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부담금 부과 개정안 발의에 네티즌 발끈
[인천데일리안 김성민 기자]이영호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동물을 등록한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동물 애호가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대도시의 공공장소에 애완동물의 오물 등으로 환경에 악영향이 초래되므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애완동물을 등록한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구체적인 부담금 액수는 시행령에 맡기기로 했지만 애완동물 1마리당 약 1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애완 동물 주인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특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호 의원의 홈페이지(www.basemi.net)에는 이를 비판하는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7일 0시경 현재 이 의원의 자유게시판 총 게시물 수는 약 650여 건. 이 중 개정안 발의 내용을 비판하는 글만 약 600여 건이다.
한 네티즌은 “애완동물에게 부담금을 물리게 되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키우는 동물을 버리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며 유기견의 급속히 증가를 경고했다. 유기견 증가는 오히려 부담금 부과 취지인 환경 오염 방지 등에 더 악영향을 줄 것이란 것.
또 다른 네티즌은 “부담금 부과 전에 다른 선진국처럼 유기견 및 학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이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담금 부과의 의무에 반대되는 애완동물 주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네티즌들도 많았다. 한 네티즌은 “부담금을 낼 테니 개 잃어버리면 철저히 찾아주고, 애완견 장묘문화, 의료보험 등 동물 복지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제작한 ‘열려라 국회’ 이영호 의원의 사이트에도 개정안 발의의 부당함을 알리는 글들이 올려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없는 사람들 너무 무시하지 마라”며 “돈 없으면 개도 못키우냐”고 반문했다.
버려진 유기견들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50~60여마리의 버려진 유기견이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얼마의 부담금을 물릴 생각이냐”고 반문했고 다른 네티즌은 “돌아다니는 강아지들 거둬 먹이시는 우리 어머니께 정말 죄송스럽고 한스러울뿐이다”고 적었다.
애완동물에 대한 부담금을 정부의 ‘증세 정책’과 맞물려 비판하는 네티즌들도 많았다. 한 네티즌은 “의원나리 이젠 안되니 애완동물에까지 세금 매기려 드시는거요”라고 반문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실효성도 전혀 보이지 않고 유기견만 늘일 법안이다. 당신 꾸미는 돈이나 줄이시고 국민 세금으로 고급승용차 기름값이나 쓰지 마라”고 꼬집었다. /인천데일리안(ic.dailian.co.kr)
김성민 기자 incheon@daili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