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 비용의 진실(1) 

'평택' 비용계산의 함정들...BTL, 방위비분담금
 
민중의 소리 서정환 기자     
 
아직도 지구상 몇 개 부족은 둘까지 밖에 세지 못한다. "염소 한 마리, 염소 두 마리, 염소 많다"는 식이다. 사막의 모래 알갱이 수도 셀 수 있는 현대인으로서는 웃지 못할 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런 현대인들마저 평택미군기지이전(용산미군기지이전+미2사단이전+연합토지관리)에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을 가늠하려고만 하면 원시적 숫자개념으로 돌아가버린다. 

미군기지 이전 협정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든지간에 한국이 모두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이전될 기지의 청사진인 '종합시설계획(Master Plan)'이 아직 작성(혹은 공개)되지 않아 계산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굳이 현시점에서 평택으로의 미군기지이전비용 부담을 추산해 보자면, 빈약하나마 다음과 같이 국방부가 제시한 증거들로 부터 시작해야한다. 

A4한장짜리 '주한미군 기지이전 예산 판단' 

국방부측이 발표한 최초이자 마지막인 공식 비용추정 자료는 2004년 12월 국방부가 용산기지이전협정(UA)과 연합토지관리협정(LPP)의 국회비준을 요청할 때 작성한 '주한미군 기지이전 예산 판단'이 있다. 
   
놀랍게도, 사무용지(A4) 한 페이지에 불과한 이 자료는 현재까지도 미군기지이전에 관해 유일한 예산 추정 자료다. 
   
이 문서에서 용산기지이전 비용중 한국부담은 3조8천억원이었으며(당시 환율로 약 36억 달러), 이 숫자는 지난 4월 국방부 경창호 대미사업부장도 "용산기지이전에 35억달러∼45억달러가 든다"라고 재확인된다. 국방부의 발표만 놓고 보자면 국방부는 기지이전비용 한국측 부담을 일관되게 추정하고 있는 셈이다.

△주한미군기지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유일한 '견적서'ⓒ민중의소리

오히려 줄어든 것도 있다. 미2사단과 연합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2004년 12월에 23억 달러로 추산되었으나, 2006년 4월에는 10억달러로 줄어들었다. 
   
이번에는 미국쪽 추산을 비교해 보자. 
   
리언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05년 미의회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 부담은 42억4천만 달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6억8천만 달러, 민간 업자에 의한 임대 건물 건설 투자금(BTL) 16억 달러, 미군은 4억8천만 달러"를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부의 부담은 한국측 추산이 45~55억 달러(용산+LPP)이고, 라포트 사령관의 증언이 42억 달러이니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 숫자들이 문제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올려서 메꾼다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16억 8천만달러가 2008년 까지 투입되려면 2007년과 2008년, 방위비 분담금은 최소 8억4천만달러(8천4백억원)가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약 6천8백억원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현재의 6천8백억원이 주한미군의 '이전'이 아니라 '유지'에 드는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6천8백억을 8천4백억으로 늘리는 것으로는 당연히 부족하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알수 없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얼마를 더 늘려야 하는 지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8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의회 청문회를 통해 "방위비 분담은 동맹의 본질적 요소다", "지난해와 올해 한국의 분담액이 2004년에 비해 줄어서 주한미군의 전투태세가 어려워, 한국의 분담금이 기존 예산보다 1/3 이상 증액되어야 한다"고 밝혀 대폭적인 방위비 증액 요구를 이미 예고 한 바 있다. 
   
결국 방위비 분담금이 얼마나 늘어나야할지는 평택 이전의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나서야 본격적인 협상이 가능한 셈이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정부 예산'이므로 미국측 부담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일단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것인데, 참으로 편리한 방법이다. 
   
민간임대건물 (BTL) 임대료도 결국 한국부담 
   
여기에 지금까지는 두드러 지지 않았던 민간 임대건물 투자(BTL) 문제도 장차 기지이전비용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간임대건물 투자란 정부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과 비슷하게 기지내 시설 일부를 민간이 짓고 이를 사용하는 군이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집을 새로 지을 뭉칫돈이 부족하니, 민간에서 집을 짓도록 하고 월세를 내고 살겠다는 발상이다. 
   
문제는 이 임대료를 누가 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평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지는 용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왔는가를 보면 분명해 진다. 지난 2000년도에 용산기지에는 낙후한 주거시설을 대신해 새 아파트가 40채 지어졌었는데, 이 아파트는 모두 민간이 짓고 미군이 임대료를 내왔다. 물론 이 임대료는 한국측이 제공한 방위비분담금에서 나왔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폭로한 2005년 한미 FOTA 7차 회의자료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미군의 가족들이 사는 주택마저 한국이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했고, 용산기지의 군인 가족만을 위한 임대료도 한 해 142억이 든다. 
   
라포트 전 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BTL투자는 총 16억달러에 달한다. 민간 사업자들이 손해볼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정부는 지금 당장 16억 달러(1조6천억원)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임대료로 잘개 쪼개 BTL 사업자들에게 넘겨줘야 한다. 물론 한국정부의 추산에 이는 미국쪽 부담으로 계산된다. 
   
한국정부가 이를 미국쪽 부담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미군기지 안에 임대사업을 들어오는 업자들이 다 미국계 업체이기 때문이다. 일단 미국 업체가 자기 자본을 들여 짓는 것이니 미국쪽 부담이라는 것이다. 임대료야 나눠서 내는 것이니 천천히 생각하고. 
   
워싱턴발 400억달러 보도도 나와 
   
최근에는 좀더 충격적인 보도도 나온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도 인용한 바 있는 MBC보도에 따르면 평택미군기지이전 비용이 무려 400억 달러(40조)라는 역대 최고의 예산 추정치가 제기되었다. MBC의 이 보도는 워싱턴 발이며, '미국측 소식통'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미국측 소식통'의 정체는 누구일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미국측 건설업계다. 미군기지이전을 두고 양국 정부 못지 않게 이해관계가 밀접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모든 시설이 미국의 기준(DODSTD, Department of Defense Standard)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평택이전기지의 건설주체는 당연히 미국업체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들은 이른바 마스터플랜 작성에도 깊숙히 개입하고 있다. 이들로서야 이전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한 만큼, 400억달러라는 숫자는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기업의 '장삿속'이 과장시킨 예산일지라 해도 한국정부가 명확한 비용추산 근거를 제시 못하는 마당에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까?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에서 한국은 오로지 '얼마가 들든지 돈은 한국이 낸다'는 의무만 업고 있지(UA-제2조4항, 제5조1항), 이 '얼마가 드는지'결정하는 권리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출처: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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