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미FTA 협상이전의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자.



우리의 수도 서울에서 외국군이 철수를 했다지만 어쨌든 미군의 더 강력한 지역적 영향력을 위한 '전략적 유연성'의 실현을 위해서 었다. 무엇보다 한국군의 방위력 향상으로 외국군의 주둔이 필요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철군하거나 그와 유사한 동등한 자격이 부여될 것이기에 우리는 구지 우리의 수도 서울에서 외국군이 철수하여 평택으로 이전되었다고 해서 그다지 의미를 두지 않는다. 단지 미군의 필요에 따른 이전이였고 그런 가운데 국군이 민간인을 공격하는 등 우리끼지 피를 흘린 시간들이었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이 수도 서울에서 평택지역으로 이전되는 상황을 마치 자신의 엄청난 대미항전(?)의 승리에서 비롯된 양 선전하는 모양새를 일부 연출했다. 한미동맹관계를 생각해서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않는 작태였다.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실제는 이와 일부 동일한 관점에 있다.



게다가 MBC PD 수첩의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평택으로의 확장이전 문제에서도 결국 미국측은 필리핀과는 다르게 자신들이 한국에서의 반환하는 미군부대의 환경복구문제 만큼은 반드시 미국이 스스로 완벽하게 해결하고 반환하겠노라고 공표까지 했다는데도 이상하게 그 반환되는 미군부대의 환경 복구비용을 우리 정부가 모두 부담한 것 같다는 사실을 방영한 바 있다. 심히 통탄할 일이 였다.



그리고 생명이 담보된 해외파병문제를 그것도 동맹국의 침략전쟁으로 시작된 전쟁터에 우리 군을 보내면서 그냥 조용히 있기나 하면 으레 이해를 하건만, 구지 생명이 담보된 파병을 경제논리를 내세워 '잘 한 장사'라고 자화자찬하는 한다. 결국 억만금을 주어도 사지 못할 한 생명이 그 이국 땅에서 전사를 하고 말았다. 대통령의 가벼운 언행은 물론 이 것들만이 아님을 누구든 알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전북 부안에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군사독재의 화신처럼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그 부안주민들을 피폐화 시켰고 마구 짓밟아 놓았다. 이런저런 이 사안들과 특히 미국과 관련된 앞서 언급한 일련의 태도를 보인 노무현 정부는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미국과의 '한미FTA'를 체결하겠노라고 '깜짝' 공표를 했다. 물론 발표 이전에 그 흔한 청문회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등이 있었지만, 한미FTA 협상 시작 발표 하루이틀 전에 구색맞추기로 하려다 끝내 무산이 되어버렸다.



자유무역은 당연히 실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그런 당연한 과제를 마치 군사작전을 진행하듯 은밀히 그것도 별다른 연구도 없이 협상을 졸속으로 감행해 버렸다. 그리고 여러 거짓된 말들이 이어졌다.



협상이기에 협상을 해봐서 여의치않으면 결렬시킬 수도 있음을 언급하지도 않고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품목도 결코 개방에서 예외가 없다며 반드시 체결하겠다는 의지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리고 나타난 4대선결문제 논쟁에서도 결국 정부가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났다. 큰 혜택이 많은 자유무역을 실현함에 있어 왜 국민들간의 불신을 부추기고 사회분열을 더 크게 양산시켰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는다. 그런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의 너무도 상식 이하의 언행들로 인해 결국 한미FTA 반대가 70%를 상회하기도 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신문기사들의 내용들이다.



한겨레가 9일 단독으로 입수한 2005년 9월12일치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 자료(사진)를 보면, 중국이 지난해 5월께 우리나라 정부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제안하며 농산물 시장에서의 양보라는 파격적 조건까지 내놓았으나, 정부는 우리에게 불리한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하면서까지 미국과의 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양보한 ‘4대 선결조건’은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약값 재평가 개선안 추진 등 네 가지다. 정부는 중국의 제안에 대한 미국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7월25일 직접 미국을 방문했는데,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대경위 안건 자료는 밝히고 있다. [한겨레 2006-08-10 09:03]



산업경제연구원 2004년 11월 6일 제2차 대외경제위원회(대경위) 안건으로 첨부된 정부의 공식 자료인 산업연구원의 ‘산업발전전략 측면에서의 FTA 추진 우선순위 분석’ 보고서가 공개되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등 13개 후보국(ASEAN 개별국가 고려시 17개국)을 대상으로 농업 민감성과 교역 규모, 산업구조, 무역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FTA 추진 우선순위를 평가한 결과 중국이 1위였으며 미국은 4위로 조사됐다. 농업을 고려한 조사도 중국이 미국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농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의 FTA를 먼저 추진하게 됐다는 정부 설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2006-08-13 18:54]





이렇게 노무현 정부는 여러 국가적인 사안들에서 누가 봐도 친미적이고 반민주적인 접근들을 시도하면서 그와 더불어 국민들에게는 개방에 절대로 예외가 없다고 스스로 엄포를 놓기까지 했다. 대화 토론은 없이 말이다. 그러니 노무현 정부의 행동에 더욱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그런데 실제는 그냥 협상이였다. 협상을 중단하거나 협상을 아예 하지않을 결정도 하나의 전략인 그런 협상이였던 것 같다. 무관세가 그저 오로지 모든 부문에 전면적으로 그것도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닌 것이다. 협상안에 담을 수도 뺄 수도 그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는 그냥 협상이였다. 그럼에도 그 동안 언론에 보여진 대통령의 말과 태도는 가히 나라를 통째로 팔아 보겠다고 작심한 사람처럼 보인 것이 사실이다. 한미FTA로 수혜를 입을지도 모른는 국민들까지 대통령의 언행에 많은 우려를 했다.









