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종부세는 국민의 98%는 무관합니다.

안심 |2007.03.16 16:30
조회 1,235 |추천 0

 

 

대한민국 1%로 라고 자랑스러워하던 사람들이나

2%라서 조금 아쉬워 하던 사람들이나 상관있겠군요.

종부세 해당 하는 사람 중의 10명중의 9명이 다주택 보유자들이라고 하니

우리 나라 땅투기를 부추긴 사람들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보수 신문들은 종부세를 폭탄이라고 말하며

국민 감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부세는 평범한 서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2003년까지 보유세 과표 산정은

건물의 재건축 비용을 계산하는 원가 방식이어서

실제 재산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아파트의 낡은 정도와 평수에 따라 세금액이 정해졌었습니다.

 

강남 노른자 땅의 아파트는 평수가 작고 낡아도

높은 재산가치를 갖지만 세금을 조금만 내고,

다른 지역은 싼 아파트인데도 평수가 넓다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등 불공평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보유세 현실화입니다.

실제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보유세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들이

마치 서민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됩니다.

곧 대선이기도 하구요.

 

전세문제도 그렇다고 하네요.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곳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로 국지적입니다.

 

이들 지역의 전셋값이 오르는 것을

우리 나라 전체로 결부시켜 생각하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군요.

 

강남의 고주택 그리고 다주택 보유자들이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98%에 해당하는 우리 서민들은 무관한 일이니

보수 언론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