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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사과보다`대통령 흔들기`성토 치중 [2006-08-31]

김준호 |2006.09.01 01:14
조회 46 |추천 0


노대통령, 사과보다 `대통령 흔들기` 성토 치중

[이데일리 2006-08-31 19:06]

 

- "바다이야기, 비싼 수업료로 생각"피해자 공감 얻기 어려울듯
- "경제는 정상…주가 두배 올랐다" 현실감 떨어져
- "대통령 흔들기" 수차례 강조…지지층 불러오기 의도도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31일 방송의날 기념 KBS 특별기자회견에서 "너무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여러차례 반복,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특유의 피해의식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렇지만 여론의 지적마다 `노무현 대통령 흔들고 보자`는 의도로 해석해내는 노대통령의 현실인식은 균형감이 떨어져보인다.

전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든 `바다이야기`의혹에 대해서는 간단한 사과와 함께 "비싼 수업료를 내는 것으로 인내해 달라"고 주장,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햇다. 부동산정책,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FTA는 언론의 `노무현 흔들기`로 규정, 정책 비판을 외면하고 장황한 설명을 이어갔다.

반면 경제지표가 아주 좋거나 정상으로 가고 있다는 주장이나, 한미 FTA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공무원 너무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며 공무원을 두둔하는 대목도 눈에 띈다.

종합적으로 보면, 자신과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은 `노무현 흔들기`로 단정하고, 자신의 선의와 공무원들의 실력을 믿어달라는 감정적 호소가 지나쳤다. 그래서 국정최고 책임자 회견치고는 호소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바다이야기, `비싼 수업료, 인내해달라?`

이날 회견의 관심은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바다이야기` 의혹과 관련, 사과의사를 표명할 것인지에 모아졌다. 사안의 심각성을 생각할때 노 대통령의 사과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권에서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어느 정도 수위에서의 사과표명이 나올지가 관심이었다.

회견에서 밝힌 노대통령의 사과는 실망스러운 수준. 회견 초반에 "큰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이후는 사과를 미룬 이유를 설명하는데 치중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좀더 인내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지금 전국이 `도박공화국`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도박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 서민들의 아우성이 큰 데 이를 `비싼 수업료`로 보는 시각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대목이다.

그러면서도 노대통령은 `권력형 비리는 아니다`며 검찰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자기 방어를 할 권리는 있다. 조카이름이 마구 떠오르고 있는데, 최소한 그점에 대해서 자기 해명정도는 허용되어야 대통령도 숨을 쉬고 살지 않겠는가"라며 자신의 절박함을 더 강조했다.

◇`노무현 흔들기`에 안주하는 노무현 대통령

노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수차례 "너무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피해의식을 드러냈다.

먼저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너무 저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부 신문들이 너무 부동산 정책을 흔드는데, 국가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흔들면 효과 내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와 전작권 환수를 연결짓는 시각에 대해서도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들을 얽어 가지고 여하튼 `노무현 대통령 흔들고 보자` 이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고 그 통수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적 질서다.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외국인을 스카웃해 오지 않느냐"는 특유의 과장 비유를 섞었다.

그러면서도 또 "정말 이렇게 흔드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언론의 흔들기를 비난했다.

노대통령은 지난 3년반에 대해 후회하는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후회는 없습니다"고 단정하면서 이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다"며 "왜 힘든가 하고 가만 돌이켜보면 일을 너무 많이 벌인 거 같아서"라고 답했다.

정책추진 그 자체가 아니라 추진의 결과물이 국민들의 실망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았고 다만 "언론들이 지금와서 다 딴소리를 하고 흔들고, 사사건건 무조건 모두 다 반대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노무현 흔들기` 음모에 대해서는 노대통령 뿐아니라 청와대 비서진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집권초기 이에 맞서면서 국정 장악에 나서던 모습과는 달리, 집권후반기에 `노무현 흔들기`를 더 부각시키는 것은, 정책실패를 언론의 흔들기 보도 탓으로 돌리면서 과거 지지층을 다시 불러모으려는 의도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해보인다.

◇`경제는 정상…공무원을 믿어라"…감정적 호소에 치우쳐

반면 자신의 선의와 참모들, 관료들의 실력을 믿어달라는 감정적 호소가 강하게 나왔다. `바다이야기` 같은 정책실패가 눈앞에 드러났는데도, 이보다 큰 국가적 사안인 한미FTA, 서민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안이한 인식을 보였다.

경제와 관련, 노대통령은 "국정실패로 표현한데에 동의하지 않으며 경제 실패라는 것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며 "우리 경제는 물가, 수출, 외환보유고등 경제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들과 성장률이 아주 좋거나 정상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가가 내가 취임했을때보다 두배 이상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경제는 정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경상수지가 적자전환되고, 산업생산지수가 급감하는 등 수출과 내수, 생산에서 모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인식으로 느껴진다.

노대통령은 한미FTA 논란과 관련 "이런 중대한 정책에 대해 대통령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한건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에게 무척 섭섭하다"며 감정적인 호소에 나섰다.

또 미국이라는 협상강국에 맞설 우리 공무원들의 협상력을 지적하는 대목에서는 "대한민국 공무원 너무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 외국 다닐때마다 대한민국 공무원 좀 보내달라고 간청한다. 충분히 해낼수 있다"고 참여정부 공무원들의 실력을 자랑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정당정치, 책임정치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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