 못하는게... 심사평가원에서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삭감을 많이 합니다. 명분은 과잉진료를 막는다는건데... 실제적으로는 진료비를 주지 않는다는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줄 아세요?
의사가 봤을때 A라는 항생제를 써야만 환자가 많이 좋아 질것 같은데, 심사규정에는 A라는 주사를 쓰면 분명히 인정이 되지 않아서 삭감될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자 상태를 좀 더 지켜보고, 환자가 더 안좋아지면(심사기준에 들어가면) 그때 주사를 써야 하나요?
그럴경우에는 환자에게 모두 부담을 시키기도 합니다. 일단 치료는 해야 하니깐요...
여러분들 입원하시면... 여러분들 모르게 돈 내는거 많습니다.
의료보험으로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입니다. 비싼건 거의 다 인정안해줍니다.
또 한가지...
위암에 걸린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가 잘 못먹어서.. 환자의 영양상태를 생각해 영양주사를 놔주었습니다. 환자가 너무 기운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힘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심평원에서 돌아온 회신은... 그 환자... 기준에 맞지도 않는데 영양제를 놔주었다고... 그 주사값만큼 병원에 돈을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료현실에서 어떤 의사가 과감하게 진료를 하려고 합니까?
일일이 약을쓸때도 삭감이 되는지 여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 신문에 정신과 의사가 기고를 한것을 보니까...
그 의사는... 원외 처방을 할때... 오리지널을 씁니다. 그 약이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달뒤에 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약이 너무 비싸니깐 카피본(오리지널보다 10배정도 쌉니다.)을 쓰라고 했답니다. 물론 대놓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참으로 답답합니다.
공단은 국민들에게 더 걷고, 안 줘서... 흑자봤으면서...
그 사람들... 구조개혁한다니깐... 막 파업한거 아시죠? 월급올려달라고...
건보구조가 기형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과장급을 비롯해 중간간부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의 대다수 도시들은 직원들이 너무 많이 근무한다고 조정해야 한다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어느날 공단 서버가 망가져서.. 의료보험 자격조회가 안될때가 있었습니다. 그날이 평일인데..직원단합을 위해 체육대회 하느라... 사무실엔 아무도 없더군요.
그날 우리병원에 온 환자들(초진) 모두 일반으로 돈내고 나중에 환불 받아 갔습니다.
환자들... 암한번 걸리면 집안 망합니다.
이게 병원탓일까요?
허리 디스크 수술하면... 돈 무지 많이 나옵니다.
수술재료중에 의료보험 안되는거 무지 많습니다.
알부민 주사 한대에 8만원정도 하는거... 그거 하루에 두대 맞아야 하는데 인정안해줘서 알부민 주사값만 수십만원에서 수백 내고 나갑니다.
이런 환자들 부지기수 입니다.
얼마전에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민원 담당하는 직원의 태도가 너무나 어이없었습니다.
여기병원의 입원료 산정 기준도 모르면서... 타병원의 기준을 적용하면서 "XX 병원 큰일날 병원이네.. 이렇게 운영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환자들에게 막 받으면 안되죠!!"
그래서 제가 규정집을 찾아가며 조목조목 반박했더니, 열받는지 자기도 다시 알아보구 전화주겠다며 2-3회 전화통화를 더 하고... 자기가 틀렸으니깐... 첨엔 인정하더니만...
그 이후로 우리 병원에 급격하게 민원이 증가 했습니다.
예전에는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공단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곤 했는데... 이젠 환자들이 민원을 넣을 생각도 없이 상의만 하는데도 민원을 유도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친척이 입원하니깐... 아주 요구하는게 장난아닙니다.
병원구조도 자기가 다알고... 돈을 주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우리병원... 그 사람위해 할인까지 해주었습니다.
할인이 의료법상 위반인데도... 자기에게 적용시켜주니깐.. 조용히 하더군요.
그리고 오늘 다른 지역의 건보직원....
막 따지는데....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업무를 맡아봐서 잘안다고 해서 막따지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규정을 알고선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데.... 결국은 제가 조목조목 법 규정까지 들면서 반박을 했더니 "이병원 두고 봅시다. 민원많이 들어갈거에요"이러면서 가더군요... (사실 민원 많이 들어오면.. 병원 복잡하고 골치 아파 집니다.)
공단 직원들... 자기네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듯냥... 병원와서 건보직원이라고 티내고 다니는데.... 정말 열받습니다.
정말... 나도 병원직원이지만.. 아프면 환자입니다.
내가 공단에 내는 돈만해도 얼만데....... 저 병원에 잘 가지도 않습니다.
지난번에 다리다쳐서 소염제 사먹는데... 의보안되서 이만원정도 냈는데... 정말 분통이 터지더군요
이건 도통... 나를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건지.. 직원들의 월급을 주려고 내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