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아직 미국과 FTA 협상 나설 계획 없다”
“농업 분야 보호 위해, 한미 FTA 지켜본 뒤 전략 짤 것”
“일본보다 경제력 약한 한국이 미국 FTA 서두르는 것, 우려된다”

우리 정부가 ‘일본 등이 먼저 FTA를 체결해 미국시장을 선점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미국과의 FTA 협상에 서둘러 뛰어든 반면, 일본 정부는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FTA가 가져올 결과를 보고 전략을 마련한 뒤에 미일 FTA에 나설 것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자민당 3선 의원인 고노 타로 의원은 2월 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신율, 저녁 7시5분~9시)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이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해 미국 시장을 선점할지 모르니 서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며 “일본은 농업 관련 정부 관계자들이 소극적이라 미국과의 FTA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서두를 계획도 갖지 않고 있다”고 밝힌 뒤 “전략적으로 볼 때 일본은, 한국이 미국과의 FTA에서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지켜보고 준비한 뒤에 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노 타로 의원은 이어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인 격차 때문에 일본 정부가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미국과의 격차가 더 큰 한국이 한미 FTA에 서둘러 나서는 것을 보면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노 타로 의원은 “경제 규모가 적은 한국이 일본과의 FTA를 먼저 시작한 후에 미국과의 FTA에 나서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노 타로 의원은 자민당 3선 의원으로서 일본 중의원 의장 고노 요헤이의 아들이자, 외무위원회 위원, 일본 법무성 정무관을 지낸 인물이다.

******************** 해당 인터뷰 전문 ********************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일본 자민당 고노 타로 의원


일본은 미국과의 FTA 협상과 관련해 진전이 있나?

전혀 진전이 없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FTA에 대해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농업 관계자들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적으로 보자면 일본은 한국, 그리고 미국과 FTA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협상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시한이 내년까지라 기한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 남미가 먼저 FTA를 체결할 경우 미국시장 선점을 빼앗길 지도 모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주장처럼 일본도 "한국이 먼저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나?

한국 정부의 그런 우려는 잘못된 생각이다. 현실적으로 FTA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만약 미국과 FTA를 하더라도, 먼저 한국과 미국의 FTA 체결 상황을 보고, 그 후 미국과 FTA 교섭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먼저 한국이 미국과 어떻게 하는지 보고 전략을 세우겠다"는 것인가?

전략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FTA 교섭 상황을 본 뒤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가 FTA을 잘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한국과 미국의 FTA는 한국의 장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한일 FTA가 먼저 이뤄져서 한국과 일본이 경제를 통합하고 시장을 만든 후 미국과 FTA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에 대해 어떤 우려를 하나?

미국과 한국의 FTA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 다만 한국과 미국의 경제 차이가 일본과 미국의 경제 차이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먼저 FTA를 맺어서 한일 공동시장을 가지고 미국과 FTA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일 공동시장이란 유럽연합과 같은 경제 공동체를 의미하나?

그런 식으로 파악해도 될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의 교류, 예를 들면 의사나 변호사가 상대 나라에서 취업할 수 있는 사람과의 교류도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의 공동체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지난 4일 “대만의 높은 교육 수준은 식민지 시절 일본이 실시한 강제 교육 때문이며 따라서 일본은 좋은 일을 했다고 믿는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소 다로 외상의 발언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이 발언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치뿐 아니라 경제,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교류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이런 일부 정치인의 발언에 의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개인 정치인의 발언과 일본의 생각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아소 다로 외상 뿐 아니라 고이즈미 총리의 계속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식민지 문제에 대해 나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문화와 경제, 그리고 현재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100만을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각도를 보고 한일 관계의 진전을 도모해야 한다.

일본의 개정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일본 헌법은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지금의 헌법은 자위대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헌법이다. 헌법은 변함없는데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석에 의해 자위대를 파병하는 게 아니라 헌법 자체를 고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일본이 평화주의를 지켜 나가고, 필요하다면 국제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는 구조를 헌법개정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아소 다로 외상의 망언, 헌법개정 움직임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주변 국가들이 일본을 두려워하고, 일본에 대해 '과거를 반성하지 못하는 국가'라고 생각하는 건 납득되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헌법개정을 같은 선상에서 묻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본의 보통국가로의 등장을 예고하는 게 헌법개정이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의 우경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우러졌을 때 주변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그건 전혀 사실에 맞지 않다. 헌법개정은 헌법의 구조를 명확히 해서 현재 불안정한 자위대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 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것, 일본이 평화국가로 나아가는 것이므로 주변 국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헌법개정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동일시하는 건 소수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평화국가로 나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과거사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본 정부는 무라야마 총리의 과거사 발언 이후 확실히 반성을 하고 있다. 다만 다른 의견을 말하는 정치인이 있어서 문제인데, 그건 개인 정치인의 문제지, 일본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중국과 한국이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나?

나는 개인적으로 한일 의원들과 많은 교류를 해 왔는데, 원래 한국 의원들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그러다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이후에 지지가 사라졌다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런 망언이 계속 나오도록 분위기를 방치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일본 내의 우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제는 실제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개인 정치가의 망언에 대해서는 양자를 구분해서 이해해줘야 한다.

그런 정치가가 상당히 비중있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문제 아닌가?

그런 우려를 이해하지만 한일 관계는 정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다. 정치, 문화, 개인의 상호방문 등의 여러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좀더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최근 일부 아시아 정치 지도자들은 과거 역사에 얽매여 국가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아시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명박 시장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아시아의 리더가 될 이명박 시장이 미래지향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아시아는 정치뿐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할 경제, 환경, 에너지 등 여러 가지 극복 과제를 갖고 있다. 아시아의 리더가 될 분인 이명박 시장이 미래지향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22일로 예정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과 관련해 그곳에서는 TV 광고도 하고 있다는데?

시마네현의 경우 어업 문제가 얽혀 있어서 일본 중앙 정부가 한국 정부와 어업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의 움직임에 대해 중앙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진행: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


CBS편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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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나라들에게 죽어라고 욕 얻어먹고
재수 없긴 하지만 자국의 실속은 톡톡히 챙기는게
일본이라는 나라다.

부시네 개가 죽었다고 애도전화거는 고이즈미..
앨비스 축제 기간이라고 부시앞에서 선글라스 쓰고
춤을 추는 촌극을 빚어서 진짜 미국을 주인으로 모시는
개의 외향을 하고있어 보일 정도로

겉으로는 미국에 몸바쳐 충성이지만

그건 단지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일뿐

사실상 자국에 유리 하지 않은 미-일 FTA라던지 등등
나라대 나라로 불리할 짓은 결코 요만큼도 하지 않는거 같아서
정말 재수없긴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저렇게 자국의 이익을 위하는 모습만큼은 좀
닮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대체 뭘하는건지 모르겠다..
서로 당싸움과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고
나라를 위해서 해놓는게 과연 뭔가 라는 생각에
한숨만 나온다..

언제쯤에나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우리 서민들을 위해
힘써줄까?그런걸 바라는거 자체가 사치일까?
이 당연한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누릴 권리를
언제까지 박탈당하고 살아야 하나...

처음과 끝에가 말하는게 달라지긴 했지만
여튼 일본의 자국이익을 위한 실속챙기기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좀 제발 닮아줬으면 좋겠다..

앞으로가 막막하다..

나는 뭘하고 살아야 하나...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