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 너무 빠르다!!! "저출산" 도 한몫
이대로 가다간 2400년 이후 인구제로 현상.
2018년 부터 본격적인 인구감소. 결국 5천만명 넘지 못한 상태에서 곤두박질 칠것으로 예상.
<이것도 그나마 출산률 조금 늘었다고 가정했을때...>
그럼 2400년 전까지는 괜찮을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한국.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는???
- 오히려 정년퇴임 더 빨라지고 몇십년 후면 연금재정 바닥을 드러낸다.
-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꾸준히 늘어난다.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나 아직까지 구체적이며 확실안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이미 많은 선진국가들은 오래전 "저출산" 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출산장려 정책으로 각종 서비스
육아양육비, 의료혜택, 교육혜택 및 여러가지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효과를 보고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시작단계? 여러 대책이 2007년 새롭게 시행되긴 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하여
너무나 미흡한 단계... 여전히 "저출산" 을 원하는 가정이 많으며 아이를 낳지 않거나 결혼하지
않겠다는 독신남.녀 증가!! 청년실업으로 인하여 초혼시기가 많이 늦어지는것도 이유>
-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7명이/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전문가들목소리*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 한국은 벌써 많이 늦었다 "
" 고령화사회는 인류가 맞닥뜨릴 끔찍한 재난 "
" 한국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함께 안고 가야한다 "
" 많은 사람들이 고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한국은 소득증가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과 "저출산" 으로 가장 빠르게 "저출산고령화사회"로 가고있다."
"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계 최저 수준인 " 저출산 " 이다.
" 한국은 경제성장1%를 더 하는 것보다 " 저출산 "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 고령화사회로 드는 비용은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라해도 제때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파산에 이를 만큼 위협적인 것이다"
" 노인이 구분된다. 젊은노인<65세-84세> 후기노인<85세이상> 앞으로 50년 안에
젊은노인 3배증가 후기노인 6배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을 고령인구의 고령화라고 말함."
- 노인복지문제가 또 하나의 사회문제
+노령화사회로 인하여 최첨단 의료시스템과 엄청난 복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실버타운: 경제력 있는 노인에게 해당.>
+사회보장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재정이 악화되며 노인세대와 젊은세대 갈등이 심화된다.
<고령화사회는 노인들을 위한 시스템이 많이 생겨나며 여러 사회보장제도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럼 사회보장비가 높아지고 경제적인 부담은 아무래도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층에게 더 많이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대신 모시고 살아야 한다.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라짐.>
- 만약 " 저출산" 문제 안고 고령화시대를 보내게 되면?
+이대로 50년만 지나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로 경제대국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
<이분들은 상당히 조심히 표현하신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때가면 더이상 희망은 없어요.>
+특히 젊은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어 모든 생산.기술.시스템.전반적으로 모든 기업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창의력 부족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주며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대놓고 말하자면 후진국...이다 이말이죠... 사실 지금도 선진국은 아닌데...;;;>
+최악의 상황일 경우 늘어나는 노인...부족한 인구... 결국 파산이죠...
<이때다 하고 우리나라에 엄청난 땅을 사놓은 중국인들이 흡수해 버릴지도 몰라요...>
▶정부가 고령사회 정책을 펼치는데 어려운점과 정책방안...
어려운 점
- 여러 기업인이나 국민이 고령화사회를 먼 미래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인식을 바꾸는데 힘이들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더 많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생각하는 방안
- 선진국들이 시행한 방법을 우리나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하며 그들이 차별받지 않고 한국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 혼외출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한다 <가정을 이루지 않고도 자유롭게 아이를 낳는 것>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하고 그들의 복지와 아이의 인권등을 강화.
- " 저출산 "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아이를 낳아도 직장생활을 무리없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제도와 시설들을 갖춘다.
+ 아이에 관한 거의 모든 부분을 나라에서 책임져 줘야 할 것이다. 보육.의료<거의무료로>
+ 육아휴직 이후에도 경력에서 남자들보다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고
이미 법적 장치들이 생겨났다.
- 고령화시대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사회보장제도.
+ 본격적으로 고령화시대를 맞이하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제도를
내놓게 되므로 노인부양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바뀌며 오히려 시설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혜택을 누리도록 함>
+ 정년이 늘어나서 55세이상 취업자들이 점차 많아질 것이다.
+ 노인들을 위한 연금제도 또한 변화된다.
<지금 조건결혼이다~ 저출산이다~ 저출산고령화사회다~ 사회문제가 고리처럼 연결되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사회는 인류가 겪는 최악의 재난이라고 말 할 정도로
나라 자체에서 엄청난 국비를 들여야 하고 여러 사회적보장제도를 강화시키고 사회복지에 많은
돈이 투자되며 의료시설 또한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하다네요~ 우리나라도 2020년이면 지금
지급되는 건강 보험 진료비의 두배를 넘어서며 54조원???
고령화사회로 사회보장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으니 나라의 재정은 바닥을 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고령화사회를 인간이 맞닥뜨리는 최악의 재난이라고 까지 표현하며
제때에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인해 파산에 이를만큼 위협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나라의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므로 이런 상황까지 오진 않겠지만 준비해야겠죠.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고령화가 심각하게 두드러질때 쯤이면 노인이 되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준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그때되면 오히려 노인들보다 젊은이들의 부담이 커질거란
생각도 하게되네요. 어쨌든 고령화사회 초반세대에 속하게 되는 노인들은 노후를 준비 못했을 것을 감안하여
국가에서 처음부터 그들을 위한 사회제도를 만들 모양입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익숙해 질수록
젊은 세대들은 정말 노후를 살기위해 돈을 모으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또한 엄청 높아진 사회보장비용도 아무래도 경제력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더 부담 시키겠죠?
나라재정은 바닥일테고 어디가서 빌려오지 않는 이상 국민들의 몫이네요...
이런거 생각해서라도 " 저출산 " 빨리 해결되야 할 듯 싶어요. 정작 내가 사회보장제도를 받을 수 있을때쯤
나라에 젊은이들이 없다면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더 많은 경제력 압박을 느끼게 되고
노인세대와 젊은세대 갈등이 심화된다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네요... 이제 같이 살 궁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잘 버텨야 우리도 다 잘 살죠~~ 피할 수 없는 현실에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러네~ ㅠ.ㅠ>
아자아자 대한민국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