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소후’(www.sohu.com)에서는 삭제됐지만 이미 중국 내 많은 블로그에 인용돼 크게 유행하고 있다. 이 글의 작성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글쓴이는 각 항목마다 인용한 중국 매체를 밝히고 있어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인을 슬프게 한 12가지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이 리스트는 중국인만을 슬프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이웃들까지도 슬프게 한다.
1. 중국의 의료 평등 수준은 전세계 꼴찌에서 4번째이다. 200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회원국의 보건예산과 분배 공평성을 평가했을 때 중국은 191개 회원국 가운데 188위를 기록해 꼴찌에서 4위를 했다. 매년 진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50%와 입원해야 하는 환자의 30%가 의료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사고의 빈번함은 말할 것도 없다. 아직 위생적인 면에서도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듯 하다. 그리고 의대의 중의대의 분리도 필요하고 의대의 수준 향상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중국이다
2. 지불능력에서 볼 때 현재 중국의 학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2005년 5월9일 상하이 에 따르면 영국 교육정책연구소는 5월8일 일본의 대학 학비가 연간 11만위안(약 1430만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의 연간 대학 학비는 1만위안(약 130만원) 이상이다. 그러나 의 평가에 따르면 일본의 1인당 지디피는 중국의 31배이다. 이를 감안할 때 일본 학생의 11만위안은 중국 학생이 3550위안(약 46만1500원)을 지출하는 것에 해당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8억 중국 농민들의 연간 1인당 평균 수입이 3000위안(약 39만원)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지불능력을 감안할 때 중국 대학의 학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다. 연간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증가하고는 있다지만 전체 인구를 두고 봤을 때는 아직도 턱 없는 비율. 월 생계비를 인민폐 1000원도 벌어드리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란 결코 쉽지않으니 연간 1만원의 학비란 자녀를 한 명 밖에 두지 못하는 중국이라 할지라도 비싸다 할 수 밖에
3. 중국의 도시-농촌 수입 격차는 세계 최고이다. 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의 수입격차는 4배에서 심하면 6배에 이른다.
소수민족 자치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농촌의 열악함이란 평생 가도 100원짜리 지폐를 볼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안의 주요도시가 몰려있는 지역 가까이에 있는 농촌들도 그리 환경이 나은 것이 아니다. 4~6배라는 것도 이 글을 쓴 지은이가 중국인이기 때문이지 사실 그 이상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오죽하면 운남성 등지에서는 자기들이 낳은 아이를 인민폐2~300원의 금액에 팔아넘겨야 하는 처지일까?
4. 중국의 세금 부담은 세계에서 2위이다. 2005년 가 발표한 ‘세계 2005년 세무 부담 지수 보고’에서 중국은 2위로 기록됐다.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정부관련 공사들, 우리로 치자면 한전 수자원공사 같은 정부관련 공사들의 부담 요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 월 평균 소득에 비해 지독히 높은 부담금으로 인해 그들은 아직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지하수등을 집 밖에서 떠다 쓰고 있다. 사실 이 지하수에 대한 수질에 대해선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언젠가 뒤바뀐 다른 집과의 수도 요금을 비교한 적이 있는데 나는 혼자이고 바뀐 집은 4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도 내가 쓴 요금의 1/3이었다.
5. 중국의 ‘청렴지수’는 세계에서 71위이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가 있는 비영리 반부패 조직인 ‘국제 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1995년부터 매년 1회씩 발표하고 있는 에 따르면 2004년 중국은 10점 만점의 ‘청렴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에서 3.4점을 얻어 시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세계 71위를 기록했다. 매년 중국은 공무원들의 직위 해제에 대해 발표한다. 각 지방의 시장이나 省장등의 공무 비리로 인해 파면시키는 공무원이 상당하다. 심한 경우는 사형까지 간 적도 있다. 关系문화란 것이 당연한 듯 자리가 잡혀있고,누구나 이 것을 통해야만 한다는 것이 13억 인구의 의식 속에 자리 잡혀 있는데 행정비리등의 공무 비리가 존속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6. 중국의 ‘환경 지속 가능성 지수’는 세계 144개 국가·지역 가운데 133위를 기록했다. 2005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세계 각국의 ‘환경 지속가능성 지수(ESI)’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144개 국가 가운데 13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무서운 황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젠 아예 중금속까지 가지고 날아오는 황사가 대륙을 먼저 거쳐 온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결과. 서부 지방의 개발 시작은 이미 중국의 사막화를 가져왔고, 장강 상류의 개발로 이미 환경 파괴는 1년의 반도 해를 볼 수 없는 상태로까지 몰고 왔다.
