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오히려 북한을 중국에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다.
강경한 정책 역시 좋은것은 아니나
지금의 우리의 대북노선은 너무나 유약하다.
win-win 정책이라기 보다는
win-lose의 정책이다.
과연 여기서 win이 되는 존재는 어디인가?
북한이 아니고 중국이다.
북한의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이 북한에 휘둘렸는가?
아니다. 경제를 이용해 북한을 압박하고
경제지원이라는 떡과 함께 북한을
서서히 잠식해 가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자본 역시 중국이 점령해 가는 상황이다.
언제까지 유약한 대북정책을 고집할 것인가?
김대중대통령의 햇빛정책 이후 노무현의 대북정책까지 거의 8년이라는 시간이
소비 되었다.
난 글쓴이에게 묻고싶다.
과연 8년의 노력을 들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지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