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은 한창 FTA 열풍중이다. 미국과의 FTA를 마치고 지금 EU,일본,중국 등 각지에서 FTA협상이 논의중인걸로 안다. 그 중에서 가장 몸이 달아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미국과의 FTA보다 오히려 중국과의 FTA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과의 FTA는 많은 진통이 있겠지만, 툭히 그중 가장 심한 이슈와 타격을 받는 것이 농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과의 FTA를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 중국과 체결만 된다면 이제 보따리상은 필요없어 진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서 관세가 철폐되거나 줄어든다면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대량으로 쏟아진다 아니 표현을 달리해서 투하된다고 하겠다. 소비자로서는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큰 오산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얼마전 가짜 중국산 포도주를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 포도주가 시중가의 1/10도 안한다는 것이다. 이유인 즉슨 그 포도주에는 포도 원액이 단 한방울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였다. 즉 공업용 향신료로 포도주 맛만 낼뿐 그냥 소비자가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쓴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웃긴건 그 포도주를 자기는 먹느냐의 질문에 내가 죽을라고 그걸 먹느냐며 반문했다는 것이다.
오늘판 신문에서는 중국이 한참 차(茶) 생산 시기인데, 그 차에다가도 묵은차를 팔기 위해 공업용 색소를 칠하거나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첨가물을 바른다는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절대 중국산 물품을 먹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농산물은 이쯤하고서라도 제조업, 철강, 조선, 자동차 부분으로 들어가자.
아시다시피 중국은 짝퉁 천국이다. 더군다나 인력도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같은 우리 물품은 경쟁이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질보다 양이란 말이다. 중국의 극소수층의 부유층만이 질을 추구할 뿐 대다수 중국인들은 양을 추구한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현대 소나타를 거기에 전시에 봐야 말 그대로 전시물일 뿐이다. 그러나 중국 물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금 관세붙여 대결한데도 가격 경쟁력 면에서 엄청 밀리는데 관세까지 철회된다면 참 생각하기도 싫어진다. 아마 중국산 짝퉁과 질떨어지는 제조품들이 다량으로 투하될 것이다.
무역이란 비교우위이다. 비교우위란 쉽게 말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있는 제품만이 수출길이 열리고 특하된다는 것이다. 지금 극단적으로 중국과의 FTA에서 비교우위일 수 있는 제품은 없다.
반대론자는 반도체나 조선산업에서 우리가 세계 경쟁력이 있으니 가능하다고 한다. 모르는 소리다. 중국이 FTA 하자는 이유중의 하나가 이런 조약을 통한 기술이전을 노린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그렇지 한 10년 후면 모든 기술들이 이전된다면 삼성도 도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엄청난 무역적자, 국민의 건강위협,한국의 대중국 경제 종속화라는 말이다.
세계화라면 다 좋은것이 아니다. 지금 샌드위치 코리아라며 여론이 호도하고 있지만 여기서 놀아나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발 현실 좀 직시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위험한 이유는 정치적 이유에서 있다. 이것은 동북공정과도 연계되어 있다. FTA와 약간 벗어난 이유일 수 있으나 국민들은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한다. 왜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것일까? 단순히 고구려를 자기 역사에 넣으려고?
아니다. 이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고구려 역사를 자기 역사속에 넣으므로써 우리 민족혼을 꺾으려는 데 있다. 따라서 역대 우리 역사상 중국과 대등하게 맞선 유일한 국가였던 고구려를, 자기 역사화 함으로써 우리는 중국의 속국의 역사만을 가진 하등 민족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다민족 국가인 중국의 혹시나 일지 모르는 독립운동을 저지하려는 것이다.
모두가 알것이다. 소련...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이 왜 망했는지. 그건 각 민족들의 독립운동도 한 몫 했다. 중국도 혹시나 그런 전처를 밟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고, 특히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티베트를 예의 주시 하는 것이다.
티베트가 독립하면 다른 소수민족들도 독립할 것이고, 혹시나 조선족까지 독립한다면 중국의 분열은 망국으로 치닫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신채호 선생은 역사는 민족혼의 상징으로써 역사를 잃어버리면 민족이 있어도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 동화되버린 청나라 만주족의 예를 들면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조선족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조선족에게 너희는 중국인이라고 쇠뇌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간도 문제이다. 간도 문제를 모르는 분이 있을 지 모르겠으니 간단히 언급하겠다. 1909년 일본은 우리땅인 간도(지금의 만주지역)를 청의 안봉선 철도 부설권과 맞바꿔어 버렸다. 당시 1905년 맺어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없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었기에 그냥 넋놓고 쳐다볼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것은 국제법에 어긋나 있다. 을사조약부터가 주권자인 고종의 승인을 받지 못해 무효인 조약인데다가 그것에 의거해 맺어진 간도조약 또한 당연히 무효이며, 이것은 우리땅이 명백한 것이다.
지금 중국은 이것이 두려운 것이다. 만약 한국이 통일하여 통일한국이 되고 후에 간도조약의 불법성을 비판하면서 간도의 정통성을 주장한다면 중국은 심한 골치거리 하나가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아예 처음부터 고구려 역사는 우리것이며 너희는 한반도에만 국한된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다.
더구나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중국의 조정하에 있는 북한이 만약 붕괴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로 귀속된다)가 아니라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이 옛 고구려 즉, 중국의 지방정권이기에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다며 동북 4성에 포함시킬 수 있는 무서운 음모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만약 FTA가 맺어진 상황에서 이미 남한은 중국에 경제적 주권을 내 주었기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잘못하다간 우리나라마저 중국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시뮬레이션이다. 그런데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미국도 알고 있으며 우리의 일부 사학자들도 주장하고 있는 바이다. 중국의 무서움이 여기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FTA는 둘째 치고라도 향후 다가올 중국과의 FTA는 결단코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리석은 정치인들이여... 차라리 이런 주장을 안듣고 또다시 중국과 FTA하려면 차라리 간도 협약은 무효니 간도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선결조건을 내놓고, 간도 돌려받은 후에 생각이나 해 볼지어다.
국민들도 세계화가 무조건 좋을것이라는 여론에 호도되지 말고 현실 좀 직시하자. 지금 우리세대는 죽으면 그 뿐이지만 자식 세대에게 정말 물려주고 싶지 않은 역사를 물려주지 말자. 1900년도의 대한제국 선조가 우리한테 한 것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