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3일 미국의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원칙있는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큰 틀에서의 햇볕정책의 연장선상이자
포용정책이 자신의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는걸 나타낸 것이다.
물론 이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인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회창씨가 대선후보였을 때의 대북정책은
철저한 상호주의 였고 지금까지도
한나라당의포용정책에 대한 입장은
퍼주기였다는 지적과 인식이 주류였기 때문이다..
손학규 전 지사 또한 거듭 자신의 대북정책은
김대중정부에서 추진했던 햇볕정책, 대북포용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원희룡의원, 고진화의원도 모두 일정한 기준에 입각한 포용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단 한사람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대북정책에서 북한이 먼저 변해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예전 한나라당식 주장을 되풀이하며 다른 주자들과는 다른 대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분들 또한 대북포용정책의 기조를 찬성함에 비춰 볼 때
거의 모든 대선주자군들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포용정책, 햇볕정책이 대북정책의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대해 바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김정일 정권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희안한 정권이자, 지구상에 몇 안남은 전제정권이다..
그러한 정권을 상대하는데 상식적으로 먼저 뭘 하면 뭘 해주겠다는 발상은 통하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설령 통일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우리부담을 일시에 가중시키는 무식한 결과를 초래 할것이
자명하다..
원칙이 있는 포용정책이라는 것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퍼주기가 될 수도 있고,
통일을 준비하는 신뢰쌓기의 과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대북포용정책의 큰 틀이야 말로 우리부담을 줄여나가는
실리적인 대안이 아닐수 없음에 비춰보면 정부의 지원이나, 대선주자, 사회리더들의 이러한
발언과 지원의사표현등이 때에 따라서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도 곧이 곧대로
판단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북한에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설파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정책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이 신뢰를 심어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믿을 수 없다는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요국들과 대북공조의 큰 틀을 유지하고 주도권을 확보한다면
북한도 이러한 요구에서 쉽사리 벗어나진 못할 것이다.
그러한 틀속에 가두는 노력이 우리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이뤄져야 하고
미래에 우리부담을 최소화할려는 노력으로 진행될때 진정한 부담없는 실리적인 통일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오판해서 전쟁이 나면 싸워야 한다.
하지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우리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놔두고
어줍짢은 자존심으로 나라를 좀먹고 민족의 장래를 좀먹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명박씨의 한계가 보이는듯하다...
경제라고 해봐야 60년대식 개발계획이 전부다..
정치에 대한 통솔력이나 통합력, 리더쉽도 검증되지 못했고
대북정책 또한 진정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못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무엇 하나 잘한다고 성공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시대흐름을 읽고 미래를 준비할 때 국가의 내실이 다져지는 것이지
어느것 하나 잘했다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했다고 평가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능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어느것 하나만 잘하면 되는 리더쉽은 누구나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능력인것이다.
우리는, 지금시대는, 그리고 미래엔 이러한 지도자가 아닌 종합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을 요구하고 있다.
천정배의원은 박근혜씨가 주장했던 사람경제론과 비슷한 주장을 내 놓았다.
그렇다.. 사람이 주체가 되고 목표가 되는 정책이 시대흐름이고 우리과제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이 기둥이 되는 정책을 펼때 모두가 발전하는
미래지향적인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시절 대북포용정책을 추진 함에도 북한은 도발을 해왔고 우리는
정당하게 응수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차원을 넘는 한단계 더 발전된 햇볕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
이게 지금 대선주자들의 임무다..
원칙도 구체화 되어야 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정책을 추진해가야 한다..
강대국에 끌려다니는 정책은 자칫 통일이후에 우리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도 있으며
북한을 강대국에게 내줘야 할지도 모를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길은 하나 뿐이다... 적어도 지금 상황에선 말이다...
그렇다면 누가 더 잘 그 길을 찾아갈 것인가하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다.. 모두의 신중하고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