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이 인하되는 대신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상당수가 재산과 소득이 거의 없어

보험료를 연체하는 생계형 체납자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월 4천590원으로 돼있는 하한선을 대폭 낮추고,

113만 7천 920원에서 직장 가입자 상한선을 144만 5천 400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세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 인상안은, 월급쟁이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는데요,

항상 이것저것 떼이는데, 또 떼인다는 인식이 지배적인것 같습니다.

저같애도 또 띠어가는데.. 솔직히 좀 열받습니다만,

이게 올바른 세제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약간 억울한건,

저 위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돈 굴려서 돈버시는 분들은

세금의 압박에서 벗어나 있다는 허탈감이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