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수역 공동조사 9월 11일 최종 합의 발표에서 영유권 문제 일단 배제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이 9월 11일(월) 5시 15분 발표한 합의문에서 공동조사 지점은 독도수역 3곳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3곳 합계 6곳으로 조정, 확정되었음을 독도본부는 확인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한일 두 나라가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수역 즉 독도수역에 한정된 조사문제를 두고 두 나라가 협의해서 어떤 합의를 도출하고 9월 7일 발표를 했으나 11일(월) 늦은 오후의 최종 조정과정에서 조사 수역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발표문과 두 나라의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내용을 비교 판단할 때 이는 한국의 여론을 감안하여 11일 오후에 내용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외교부가 합의한 독도수역 3곳과 일본의 전속 배타적 경제수역 3곳이 대등하게 포함되었으므로 이는 일단 영유권 문제에 대한 권리관계가 배제된 합의로 독도본부는 인정한다. 그러나 일본은 항상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훼손할 의도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는 점을 당국자는 잊지 않기 바란다.

일본의 공동조사에 대하여 독도본부와 더불어 함께 관심을 보여준 국민여론이 결국 독도 영토주권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합의를 뒤엎고 바로 잡은 결정적인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독도 위기를 둘러싸고 항상 긴장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독도를 사랑하는 국민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 9. 12.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