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 저도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성이 먼저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첫째, 구형에서 사형, 5년이 실제 판결에서 줄어든것

구형이라는 것은 원래 검사가 이렇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이것에 사법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판단 자체는 법원의 소관이지 검사의 소관이 아닙니다. 구형을 늘리거나 줄이는것은 철저히 법원의 판단여하일뿐입니다.

두번째, 사안에서 강간사건의 피고인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에 대한것

사형은 법원에서 내리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렇기에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고 쉽게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판사님들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게 될수 있는데, 쉽게 사형을 내리게 되어서 사형을 집행하였는데, 나중에 무죄로 판별이 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법원은 종전에 중대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만 사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사회에서 적응이 불가능하고 순화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할때에만 사형을 선고 합니다.

세번째, 아들에게 3년형을 선고한것

여러분이라면 아버지, 어머니가 살인했다고 경찰에 신고 하겠습니까? 범죄행위에 해야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사람이 부모님이 되고 친척(매우가까운)이 된다면 아무래도 신고가 꺼려지죠. 또 부모님을 보호하고 싶어질겁니다. 또한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었기에 그렇기에 비록 중대한 범죄행위를 했지만 이미 살해된 여아를 도와주는 것에대해서 조금은 약한 형에 선고를 한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번 판결이 여러분 생각처럼 둘다 사형을 처해졌다고 생각한다면 이세상에 어떠한 범죄도 다 사형아니고 해결될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은 사법부를 믿고 그들의 판단에 맞겨둡시다.

ps. 베플에서처럼 좌파 정권의 탓은 조금 심합니다. 판사들은 임기중에 탄핵과 같은 일이 아니면, 절대로 짤리거나 이상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압력에 가장 굳건한 사람들이 바로 판사들입니다.(고집이 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