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의 억지아닌
억지인 동북공정에 어떻게 대처하고있는지,
지금 동북공정을 대처나 하고있는지 뭐하는지좀
알려주세요!!
1동북 고대 종족 및 고조선
-중국: 고조선을 중국 역사에 포함 단군 신화를 고대 동북지구 4대 종족 가운데 하나의 영향을 받은 거이며 기자, 위만 조선을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주장
-한국: 기자 조선은 존재하지 않았던 허구적 존재 고고학적으로도 중국의 청동기 문화와는 다른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 존재 그러므로 지방정권 주장 반대
2고구려 족속 기원과 건국
-중국: 고구려인을 중국의 전설상 인물인 전욱 고양씨의 후손으로 주장 노합하~대룡하 유역 홍산문화를 이 집단의 산물로 설정 고구려 선인이 이곳에서 연원했다고 파악
-한국: 고구려 적성층 문화오 홍산문화를 3000년 가량 연대 차이가 있음 고구려를 건국한 주민 집단은 중국에서 이주한것이 아니라 본래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농경을 하던 예맥족 의 일원
3고구려와 중국의 조공-책봉
-중국: 고구러왕이 중원 정권의 관리로 중원 정권을 대신해 지역 관리 그래서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음
-한국: 조공과 책봉은 당시 고구려와 중국의 외교 형식의 하나였을 뿐 고구려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세력권 안에 여러 국가나 세력을 포용하고있었음 중국 주장애로라면 백제 신라 왜의 역사도 다 중국의 역사가 됨
4중국의 영역과 평양 천도
-중국 학계는 북한 영토에 있는 고구려사를 포함시키기 위해 몇백~몇천년적 역사를 소급해서 대입함으로서 중국 역사에 포함시켰다 현재 중국 영토의 고구려사는 중국영토에서 건국 했기 때문에 중국할거 정권이 세운 지방사이고 북한 영토애
있는 평양 천도 후의 고구려사는 과거 고대 중국의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사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
이는 현재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거의 역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한것이다
5고구려와 수, 당과의 70년 전쟁
-중국: 수, 당과의 전쟁을 국제전이 아닌 내정으로 주장
-한국: 고구려와 수,당과의 전쟁은 국익을 추구하는 고구려의 대륙정책과 수,당의 세계정책이 충돌하여 빚어진 동아시아의 국제전 전쟁규모가 백만이 넘고 수나라의 경우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멸망의 중요한 원인이 됨
6고구려 붕과 후 유민 거취
-중국:고구려 멸망 후 주민 상당수가 중국에 유입 한족과 흡수돼 고구려사는 중국사로 주장
-한국: 상당수의 유민이 중국으로 간것은 사실이지만 신라로 내려와 한국사의 흐름 속에 융화된 수많은 사람도 있었다 중요한것은 망국인인 그들이 자의식으로 택한 길이 무엇이었냐와 고구려인으로의 자의식이 있었는 하는 문제이다
7발해의 고구려 계승
-중국: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보지않고 말갈국으로 파악
-한국: 발해는 황제를 지칭하고 독자적으로 연호사용 고구려와 비슷한 풍속과 주거문화 등을 유지 계승하였다 발해의 지배층은 고구려인이고 건국한 사람도 고구려의 장수인 대조영
8고구려와 고려의 역사적 계승성
-중국: 고주몽이 세운 고구려와 왕건이 세운 고려는 족속이 다르기때문에 계승성이 없다고 주장
-한국: 왕건은 선대가 고구려 혹은 발해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국호호를 고려라 한것도 고구려 계승 의식에 의한 것이다 고려의 북벌정책도 여기에 의한것이다
한국측 대응
2003.11.19 한국 고대 사화회등 한국사 관련 학회 고구려사 왜곡 공동 대책위 구성
12.13 국사 편찬위 정신문화연구원등 공동 참여 '고구려사 연구 센터'설립결정
12.23~28 고구려사 왜곡 저기 100만인 서명운동 사이버 외교 사찰단 '반크' 고구려 부흥 프로젝트 추진
2004.1.9 정부 고구려사 왜곤 관련 입장 준국에 전달
2. 동북공정말고도 일본 독도문제
교과서 문제 .. 현재 지금 !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걸 되돌리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요?