한미FTA 타결



그리고 결국 한미FTA는 타결되었다. 국회의 비준절차는 그 협상안에 대해 수정을 할 수 없고 그냥 그 협상안에 대한 가부만을 결정하는 절차이다. 결국 협상 내용에 대한 찬반논쟁은 끝이 난 것이다. 그와 때를 같이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조금보니 일부는 마치 그가 경제를 잘 알고 유능한 사람인 양 말하시는 모양새가 엿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조금 살펴보았듯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경제를 정말 잘 알거나 어떤 유능한 면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협상의 내용 뿐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을 지켜냈습니다"

ㅡ 그런데 왜 국내에서는 여타 의견 수렴의 절차들은 단순히 반대자들의 말이라며 너무도 원칙적인 민주적인 의견수렴의 절차들을 오히려 피해가듯 했냐는 것입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아무런 정치적 이득도 없는. 오로지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내린 결단이며,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내린 결단 입니다. 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니다. 먹고사는 문제이다. 국가경쟁력의 문제입니다.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은 아닙니다"

ㅡ 과연 그런 것인지는 두고 바야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작지만 소중한 승리를 만들었다.



"찬반양론이 치열했고, 반대주장이 협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ㅡ 그러나 고의적으로 그런 격렬한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찬방양론을 수렴할 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충분히 이야기할 여건이 실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대통령의 이런 말과 함께 견주어서 추측하건데, 혹시라도 그렇지않아도 소외된 사람들의 반발을 유도하고자 했다면 심지어 그런 논쟁으로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상황까지 전개되었는데 만일 그런 측면이 추호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국민을 향한 참으로 엄청난 반국가적인 대역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 번 협상안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대다수 국민의 먹을거리인 쌀을 개방에서 제외하고, 일부 농축산물에 대해서 그 개방에 따른 무관세가 적용될 단계적인 유예기간 등을 확보했다는 것은 그 동안 우리 국민들 대정부 투쟁에 따른 적지만 너무도 소중한 승리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만일 위에서 그 동안 대통령의 언행들처럼 협상안이 맺어졌더라면 너무도 현격한 굴욕의 자취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타결된 협상안의 내용이 오로지 대통령의 언행들처럼 되지않은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투쟁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미 타결이 된 협상안인데, 그래서 FTA 자체에 대한 논쟁이 아닌 '한미FTA 협상안'에 담길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그 협상이 이제 다 끝난 지금에서 무슨 논의를 더 한 다는 말인가? 이제 구체적인 손익계산과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우선이 아니가 싶다. 대통령은 "개방 때마다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고, 모두 승리했다"고 말씀 하지만, 개방 때마다 찬성한 사람들도 많았고 또한 거의 모든 정책에는 반대나 이론(異論)이 있기 마련인 것이고 그런 모습을 부정하는 통치자는 독재자일 뿐이며, 무엇보다 우리는 구한말 우리의 역량에서 벗어난 무분별한 정부의 개방책으로 개방에 실패하고 나라마저도 잃은 역사가 있음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농업에 대한 소득보전 문제에서 혹시라도 세금만을 거두어 그것만으로 어찌해 보겠다는 발상은 없었으면 하다. 무한 경쟁의 개방화된 시대에서 한 개체에 지나지 않는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뜯으면 외국의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나빠지니 결국 일반월급쟁이들에게서 거두어 드리겠다는 의지로 밖에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그러고서 곧바로 "우리 농업의 60%는 60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라고 하시는데, 극단적으로는 그냥 놓아두어도 결국 10~20년 뒤에는 죽을 분들이라는 것을 계산한 취지가 아니길 바란다.



그리고 자동차 등 제조업들도 과연 미국과 실제 기술적 경쟁력이 있는지는 두고 봐야할 것이다. 결국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이 자칫 예상치못한 우리의 공산품 혹은 대기업의 기술력 부진으로 인해 정부가 그들 부문을 지원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농축산물이 또다시 예전처럼 뒷전으로 넘어가버려서는 아니될지 우려되는 면도 조금있다.



그리고 양극화 심화에 동의할 수 없다면 왜 소득보전이나 여타 지원은 왜 하시려는 것인지 궁금하다. 근거도 없이 양극화가 심해질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근거도 없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두고 봐야 겠다. 실제 협상안은 몇 년이 지난 뒤에서야 완전히 공개된다니 그리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협상한 것이라고 언급을 하셨으니 이 말이 결국 어떤 결과로 나타날 지는 훗 날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나중에는 이 후 곧바로 체결될 다른 나라들과의 FTA 때문이라고 발뺌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