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네이버를 돌다가 전시 작전권 환수에대한 글에 어떤분의 리플에 분개(?)하여 글좀 끄적거려 봅니다.

요즘 분들은 왜 전시 작전권 환수는 자주 국방에 꼭 필요하고,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언제나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그런건 매국노 아니냐고

6.25때는 이해는 해도 56년 동안 왜 이양받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합니다.

저 이거 보구 오늘 띵 했습니다. 전 그럼 매국노인가;

전 개인적으로 지금 전시 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답답하더군요.

(상대방도 저를 그렇게 생각할지도;;)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을 알고 말하는걸까. 자주국방이라는 일념에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게 아닌가 싶군요.

전시 작전권을 회수받는건 당연한 일입니다만 시기상조라는 말이 맞다고 봅니다.

자주국방 이말 싫어할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주국방을 위해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우롱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생명이 달린 일인데 감정적으로만 대할 일은 아닙니다.

(서론이 길었나;;; 바로 본론을 말하자면;;)

전시 작전권 환수시 우리나라에게 제일 문제가 되는것은 정보력입니다.

우리군은 전투력 증강에만 초점을 맞췄지 정보능력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시 작전 환수시 정보전 역량의 공백을 매꾸는데 얼핏듣기로는 100조라고 하는거 같았습니다.

(뭐 이번에 도입될 조기경보기 겨우 두대가 100억이라는데...)

정보가 없다면 작전계획 수립이 어렵습니다.(당연하죠.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에

적이 어딧는지 뭘 갖고 잇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전시 작전권을 환수를 하여도 정보전 자산은 제공 하겠다고 미군은 예기 했으나.

이미 정보를 선별해서 제공해주는데 사실 더 미흡해질껀 보나마나입니다.

대한민국 군사력은 확실히 북한군을 압도할겁니다.

하지만 정작 공격을 시작해야 알수있는 정보력으로 어쩌겠습니까.

대북 억제력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안그래도 군예산은 언제나 부족해서

허덕이는데 100조는 또 어쩌자는거죠. 군사력의 후퇴, 또는 경제력의 후퇴는 어쩔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시작전권 이양은 시기상조라고 계속 하는거지요. 정보력을 조금씩 이제라도

확립해간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있습니다. 북학만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북한이 또 같은 민족을 공격하겠냐 하는데 그 어쩌면이 우리의 목숨을 뺏습니다.

판문점 도끼만행도 그러고 90년대 중반에 전쟁 위기도 있었는데.. 너무 안이한 생각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쌓여 있지요.

세계 1,2위인 군사대국 미국, 러시아는 둘째 치고라도

우리 국군의 군사력은 중국의 10분의 1, 일본의 5분의 1이라고 합니다.

주변국이 만약 우리나라에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그들로 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을 지킬수 있으까요?

자주국방은 언젠가는 이뤄야 할 일이지만 미국에 끌려다니는건 싫다. 등의 이유로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될거라는 건 알겁니다.

솔직히 전시 작전권 이양은 미군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느낌입니다.

저번에 KBS의 기사를 봤는데. 왜그러는 건지 이해가되더군요.

( http://kin.naver.com/ing/detail.php?d1id=11&dir_id=110105&eid=HiuZT6mb7cg498wK97nhhDCzp7wDS9Fs&qb=wPy9wyDA28D8IMXrwaaxxw== ) <-여기를 참조

노무현 대통령님이 열심히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동안에 뭔가를 더 이루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국가 중대사항을 좀더 심사숙고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참고로 한마디 더 붙이자면 바다이야기가 원래는 청와대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군 일각에서는 이 전시작전권이양에 관련된 여론을 희석시키려고 바다이야기를 일부로 터트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진실은 저 먼곳에 ㅋ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