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07년 4월부터 버스요금을 올려, 안그래도 무거운 서민들의 부담을 늘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반 버스요금 100원 인상, 광역버스요금 300원 인상입니다. 인상분만 생각하면 얼마 오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률로 보면 공공소비재의 인상률의 5배에 이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살인적인 인상률 앞에서 스테그 플레이션을 겪을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모조리 서민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름값이 올랐다고 버스비를 올리는게 과연 정당할까요?

서울시가 내세우는 버스비 인상 요인은 유가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대경비의 축소를 통해서 충분히 버스비 인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씽크탱크인 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연료비, 타이어 공동구매로 약 10퍼센트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배차기간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서도 많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도 버스기사 분들의 근무방식을 변경해서 지난 2년간 인건비 상승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는 시의회 쪽 보고도 있습니다.


결국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버스회사

서울시는 2004년도에 서민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 시행 후 서울시는 버스업체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버스회사의 적자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으로 시내버스회사의 방만한 운영은 계속 되었고, 그 적자폭을 매꾸기 위해서 국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결국 버스준공영제의 실시로 인해 체감상 버스비는 줄었다고는 하나, 버스회사의 적자를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정부의 그릇된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예전보다 더 큰 부담을 지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2004년 한번 버스체제를 개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급진적인 개편으로 인해 긍정적 효과보단 부정적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런 방만한 정책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미온적인 대책이 아닌, 버스 체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버스회사와 버스를 이용한 시민 모두 행복할 수 있는 win-win 정책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