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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에 영어를 쓰지 마라

이에티 |2006.09.25 23:52
조회 238 |추천 0

현재 2009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주민등록증에 사용된 영어를 없애달라는 네티즌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20554&cateNo=243&boardNo=2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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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주민등록증에는 개인정보 유출을 줄이고 도난시 무단 이용을 막기 위해 IC칩이 사용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들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영어권 국가가 아니고 영어를 제 2 국어로 지정한 나라도 아닌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과연 영어를 기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용적인 면에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 행정자치부가 발행하는 대표적인 신분증에 영어를 사용하면 안된다.

 

기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어와 영어를 혼용하면 가까운 시일에 국외에서도 주민증이 소지자 신원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공통적인 주장을 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분증은 여권으로 충분하다. 여권 도난시를 종종 예로 드는데, 주민등록증도 공인 신분증이 된다면 역시 민증도 도난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설사 주민등록증이 국제 공인 신분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IC칩에 소속 국가 정보 및 각종 개인 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하면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비자카드 같은 신용카드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민증 하나에 통합한다고 할지라도 IC칩에 모든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결국, 주민등록증에 영어를 기재할 실용적인 이유는 거의 없다.

 

이 운동을 반 FTA, 반미, 반 세계화의 한 부류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세계화를 위해서라면 일본이 우리 나라와 두 번째로 교역량이 많으므로 일본어도 넣고, 영어보다 두배나 사용 인구가 많은 중국어나 사용 인구 순위 세번째인 스페인어도 넣어야 할 것이다. 신분증에 영어를 사용할 때 특별한 이득을 기대할 수 없는데도 '잘은 모르겠지만 영어 쓰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의 본질은 미국 종속적인 삶이 익숙해졌음에 있다. 이유 없는 종속에서 기인한 심리적인 불편함을 '세계화라는 합리화'로 해소하지 말고 그 불합리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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