말이 이상한가? ㅡㅡ..
독도문제
(1) 타케시마 영유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
일본：우리 나라에서는 낡고 「마츠시마」의 이름에 의해 오늘의 타케시마가 잘 알려져 있었던 것은 많은 문헌, 지도등에 의해 명백.(예를 들면, 1650년대에 호키번(톳토리)의 오오타니, 촌천양가가 「마츠시마」를 막부로부터 배령 해 경영하고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 또, 경위선투영의 간행 일본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 노정 전도」(1779년)에서는 현재의 타케시마를 위치 관계 올바르게 기재.그 외에도 메이지에 이를 때까지 다수의 자료 있어.)
한국：15~16 세기무렵의 고문헌에, 우야마시마또는 산포우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타케시마의 기술 있어.
(주：우야마시마나 산포우섬이 타케시마에 해당하고 있는 것을 실증 할 수 있는 적극적 근거는 없다.오히려, 우문헌은 그것이 타케시마가 아닌 것을 나타낸다.)
(2) 1905년의 일본 정부에 의한 타케시마 편입의 유효성
일본：1905년(메이지 38년) 2월에는, 각의 결정 및 거기에 계속되는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일본 정부는 근대국가로서 타케시마를 영유 하는 의지를 재확인.
한국：1905년의 타케시마 편입의 시마네현 고시는, 하지메 지방관청에 의해 은밀뒤에 행해진 것이어 무효.또 이 편입은, 일본이 그것까지 타케시마를 그 영토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유력한 증거.
(주：고시는 정식으로 공시된 후, 신문보도도 되어 있어 은밀뒤는 아니다.타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은 역사적 근거를 근거로 해 근대국가의 행정구분에 집어 넣어 영유를 재확인한 것.)
(3) 일본 점령 및 전후 처리를 위한 제문서 중(안)에서의 타케시마의 취급
한국：전후의 대일 점령정책 실시에 해당해, 1946년 1월 29 일자 총사령부 각서 제 677호가, 오가사와라제도등의 약간의 외곽 지역의 일본으로부터의 분리를 실시했을 때, 타케시마는 일본 영토로부터 분리되어 일본 어선의 조업 구역을 규정한 막카서라인의 설치에 해당해도, 타케시마가 그 선의 밖에 있었다.또, 1943년의 카이로 선언에 있는 「일본은, 폭력 및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두의 지역에서 구축 떠날것」의 규정은, 시마네현 편입이라고 하는 침략 행위에 의해 일본에 병합 된 타케시마에도 적용 있어.
일본：대일 평화 조약전의 일련의 조치는, 모두 일본 영토의 최종결정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명기되어 있어 타케시마가 일본의 영역으로부터 제외된 것은 아닌 것은 명백.또, 원래 우리 나라의 영토인 타케시마는 카이로 선언에 말하는 「폭력 및 탐욕에 의해 탈취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주：1954년(쇼와 29년) 9월, 우리 나라는 본건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측은 오른쪽 제안을 거부.덧붙여 일한 양국간으로는 국교 정상화 시에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을 체결.)
3.타케시마 문제에 대한 양국의 기본적 방침
(1) 일본 정부
○ 「타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도 분명하게 일본의 영토이다」라고 하는 우리 나라의 일관한 입장에 근거해, 한국의 점거에 대해서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해, 동섬에 있어서의 한국측 건축물 및 관헌의 철거등을 반복해 요구.
○또, 타케시마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 되는 것이 당연해, 정부로서는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서 끈질기고 본건 분쟁의 해결을 꾀해, 해결의 방도에 대해서는 제반의 정세를 감안하면서 효과적인 방도를 탐구해 나갈 방침.
