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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진짜 이대로는 안된다!!!

어이상실 |2007.04.06 11:36
조회 3,710 |추천 0



오늘 아침.. 진짜 얼치기 없는 기사를 접했다.

'어제 여자 경찰관을 성폭행 하려 했던 미군 병사 2명이 붙잡혔습니다.'

사건의 정황은 청담동의 어느 술집에서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것인데..

진짜 이 기사를 보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서러웠다.

이 일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법대로 처벌하라고 말하고 싶다.

 




[어제 여경 성폭행 미수한 장소 : 술집 화장실 전경]

 

헌데... 이후 결과는 안봐도 비디오다.

처음에는 한국서 좀 조사하겠지..

근데.. 결국 미국내로 들어가서 가볍게 벌금 좀 내고..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군인 생활 할 것이다.

이 시대 최고의 불평등 조약이라 일컫는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라는 명목하에 말이다.

 

'로마에 와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라는 말이 있다.

즉,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이 SOFA는 주한미군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명목하에 너무나도 불합리한 면책 특권을

미군에게 주고 있다.

 

[SOFA 재개정을 위한 시위 중]

가장 우리에게 크게 다가왔던 사건은 월드컵에 묻혀 점차 잊혀지고 있는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건 이다.

중학생 2명을 무참하게 살인한 미군을 우리의 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여중생 사망 촛불시위 장면]

 

비단 위 사건 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미군 사건이 총 5만 2천여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계 이전 자료들도 종합하면 최소 10만건은 넘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SOFA가 시행된 1967년부터 지금까지는 약 4만건에 이른다.

 

[주한 미군의 모습]

 

미군은 우리나라 및 동북아 평화유지 목적으로 파견된 군대이다.

헌데.. 이런 평화를 지킨다는 미군은 정작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루에 2회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말 못하고 있다.

그 이름도 거창한 SOFA라는 협정때문에...

 

이미 예전부터 SOFA 재개정에 대한 논의는 많았으나

항상 흐지부지 되면서..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동북아 평화라는 명목하에 우리나라의 선량한 사람들이 당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참을수가 없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다고 미군 빼봐라 ... 북한이 쳐들어오지..'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까지의 미군의 범죄가 정당화 될 순 없다.

 



[6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미군 2명]


 

나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기적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

각종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저력의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인권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와 주한미군...

참 암담한 현실이다.

 

이제는 바꿀때다. 이 사건이 한편의 가십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대한민국의 인권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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