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에 대해 성우회는 또
반대성명을 내고 있다.
성우회가 무엇인가?
기라성 같은 군 장성급과 국방부 장, 차관 이상을 역임한
군의 중추세력들의 모임이다.
군에 30년이상 몸을 맡긴 그야말로 베테랑 중에 베테랑 들이다.
그런 성우회는 왜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것일까?
노무현 대통령의 군생활은 고작 현역으로서의 3년정도의 불과하다.
3년 vs 30년
군에 관해선 전문가들인 그들에 비해 노무현이 경험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누가 옳은 것인가?
성우회 일까. 아님 노무현 대통령일까.
전시작전권이 환수 되면
우선 돈이 많이 든다.
미국이 부담한 군사력을 한국이 대체해야 하고
전시작전권의 대한 교육 역시 한국측이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전투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
이것이 성우회의 입장이다..
성우회의 입장으로만 보면 전시작전권은 회수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전시작전권은 시대의 대세이다.
물론 지금이야 힘들겠지만, 지금과 같은 마인드로는
앞으로 50-100년까지 전시작전권은 커녕
미국의 꼭두각시로 살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한국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그 경제력만큼 군사력 역시 우리가 북한을 압도해야지 정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이 한국에 위협이 되는건 왜일까?
지나치게 북한에 소극적이고, 미국에 기대는 군 수뇌부 들과
그걸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력 입지를 강화하려는 정치인들
때문은 아닐까?
일본이 어떻게 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하는 군사 강대국으로
성장했는가.
일본과 한국의 경제력 차이는 그만큼 군사력의 차이로 이어졌다.
지금 일본과 한국이 싸우면 채 한달도 못버틴다.
그만큼 경제력은 군사력에 막강한 영향을 끼친다.
제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자.
언제까지 미군에게 의존하면서만 살텐가.
앞으로 100-200년 그렇게 미군에 의존하면서 살것인가?
충분히 나라를 지킬만한 힘이 있는데도
다른 나라에 의존한다면 그건 바보일뿐이다.
다만 그것이 국가적으로 중대안 사안인만큼
점진적으로 10년정도의 시기를 두어서 차근차근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