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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남자라고 의료보험을 더 내야하나?

레지스탕스 |2007.02.20 13:39
조회 15,666 |추천 0

모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남녀 공히 백수나 백조일때 의료보험을 차등적용해 내게 되어 있다고 한다.

 

 

의료보험의 산정요인은 여러가지가 있다는건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의료보험 산정 점수(성별기준 점수)는 남녀에 차이를 둠으로서

의료보험 납부에 차별을 두고 있다고 한다.

 

그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의 경우 20~30세, 50~60세 남성은 5.7점을 부여받고,

30~50세의 경우 6.6점을 받는데 반해

 

여성의 경우 25~30, 50~60세 여성은 4.3점을 부여받고

20~25, 30~50세의 여성은 5.2점을 부여 받는다고 한다.

 

해당 점수가 높을 수록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동차소유라든가하는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한다면

남성이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 군대를 가는 나이가 20대 초반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20대 초반인경우에도 군대를 못 갈 경우(법적인 면제요건 만족)

여성보다 더 많은 점수를 부여받고 있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물론 남성의 연봉이 사회적으로 여성보다 높은게 적용되었다고는 하지만

요즘 사회에 비춰보면 그것도 타당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여성들도 임금 많이 받는 분야가 많으며,

남성들이 군대 있을 동안 경력 쌓아서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고

비록 놀고 있다고 하더라도

놀고 있는 지역가입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돈을 안 벌고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공평하지 않는가?

그러함에도 과거의 기준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요건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병역문제니, 사회적 대체복무제니, 여성부의 가산점 문제니, 생리휴가니 ,과자 문제니 뭐니

해 가며 남성들 옭아매고 남녀평등 주장하며 자기들 이익만 앞세우는 일부 여성들의

행태가 남성들의 불편한 심기를 자극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또 이런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는게 개탄스럽지 않고 무엇이란 말인가?

 

남녀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은 이런곳에서 시대흐름에 따라가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불평등은 모른척하고 여성들의 권익향상에만 눈이 먼 일부 여성들도

온당치 못한건 사실이다.

 

관계당국의 발빠른 개선과 대응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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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_ -|2007.02.21 09:30
여성보다 남성이 담배를 피는 비율이 더 많고, 사고를 당할 위험 비율이 더 높으며, 가정에서의 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위치나, 지위를 여성과 함께 두고 보았을 때, 의료보험은 과연 똑같이 내야 하나요? 흠...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보았을때, 여성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경우와 남성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경우의 비율에 의거한게 아닐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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