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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없는 출산장려정책

애엄마 |2007.04.12 14:05
조회 14,129 |추천 0

이미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낮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이미 접했던바.

아무리 수출이 이 나라를 먹여살린다 한들 수출할꺼리는 누가 만드는가?

결국에 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국민"이라는 요소가 필수이다.

우리가 고등학생 시절에 그토록 배웠던 국가의 3요소에도 영토, 주권과 더불어 "국민"이 있다.

국민이 없으면 결국 국가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다.

 

출산율이 바닥을 치자 이제서야 이 나라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겠다며 대책들을 수립했다.

위원회를 설치하고 갖가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가 하면 지자체들 역시 자구책을 마련중이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 빛좋은 개살구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 어이없는 뉴스를 접했다.

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10번째 아이 출산시 3천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100만원.. 많이 낳을수록 장려금이 늘어 열번째 출산시 3천만원을 받는 것이다.

 

사실 이런 대책을 수립한 중구의 상황은 다른 지자체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고등학교 지리시간에 배운 도심공동화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 그중에서도 중구이다.

낮에는 명동 등지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붐비지만 정작 중구민으로서 중구에 사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기에 주민을 늘리고 여러 국가적 정책에서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중구청에서 내세운 것이 바로 출산장려금 정책..

하지만 3천만원을 주겠다는 이 대단한 정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이곳 판 게시판을 통해 많은 '애엄마'들의 애환을 접할 수 있었다.

아이 양육비로 고민하는 엄마이야기, 애를 두고 회사를 계속 다닐까 그만둘까 고민하는 엄마 이야기 등...

정부에서는 이런 애엄마들의 애환을 알기나 하구서 저런 개념없는 정책을 내놓는 것일까...

 

갓난아기를 성인으로 양육하기까지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유식, 각종 약, 간식 등 먹는것에서.. 아이들 옷값은 어른 옷값에 육박하질 않나...

게다 기저귀 값에 유치원에서 대학교 갈 때 까지 어마어마한 교육비...

용돈, 책값, 교통비 등등등...

단순히 비용만 든다면 그래도 괜찮지...

요즘 세상이 너무 험악해져서 아이들 유괴하는 사건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돈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정성과 사랑도 쏟아야 한다.

하지만 아이를 키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돈을 벌기 위해 내몰리는 엄마들에 대한 세상의 시선은 냉혹할뿐이다.

애엄마라는 이유로 눈치밥먹고 또 난처한 상황도 자주 처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일이다.

그래서 아이를 늦게 낳거나 아니면 낳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

 

기본적인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고찰도 없이..

무작정 돈줄테니 애낳아라는 식의 발상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국가에서는 아기가 필요하고 아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돈으로 사겠다는 식의 저급한 발상...

그정도로밖에 생각이 되질 않는다...

이 나라의, 공무원들의 생각없음에 혀를 내두를 뿐이다.

 

애 안낳고싶은 부부는 거의 없을것이다.

하지만 애 낳아 키울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지 않으면서 돈줄테니 애낳으라는 것은 무리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기를 낳고 키울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줘라.

그러면 돈 안줘도 애낳는다.

그 어떤 부모도 순간에 돈좀 벌어보고자 애낳는 사람은 없다...

이제는 개념없는 출산장려정책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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