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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합니다.

구름 |2006.03.11 11:48
조회 628 |추천 0

매춘을 합법화해도 성범죄는 여전히 있을 것이고,

오히려 정부의 단속 및 조사 점검반원들의 비리와 깡패 집단들의 은신처 및 자금줄 노릇

그리고 다양한 인권유린과 매춘 비용 마련을 위한 범죄 등 여타 다른 범죄가 더 증가할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하경제가 더 커지는 부분이 되기도 하겠지여..





그래서도 오히려 매춘을 현재처럼 불법화하고서 가끔씩이라도 단속을 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매춘금지로 우리 사회가 근래 좀 차분해 진듯한 합니다.



무엇보다 범죄는 어느 사회에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해서 그 범죄를 양성화 하겠다는 발상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은 언제고 도달될 수 없지만

항상 우리들의 마음 속 기준으로써 남아서 언제고 그것에 향한 노력을 하는 것이지여....





다시말해, 성매매를 없애도 음성적인 성매매가 있으니 양성화 해야 한다는 내용은

폭력 행위, 마약, 장기매매가 난무한다고 합법화 하자는 발상과 같습니다.



성욕과 돈이 일대일로 맞교환된다면 자기 가족과 친척들과는 왜 못하고

그저 성욕에 가득한 소수가 돈을 필요로 하는 소수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것은 좋지않습니다.



상대가 난 맞아도 좋다고(공급자가 있다고) 해서

그에게 폭행을 가하면(그에게서 수요를 충족하면) 않되는 것을 왜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까.



소수를 망신창이로 만들어서 다른 소수가 행복해 진다고 해서 건전한 사회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거주지역 제한이나 강제 건강검진 의무화 등은 상대가 용인해도 모두가 비인간적 만행입니다.

게다가

성병은 단한번의 성관계만으로 걸릴 수 있는데 고작 한달에 한두번의 강제 건강검진은 허울뿐입니다.





그리고 성매매가 성했을때도 보았듯

성매매가 합법화 되면 지정된 지역이외 다른 곳에서도 성매매는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성범죄를 더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겠지여..



그래서도 성매매는 합법화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심어린 사죄보다는 돈으로 합의하면 되겠지 하는 식..

법원에서도 그런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 '그럴 수 있지'라는 식의 가벼운 처벌이 이여지겠고여...



결국 여성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지기는 힘들겠지여...





또 어느 분은



독일의 경우에도 공창 합법화 시행초기에는 엄청난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잘 적응해 가고 있다고 하며

국가에서 공창녀들을 관리하게 되면서 공창녀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인들이 대부분 법의 질서를 잘 순응할 때의 일이라 봅니다.

사회가 안정된 때에는 그 어떤 내용의 것들도 대부분 모두가 좋게만 잘 운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사회가 좀 불안정해지거나 조사 및 감독하는 공무원들의 비리와 나태가 나타난다면

언제든 더 큰 사회문제와 엄청난 인권유린 등이 나타날 소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성을 파는 여성들을 일정한 지역에 강제로 속박하는 행위와

강제로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행위는

아무리 그 스스로 돈 벌이를 위해 반대급부로써 용인한 거라해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같은 사람으로서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물건처럼 팔려다니는 모습은 인간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봅니다.



사회는 언제 다시 불안해지고

공직자가 언제 다시 부패와 부조리에 휩싸이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이 행위시마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에 성병 확산 문제도 장담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한 사람만 건전하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며

여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사회가 한결같이 건전해 지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도 그런 행위들은 합법화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성매매를 금지해도 여타 범죄들의 경우처럼 성범죄는 나타나고 성매매는 나타납니다.

폭력행위 금지한다고 폭력행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절대로 아니듯 말입니다.





또한 모든 범죄들을 완벽하게 단속할 수 없기에 성매매 역시 완벽하게 단속할 수 없기에

둘이서 좋아서 합의하에 하다면 여타 범죄보다 더욱 단속하기 어렵기에

할테면 하면 하되 정부나 사회는 언제든 그 행위의 비난과 단속을 할 수 있게 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도 구지 이제와서 합법화해서 공공연이 성매매를 하게 할 까닭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비록 성인군자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보다 나은 도덕성과 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고, 깨끗하고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여성이 가난하다고 해서 몸을 팔게 하고 팔아야 한다는 당위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발상은 여성에 대한 편견과 계속적인 차별의식의 상속일뿐..

여성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남녀차별 철폐가 여성 가난의 본질적인 해결방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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