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나라당을 보면 참 확실하게 입장표명을 잘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논의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차기 정권에서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전반적인 개헌문제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 개헌 논의를 정말 할지도 믿기 어렵지만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후보 중 한명이 당선되면 임기를 줄일려고 할건지 그것도 의문이다.
일단 내뱉은 대 국민약속이니 지켜보기로 한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나라당의 당론은 북에 대한 모든 지원이 일명 '퍼주기'다.
구체적인 대북정책은 좀 더 강한 '철저한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철저한 상호주의'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말처럼 북한이 먼저 변해야 뭘
줄 수 있다는 말이다.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얘기며, 인도적인 지원 또한 같은 논리로
해석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을 북에 퍼주기하기 위한 명분쌓기라고 한 한나라당의
논평이 이를 입증한다.
철저한 상호주의란
남한에서 10억을 지원하면 북한에서도 10억에 해당하는 것을 내 놔야 한다는 얘기다.
단 1원의 가치의 차이가 없는 평등한 주고받기 말이다.
그게 가능할지 어떨지는 국민 개개인의 판단에 맡긴다.
감세주장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의 입장은 세금폭탄이 현실이기 때문에 감세를
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복지정책들은 그대로 두고 감세를 추진한다고 한다.
물론 정부의 기능을 줄이는것도 한나라당의 당론이며 그 의미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복지정책도 작은정부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앞, 뒤가 맞지 않는것 같지만 도깨비 방망이로 어떻게 해 내지 않을까 싶다.
이것 또한 국민이 판단 할 몫이다.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해서 미국은 우리정부에 2010년을 전후해서 가져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당론은 전작권 환수에 반대다.
우리정부의 쓸데없는 자주국방요구 때문에 전작권이 환수될거라 보는 시각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시에 미국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한건 아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살아있고 굳건하다.
미국의 무기 또한 계속 구입하기로 하고 있고 미국도 판매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몇가지 예만 들었지만 이렇듯 한나라당은 스스로 자신들을 옭아맬 행동들과
약속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라면 별 문제없이 대 국민 약속들을 지켜낼것이고 아니라면
대 국민기만극을 하게 될것이다.
본인은 한나라당의 정책적 노선이 변하면 한나라당에 지지를 보낼 수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능력에 대해선 믿지를 않는다.
후보 개개인의 능력은 여야나 모두 거기서 거기겠지만
당의 능력은 여야의 정책적 성향으로 볼 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한 정책적 차이와 당론은 궁극적으로 쉽게 변할 성격이 아니기에
그 변화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다.
한나라당의 각종 정책들과 한나라당식 당론이 모든 국민에게 성실히 약속되고
지켜지길 바랄 뿐이다.
슬그머니 당론을 뒤집어버리는 파렴치한 정치꾼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강력하게 한나라당식 정책을 고수하길 빌어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