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톡을 즐겨보는 사람중의 한명입니다.
글을보다가 쌍방과실의 억울한 피해를 당한분이 계셔서 문득 쌍방과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제 경험담이구요.
원래 리플에 달았지만 내용이 길어서 다시 복사한후 붙여넣기 했습니다.
내용이 좀 허술해도 이해해 주세요.
< 첫번째 >
저는 부산에 사는 학생입니다.
저또한 쌍방 과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얼마전에 택시를 탄 승객이 만취상태로 요금지불을 거부하며 기사분과 싸우길래
말린적이 있습니다.
기사분이 아버지뻘이고 술취한 승객은 30대 초반이길래 위험을 무릅쓰고 말렸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목격자의 신분으로 같이 파출소로 가서 조서를 작성하게 되었었죠.
결론은 만취한 승객은 구타가 있었고 택시기사분은 승객의 멱살을 한번 잡은것으로
쌍방 과실로 둘다 잡혀들어가더라구요.
경찰서로 이동하면서 (파출소에서 조서작성(?)후 경찰서로 이동하나 봅니다)
그 만취한 분이 저에게 쌍욕을 다 하면서 " 조심하라고 X가리를 부숴버린다 "고
협박하더라구요 ^^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 만일 저분이 흉기를 들고 저에게 오면 제가 반격해도 되냐고 "
그러자 경찰관분이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쌍방 과실로 된다고요. 참 어이가 없었지만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흉기(칼. 방망이등)를 들고 있었지만 만일 위협만 하고 찌르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는게 답변이었습니다.
쌍방과실이 참 애매한 법이랍니다. 만일 찔린다면..
그게 아니더라도 흉기에 크게 당할뻔 한것을 피한후라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쌍방과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ㅡㅡ;;
(저희가 " 슈퍼소년 앤드류"나 " 플레시 맨 "입니까? 그걸 그순간 어찌 피합니까..)
< 두번째 >
한번은 저희 아버지가 출근길에 차를 몰고 가셨습니다.
집앞은 왕복 4차로지만 출근차량으로인해 차가 많이 막혀서 거의 제자리 걸음으로
이동합니다. (신호가 빨리 바뀌어서 4~5대 차량통과후 뒤의 수많은 차량들이
그자리를 매꾸는 수준이죠. )
역시 그날도 거북이 걸음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골목에서 갑자기 나온
승용차가 아버지의차를 받아버렸습니다.
좀 쎄게 받아서 차가 많이 찌그러 졌죠.
차의 2/3 정도 뒤쪽을 받았는데 아주머니께서 차를 처음 운전하셔서 실수였다고
수리비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 법없이도 살 분이십니다. 아버지께 병원부터 가자는 아주머니께
움직이는데 이상없는거 보니 괜찮다고 안심시키고 일단 차 시동은 걸리니까
서로 갈길 먼저 가자고 연락처만 받았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계시니까 그 아주머니 남편께서 연락이 왔죠.
아버지는 수리비 때문에 그러는가 보다 생각하고 전화 받았는데
그 아주머니 남편분께서 하시는 말이 차는 부딪치면 무조건 쌍방과실이니까
법대로 하자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그 아주머니께서 사과하면서 수리비 주신다는 말만 믿고
사고현장 표시도 안해 놓으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경찰에 문의 했더니 막혀있는 도로라도 차가 완전히 정지되어있는
상황이 아니면 (1Km 라도 움직이면 안된답니다 ) 쌍방과실은
피할수 없을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ㅡㅡ;;
(대신 5:5는 아니고 7:3 정도로 조절은 되겠죠..)
나중에 그 아주머니께서 다시 전화와서 미안하다면서 수리비는
모두 주셨지만 참 기가 막혔습니다.
쌍방과실... 법이 문제든
아니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찰이 문제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법의 틈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법은 제자리를 지키려고만 하니 답답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를들어 10대들의 성폭행도 이런 교묘한 법의 틈을 이용한 범죄겠죠.
조금 길었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밑의 주소는 제가 여기 글을 쓰게된 계기가된
여성(?)분의 사연이 있는 글 주소입니다.
참고로 적어 놓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