한국 정부 의 입장과 우리의 현실
타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도 한국의 영토인 것이 분명하고, 일본측이, 일본의 타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국으로서 용인 할 수 있지 않고 유감스럽다라는 입장.
일본의 교과서 왜곡
우리나라가 일본 교과서 왜곡에대한 대응기사입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초강경으로 치닫고 있다. 우선 일본에 대해 재수정을 요구하되 일본이 성의있는 조치를 보이지 않는다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역사왜곡에 대한 시정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12일 김상권(金相權)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주재로 열린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의 첫 회의에서는 이같은 기조가 그대로 반영됐다. 정부 당국자는 ꡒ일본에 대해 요구할 때 힘을 받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ꡓ고 밝혔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우리는 일본이 국제사회 지도국가가 될 자질을 갖고 있는지를 거론할 생각ꡓ이라고 밝혔다. 교과서 시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문제도 연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다가 다시 과거사를 왜곡하는 일본은 국제사회 지도국 자격이 없다는 점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전략이다. 교과서문제와 다른 외교현안을 가급적 연계시키지 않겠다던 종전 입장과는 달라진 태도다. 이런 강경대응은 역사인식 문제는 양국민간 관계를 결정하는 근본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결연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대일 문화개방 연기, 국제적 공동대응 등을 포함,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처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교과서 문제를 다른 외교현안과 분리대응 한다는 기존입장과는 크게 달라진 것으로 향후 사태추이에 따라서는 지난 98년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이후 꾸준히 발전해온 한.일 우호관계가 급속히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김상권(金相權) 교육부 차관 주재로 외교부, 교육부, 여성부,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국장급과 일시소환한 최상룡(崔相龍) 주일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ꡐ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ꡑ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 당국자는 "왜곡교과서의 시정작업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모든 외교적조치를 사용해 일본을 압박해 나갈 것"이라면서 "악착같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입장전환은 11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직접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재수정을 촉구한데 이어 나온 것으로, 향후 정부의 대책과 일본측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자격을 상실했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응할 많은 카드를 갖고 있으며, 일본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손해를 입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일단 전문가팀이 진행중인 8종의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통과본에 대한 분석작업을 20일까지 마친 뒤 일본의 새 내각이 출범하는 대로 빠르면 이달말 일본 정부에 재수정을 공식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이 우리측의 재수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대일 문화개방 전면 연기▲북한.중국과의 공동연대 대응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저지 ▲ 국제사회 여론 확산 등 단계적으로 모든 카드를 동원해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한일 교류사업 전면 연기 ▲공식문서의 천황 표기 일왕 수정 ▲▲일본 천황의 방한초청 취소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각종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채 검토작업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도 분명히 하나의 외교적 카드로 열려 있다"면서 "일본이 재수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끈질기고 엄중하게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대책반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합격본에 대한 정밀검토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왜곡시정을 위한 정부 대응책을 확정하는 한편 ▲한일 시민단체간연계를 통한 왜곡교과서 불채택운동 지원 ▲재발방지를 위한 장기 대책 ▲우리 역사의 올바른 홍보운동 방안 등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 대책반은 2차회의를 오는 16일에 여는 등 앞으로 주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산하에 일본 전문가, 역사학자, 언론인 출신 인사 등으로 구성된 10명 내외의자문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교과서문제는 원칙의 문제이며 다른 외교사안과는 달리 타협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해결과제로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최상룡(崔相龍) 주일대사의 소환에 대해 일본측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대책 성격도 있다.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강경대응책은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 외에 ▲대일 문화개방 전면연기 ▲북한, 중국과의 공동대응 ▲한일 교류사업 전면연기 ▲공식문서의 천황 표기를 일왕으로 수정 등이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장기전에도 대비하고 있다. 국내의 정밀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본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치밀한 대응논리를 개발한다는 전략이 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