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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남은 1년........

레지스탕스 |2007.03.12 18:26
조회 482 |추천 0

요즘 남북관계의 희망에 섞인 분석기사들로 연일 언론의 상당부분이 도배되고 있고

북한의 핵개발과 핵실험의 여파로 궁지로 몰려 낭떠러지에 몰렸던 노무현정부가

모처럼 기지개를 펴고 남은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이병완씨의 주장처럼 노무현정부에선

게이트라고 일컬어지는 권력형비리가 없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은 1년이

레임덕이라는 전임대통령들의 전유물(?)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 갈 수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특히 남북문제에 있어서 노무현대통령의 대응은

필자도 두려울만큼 냉정하고 실익을 존중하게 보인다.

좋게 표현한 것이지만 자칫 북한 김정일 정권의 수틀기심리가 발동할까 염려스러울 정도다!

 

노무현대통령은 취임이후부터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게 표현될정도로 앞서간다고 비판받아 온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 실제 내막을 보면

북한이 확실한걸 내 놓지 않는다면 정상회담도 할 수 없다는,

정상회담이 의미가 없다는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작년말에도 남북정상회담이 필요치 않다고 말했었고 올해초 국정연설에서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발언들을 쏟아낸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과 중국의 일부 언론에서 나온 예측을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남북회담 무용론이 모두 실제적인 결과물울 도출하기 위한

북한정권에 대한 압박이었음을 감지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이는 이해찬 전 총리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의장과의 면담내용에서도 드러난다.

전에는 언급하기 꺼려했던 민감한 문제인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문제등을

특사자격도 아닌데 쉽게 꺼내서 공감을 이끌어냈다는데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반도 평화선언이라든지, 그 외 국민에게 남북화해를 위한 증표가 될 만한 합의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끌어 낸다면 김대중정부의 남북정상만남이라는 그 자체적 업적을

뛰어넘는 한단계 발전된 남북관계를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것이 분명하다!

 

야권에서도 외신에서도 올해 제 3국에서(블라디보스톡), 개성에서, 남한에서(제주도 )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으며,

4개국이 평화협정에 참여해 한반도 휴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선언을 할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선 겉으로 관측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미국과의 보조를 강조하고 결코 앞서가지는 않겠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실익이나 얻는게 없으면 이번의 유엔결의와 2.13합의체제를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압박인것이다..

 

이 같은 원칙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야권의 우려와 국민적인 대북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고 남은 임기를 의지대로 확실하게 마무리해 갈려는 포석이 아닌가 추측된다.

 

비단 남북문제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부동산법 개혁문제와 민생고문제,

FTA에 대한 국민적우려를 씻어내는데도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길 바라는 바이다.

 

정책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성공했다고 당장 평가받는 대통령은 없다!

그건 역사가 판단 할 몫이다.

 

다만 ,

민족적인 사명과 시대적인 과제와 요구를 거부한다면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걸

명심해야 할것이다!  노무현정부의 남은 1년의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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