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책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정도의 꾸준한 투자와 그것을 견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 노선은..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바뀌는 소위 말해서 단기적 정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급속하게 바꾸어도 그만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금방 효과를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중소국에 지나지 않고, 그렇게 정책에 일관성이 없이
진행한다면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북정책으로 진행된 결과로 인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은 서서히 중국에 잠식 당하기만 하고
우리는 북한에 퍼준꼴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다간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에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물론 미국이 그걸 바라지 않는다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외교권을 이용해 미국을 압박한다면
미국 역시 어쩔수는 없지요.
중국+러시아가 미국+일본 보다는 강하니까요.
지금 이상태의 대북정책으로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좀더 미래를 내다보니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