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 정치를 아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되었으면..' 이라는
발언에 대해 " 경제가 정치다!" 라는 말로 정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나타냈다고 한다.
IMF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돈을 꾸러 다니기 위해, 해외 기업들의 한국 투자유치를
위해 일명 '세일즈 외교'를 하고 다닌 이후로 지자체나 자치단체장들 사이에서도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견인하고 새로운 성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일즈 외교가
리더들의 기본책무이자 기본 규범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21세기에는 경제없는 정치가 있을 수 없다!" 라는 이명박씨의 발언도 그런 의미에서의
해석으로 받아들이면 옳다는 생각이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구조적인 개혁, 신성장동력의 발굴, 새로운 경제체제와 흐름에
적합한 국가적 모델설정등 차세대 리더가 해야 할 경제부분의 임무가 하나같이 막중하고
현안으로 쌓여있다.
국민의 경제적인 기대치(삶의 질)도 우리경제 발전의 속도와 질에 비교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일의 부담완화에 대한 경제적인 해법과 충격완화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고
준비되어야 할 때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달리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경제문제를 푸는 근본 작동원리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치와 경제가 따로 뗄 수 없다는 논리에는 모두다 공감하지만
그게 어떤 시스템의 차이로 진행되느냐의 각론으로 들어가면 인식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아니 국민적인 공감과 바라보는 인식또한 상이하게 달라져 버린다.
현실을 바로 보고 그 시스템을 바로 보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훌륭한 공약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방법과 실현동력의 확보에는 실패 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한것이다.
경제가 경제논리 그 자체에 충실하게 진행된다면 정치의 역할은 없어져야 맞다.
아니 경제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극히 한정된 정책에만 정치의 영역이 좁혀지는게
타당하다.
그런데 현실의 국가 행정시스템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해결과정은 안타깝게도
이명박씨의 주장과는 판이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경제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로 표출되고, 정치적 이해관계의 해결, 즉 정치논리의
경제적 문제해결에 대한 개입이 당연시 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흐름이 현실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경제논리가 모든 정치적 해법의 기준이 되는 신자유주의의 출현을
주장하고 있고 그 증거 또한 속속들이 실현되고 있음을 안다.
하지만 이 또한 당면한 국민적 문제를 완벽히 해결 할 수 없는 가치이기에
정치적 문제해결 방식과 타협과 배려라는 영역에 있어 정치의 경제논리지배는
소멸될 수도 , 경시되어서도 안될 중요한 가치인것만은 분명하다.
이명박식 해법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도 국민에게 이러한 정치의 작동원리와 중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호소한것이라고 봐야 적절할것이다.
두가지만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먼저 기업 집단에 대한 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그 좋은 예가 아닐 수 없다.
정당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맞물려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과 국민적지지에 맞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접근하고 정 반대의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오로지 경제논리로만 풀린다면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약자에 대한
보호 문제가 정치적 해결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정치권은 이 문제를 해결 해야 할 책무가 있고 그러한 해결과장에서 대결과 타협안이
도출되어 지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각종 관련법안들이 생겨나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국민경제의 헛점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어떤 특정한 산업의 몰락이나 새로운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정책적인 합의와 정치적인 지원이 없으면 실현되기 불가능하다.
이게 정치의 중요성이자 정치가 경제를 작동시키는 실체의 증거이다.
이러한 정치력에 대한 검증이 도마에 올라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아무리 자질이 뛰어나고, 좋은 대안을 갖고,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정치권의 행태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역이기주의, 혈연, 지연, 학연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가 없다면 쉽사리 결과물을
산출해 내지 못할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깨 내는 민주정권을 아직 봐오지 못했다.
그걸 함부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말아야 한다.
독재정권하에선 쉽사리 해결 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독재정권이 아닌 민주정권이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하고 있고
견제권력인 언론과 국회가 엄연히 존재하는 권력분립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국회의 다수권력을 확보했다고 해도 정책에 대한 추진동력의 확보라는게
정치의 근본논리와 속성에 대해 알아야만 문제해결에 대한
제대로된 실현방법과 추진동력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치가 경제이고 , 경제가 정치인것은 대세이지만 정치를 소홀히 하고
경제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다는걸 알아야 한다.
지금 한나라당의 부동산 관련 개혁입법에 대한 반대와 국민적 열망사이의 갭이
이걸 증명하고 있다.
정치가 변해야 경제가 좋아질 수 있고, 정치를 제대로 해야 국민경제가
나아진다는걸 알아야 한다.
대통령 혼자하는 시대가 아니란 얘기다.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추진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이 뭐든,
그게 누구든, 성과가 얼마나 국민다수에게 행복을 준다고 홍보를 하던 실패 할 수 밖에
없다는걸 알아야 할 것이다.
정치~~~!....
만만하게 보지마라!
그 정치가 지금 우리 경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