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진영의 대표인물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출국, 1주일여의 여정으로 미국 방문 길에 오른다.

20일 보도된 뉴스에 의하면 20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투자처를 알아보는 것이 이번 방미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과 국민연금 운용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월스트리트의 펀드매니저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투자처 소개를 요청하는 기금 투자안 설명회를 갖으며, 세계적 자산운용사인 모건 스탠리 등도 방문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 미국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으며, 미 연방준비은행이 국민국가 미국의 파산을 선언한 상태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탈당파와 민노당을 중심으로 한미FTA 반대가 추진되고 있어 미국의 계획대로 3월내 타결이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인다.

이런 시기에 친노진영의 대표인물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조나 되는 국민연금의 투자처를 소개해 달라고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정황과 추론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의도대로 한미FTA가 3월내 타결이 안 될 수도 있다. 둘째, 국민국가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 국가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한국 정치 상황에 의해 지연된다면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를 압박했을 공산이 크다. 셋째, 노무현 정부는 철저하게 숭미의 길을 걸어왔으며 미국의 의중에 한발 앞서서 일을 추진하여왔다. 넷째, 한미FTA가 미국의 의도대로 안 된다면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상응하는 사죄 선물, 즉 국민연금 상납을 계획하고 있다는 추정이다.

물론 필자만의 정황 인식과 추론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유시민 장관의 행보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과 그가 투자 소개 받은 곳이 어디인지 빠짐없이 방미 후 꼭 국민에게 알리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해외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우러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