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EA의 신작축구게임인 FIFA WorldCup 2006 인트로영상에서

독도를 분명하게 표시해 대외적으로도 독도가 한국땅임을 분명히

하고있다.

하수 - 독도는 무조건 우리땅이다.

평민 -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도 모르냐.

고수 - 쪽바리들 하는짓이 원래 그렇다.

신 - 독도는 어류가 풍족하고 천연가스층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탐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는 강력하게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일본이 계속 국제사법재판소로가서 판결받자고 우기는데 왜 응하지 않은것일까요?
땅덩어리가 탐난다고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땅이라고 주장할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 주장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28일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합니다.
그로부터 4주 뒤인 2월22일 시마네현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며 자기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측의 첫번째 주장은
1905년 이후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실효적 경영을 했으며
식민지 재배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 섬이었으므로 대외적으로 무주물선점을 한 것이라는것입니다.

무주물선점이란 주인없는 빈 땅을 먼저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국제법상으로 주인없는 땅을 먼저 발견하여 차지하면 국토로 인정해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억지주장을 펼친다면 우리가 쉽게 반박할수있고 논쟁이 되지도 않습니다.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역사적 근거는 더욱 많습니다.

우리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것은 두번째 주장입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대일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을 들고나옵니다.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 권원(title)과 청구권(claim)을 포기한다."

한국과 일본은 이 문구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큰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부분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갔을 경우 희박하지만 한국이 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이 세 섬이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는 중요한 섬의 예로서 언급된 것이며, 따라서 울릉도에 딸린 섬인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세 섬은 한국 영토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곽선을 표시하는 섬들이며, 따라서 독도는 한국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일평화조약이 가장 최근에 맺은 독도와 연관있는 조약이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문헌인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여주며 깊은 역사를 주장해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이 이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일이 커질수 있습니다.

결국 외교력에서 승부가 갈릴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정부는 왜 여태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것일까요?

독도는 해방이후 수비대를 결성하여 사람이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사람이 최소 50년에서 100년이상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그 섬을 영토로 인정해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독도는 한국땅이기 때문에 지금 독도에 한국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니 일본의 도발에 대응하지 않고 차분히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면
독도는 자연스럽게 국제적으로 한국땅임을 인정받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점점 심하게 독도를 넘보고 있습니다.
독도를 탐사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우리의 국토마저 넘보는 저들의 행동에
모든 힘과 역량을 총동원해 다시는 넘보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우리의 능력을 보여줍시다.

2006.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