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간 담배값이 매년 오르고있다.

내가 처음 담배를 시작하던시절.. 그때는 88은 900원

디스는 1000원.. 그때는 88을 애용했기에 늘 담배한갑사러

슈퍼에 1000원짜리 하나 들고가서 100원을 남겨서 돌아왔다.

물론그때는 학생이였지만.. 그러다 디스가 1100원으로 오르더니

그다음에 1300원..  1500원. 지금은 2000원

담배값이 보통 1000원정도 올랐다.

그런데 담배값이 이렇게 올라서 흡연자가 줄었느냐?

디스가 1000원 하던 시절에 담배 연간 소비량은 50억갑이였다고 한다.

현재 담배 소비량은 연간 52억갑.. 오히려 2억갑이 증가했다.

이렇게 통계적인 수치로만 봐도 한국은 담배값 인상의 효력이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올뿐 흡연률을 떨어뜨리고 청소년 흡연을 막는데 전혀 도움이

안된다. 담배값이 오른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끊을것이다. 참 웃기는 발상

이다. 오히려 소위말하는 지나가는 약해보이는 학생들 삥을 뜯어서라도..

또는 부모님들에게 급식비 , 참고서값이라는 명분으로 돈을 받아서 삥땅쳐

서 그돈으로 담배를 사면 샀지 끊지는 않을것이다. 오히려 청소년들의 범죄

만 늘어갈뿐..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고 배려한다면 어떤 선택이 옳바른 선

택인지 장관이라는 분께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한다.

문제있는 국가운영과 자금운영으로 파탄난 국가재정을 흡연자들의 주머니에

서 뜯는 그런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장관이 되길 바란다.

참고로 2000원짜리 디스 한값에 세금이 1565원이다 이게 뭔 개같은 경우야...

담뱃값 인상논리, 솔직해 져라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들이 들끊고 있다. 갑 당 2000원-30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000원-5000원 수

준으로 올리겠다니 말이다. 언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 담뱃값은 선진국(미

국, 영국)에 비해 너무 싸며 이는 금연정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다. 과연 우리나라의 담뱃값

이 그렇게도 싸단 말인가?

물론 글쓴이가 끽연자라서 흡연의 권리를 내세우기 위해 하는 말만은 아니다. 비싼 담배로 인해 돈 버

리고 건강 버리기 싫으면 괴로워도 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근

거의 박약함은 오히려 반발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다. 우선 그간 담뱃값에 붙은 세금을 보자.

일반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20개들이 궐련에는 원가 200원 이상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510원의 담배

소비세가 붙는다. 이 담배 소비세는 절반 정도가 교육청으로, 나머지 절반이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간

다.

여기에 별도의 지방교육세가 255원이 붙으며 10%의 부가 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2001년 자료를 보

면 담배인삼공사는 전체 담배판매액의 65%에 해당하는 3조453억원을 담배관련 세금과 부담금으로

납부했으며, 그 내역은 담배소비세(제조담배 한갑당 510원씩 부과) 2조144억원, 교육세(담배소비세의 50%- 255원) : 1조 72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갑당 2원, 현재는 건강증진기금이 650원) : 79억원, 폐기물처리부담금(갑당 4원) : 158억원이다. 이 정도만 해도 웬만한 '선진국'수준이다.

어쩌면 "비싸지면 담배를 안 피우게 되니 그로 인해 국민이 건강해지고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편리

한 판단에 기인해 국민건강을 강조할지도 모르겠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으니 국민

건강에 관련된 세금이 더 크게 부과될지도 모를 일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얘기한 선진국 중 영국이 담배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몇 개

주가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 외의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 조세 연구원의 자료를 열람해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http://www.tax.re.kr/lis/livedb/national/)

여기서 각 국가별 '소비세'에서 담배 세를 살펴보면 된다. 비슷한 세율, 또는 낮은 세율이라도 우리나

라보다 담뱃값이 비싼 이유는 원가가 더 비싸기 때문이다. 그러니 '세율'을 살펴봐야 한다. 어느 나라

의 담뱃값이 10000원한다는 식의 단순 숫자만 보면 현혹되기 십상이다.

담배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영국을 보면 80%이상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정도로

세금을 올리면 우리 담뱃값은 3000-4000원 선에 이른다.

그럼 담뱃값을 인상하면 국민경제가 당장 영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국민소득을

감안한 인상을 했다는 말은 눈을 씻고 찾아 볼 레야 볼 수 없었다. 담배 세는 간접세이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얘기며 자영업에 대한 직접세는 잘 거두지 못하면서 간접세에만 의존

한다는 비판마저 나올 수 있다.

지방제정과 교육제정의 10%이상을 간접세에다가 특정 항목 조세인 담배세액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선진국이 어디 있는가? 너무 설득 논리가 박약하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담뱃값이 3000

원이상 되어야 한다고 답했고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말은 여론 왜곡의 시비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차라리 솔직해지자.

"세수 증대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나 국민여러분들이 담배를 끊어주신다면 세금이 줄더라도 건강에

좋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 아닌가.

밑에는 미국 TMA 에서 발표한 각국 경제력에 따른 적절한 담배값기사이다

TMA 는 매년 세계 각국의 경제수준과 소득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담배가격을 책정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TMA에서 책정한 가격에 맞추어 담배의 가격을 정하고 있다. TMA에서 권고한 한국의 적정 담배가격은 1.31 달러이고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제 담배의 가격은 1.98 달러인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환율로 계산해보면 권장가격보다 720원정도 비싼것으로 나타났다. 실예로 TMA에서 권고한 가격보다 실제 담배가격이 비싼 국가는 브라질과 한국 또 영국세나라 뿐인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을 살펴보면 미국은 TMA가 권장한 적정 담배 가격은 3.87달러, 실제가격은 3.37달러이다. 일본의 권장 가격은 3.90달러, 실제 가격은 2.12 달러로 권장가격보다 실제판매가가 훨씬 낮었다.

지금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해외보다 담배가격이 싸다는 명분아래 담배값을 500원을 인상시키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제수준과 소득수준을 고려한 담배가격은 오히려 선진국들보다 훨씬 비싸다. 여기서 500원을 올려버린다면 담배가격은 현재 1.98 달러에서 2.24 달러로 오르게된다. 오히려 일본보다 비싸지게 된다. TMA 에서 한국에 권장한 담배가격은 1.31 달러인데 2.24 달러로 엄청나게 비싸지게 되고 일본의 권장가격은 3.90달러인데 실제가격은 2.12달러이다. 실제 경제수준과 국민의 소득수준은 일본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데 반해 담배가격은 오히려 일본보다 비싸지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진정으로 할수 있는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기위한 수단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까를 더 생각해야 할때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