7. 중국은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취거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환경·자원보호위원회 주임이 전인대에 보고한 ‘대기오염 방지법 수정 초안 설명’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보고에 따르면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10대 도시 가운데 중국이 7개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베이징도 포함된다.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시는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도시로 기록됐다.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이산화황 배출량은 2100만t, 화석연료 연기 배출량은 1400만t, 공업 매연 배출량은 1300만t으로 평가됐다. 환경 관련 통계를 내고 있는 중국의 300개 도시 가운데 70%가 3급 표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0%의 도시가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하다는 뜻이다. 북경처럼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을 찾기란 쉽지 않다. 중국이 경제 발전을 위한 개혁을 들고 일어섰을 때 이미 예상해야했던 결과일 수 있다. 세계의 공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중국에 이미 세계 500대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시작부터 환경 오염에 대한 외국 공장들에 확실한 대처법도 만들지 못했다.
8. 중국의 탄광사고 사망자수는 세계 탄광사고 사망자수의 80%를 차지한다. 2005년 8월12일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의 ‘동방시공’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석탄 생산국인 중국은 2004년 16억6000만t의 석탄을 생산해 세계 총 생산량의 33.2%를 차지했다. 그러나 전국 탄광 사고 사망자 수는 6027명에 이르러 전세계 탄광 사고 사망자 총 수의 80%를 차지했다. 2004년 중국의 한 신문은 한국의 광산업을 소개한 적이 있다. 물론 한국이 7~80년대 이후 광산업이 점차 하향하고는 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 한국의 탄광 산업의 산업 재해 대처율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 연일 중국의 신문에는 어느 탄광 지역이 매몰되어 사상자가 생겼다는 일들이다. 사태는 심각하지만 대처는 안개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9. 중국은 세계에서 자살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지만 자살자 수는 전세계 자살자 수의 4분의 1을 차지해 세계 1위이다. 2003년 중국 위생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최소한 25만명이 자살하며, 200만명이 자살 미수에 그친다. 중국에서 자살은 5번째 사망원인이며, 15~34살 인구에서 ‘자살’은 첫 번째 사망원인으로 나타났다. 연일 신문의 사회란에는 대학생이상 또는 한 집안의 가장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이다. 대학생들의 자살 비율이 상상외로 높다는 것은 얼마 전 신문을 통해 얼핏 본 적이 있다. 대학생의 자살 이유가 성적비관이나 취업 문제에 대한 비관이 많다는 것도 의외일 수 있으나 이 것이 현실이다.
10. 중국은 전세계에서 행정 비용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두강젠(杜剛建)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복잡한 행정 심사·비준 제도가 행정 비용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행정 심사·비준 과정이 복잡해 정부 기구와 인원이 비대해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행정 효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비용도 방대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뭘 하나 해결하고 싶어도 수수료등의 부담금이 커서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다. 사실 중국인이 다른 나라를 여행하기 위해선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비자 발급이 필수. 외국인들은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각각 비자를 발급하고 있고, 그 요금 또한 빠르게 인상되고 있다는 것. 이런 점들만 봐도 이해가 된다
11. 중국은 세계에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의 절대 수량이 가장 많은 국가이다. 의 인터넷 사이트 에 발표한 자위(賈宇)의 글 ‘중국 사형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에 따르면, 1979년 반포한 에는 7개 조항에 28개의 사형 죄목이 있고, 을 보완하는 과 가운데는 29개 조항에 40개의 사형 죄목이 있어, 모두 36개 조항에서 68개의 사형 죄목을 규정해왔다. 1997년 이 수정된 뒤에는 되레 더 늘어나 42개 조항에서 69개의 사형 죄목을 규정하고 있다. 1~2년 전 우리나라의 사이트에선 중국의 한 소녀가 사형집행인의 총구에 겨냥된 사진이 유포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중국의 형법이 엄격한 것이 국가의 치안을 높이자는 것이라지만 상당히 탄압적이란 비난을 면하기도 어렵다. 몇 년전 논란이 됐던 파룬궁 사건 때도 사형을 집행해 세계적인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 종교적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 사형 집행의 이유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12. 중국은 전세계에서 문맹 혹은 반문맹인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15살 이상의 인구 가운데 1억8000만명이 문맹 혹은 반문맹이며, 이는 총 인구의 15.88%이다. 문맹율이 높은것은 절대 심각한 일이지만 중국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는 현재 당연할 수도 있다. 주요 도시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작년에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 면제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 또한 문제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파견할 교사가 부족한 상황에 교육비 면제까지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 악순환의 연속인 것이다. 집 주인과 계약서를 쓸 때라던지 집세를 주고 나서 영수증을 받아야 할 때 글을 모르는 주인 대신 내가 쓴 적도 있다.
베이징/ 이상수
이런 점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자칫 흐릿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글을 올린이가 정작 중국인이었다는 점 또한 파격적이다. 물론 이 글이 화제가 되어 싸이트 자체에서 삭제에 들어갔었다(언론의 자유 또한 그들이 보장받지 못한 것 중의 하나이므로 당연할 수 있다.) 사회적 논란을 가져왔으니 이런 조치 또한 당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중국의 전부일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