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한의계 대책위 뉴스레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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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25일 (금) 제 5 호
발행처 : 한의계 한미FTA저지 대책위

club.cyworld.com/hanifta

한미 FTA 저지! 투쟁기금 모금 하나은행 182-910138-85507 이경규

[쟁점] 광우병소 학교 급식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입으로...

[동향] 의약품별도 협상,

사실상 한국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포기

[릴레이기고 5 ]"어느 평범한 대학생의 눈으로 본 한미 FTA"
제대로 알리기는 길이, 제대로 막는 길이다!

[동수의 말말말!]

[쟁점] 광우병소 학교 급식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입으로...

지난 8월 24일 우리정부는 미국 쇠고기 수입여부 판정을 위한 실사단을 파견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24일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보장도 없이 미국산 쇠고기와 유전자 조작 쌀을 수입하려는 것은 사대 외교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한미 FTA 범국본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로 수입 대상을 제한할 것 △미국에 한국수출용 쇠고기 별도 관리를 요구할 것 △유전자조작 쌀 수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때까지 미국산 쌀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미FTA협상초기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광우병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잠시 짚고 넘어가자 “광우병의 정체는 인류를 파멸에 이르게 할지도 모르는 공포의 전염병으로, 사람을 비롯하여 소·염소·양·사슴·쿠두·니알라·겜스복·아라비아오릭스·일런드영양·긴칼뿔오릭스·들소 등 소과(Bovidae) 동물뿐만 아니라 고양이·치타·퓨마·호랑이·오셀롯 등 고양이과(Felidae) 동물들이 모두 감염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돼지·생쥐·다람쥐·밍크·명주원숭이·짧은 꼬리 원숭이·닭·타조 등도 감염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은 뇌와 안구를 포함한 두개, 척수, 척추, 배근신경절, 장전체, 편도, 장간막 등에 고농도로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보고에 따르면 예전에는 발병인자가 들어있지 않다고 여겨졌던 근육, 오줌, 혈액, 젤라틴, 우유 등에도 저농도의 발병인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광우병 발병인자는 동물의 거의 모든 부위로 확대되고 있으며, 돼지가죽지갑, 닭의 분변을 이용해 만드는 유기농 비료, 수술용 봉합사,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환자로부터 유래한 조직 이식과 그들을 치료했던 수술기구, CJD 환자로부터 추출한 호르몬제, 도축장의 작업용 전기톱과 칼, 음식물 쓰레기 등에도 발병인자가 들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편집국장의 글 중- 그렇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여부 판정을 위한 실사단 파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농림부는 지난 5월에 실시한 현지조사 후 미국 메이저 수출 작업장의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이를 개선할 것을 미국 측에 요구했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어떤 개선 조치를 취했다는 통지가 아직 없었다. 오히려 마이크 요한스 미국 농무부 장관은 오는 8월 말부터 광우병 검사를 현재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실사단을 다시 보내겠다는 것은 한미 FTA 를 볼모로 한 미국 의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고, 9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한미FTA 3차 협상이나 9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의 선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선언하기위한 미국 현지 조사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일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1. 30개월미만의 소는 안전하다? => 영국의 경우 생후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최소한 19건의 광우병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일본에서도 생후 30개월 미만에서 2건의 광우병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표본추출 프로그램에 의해 생후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20건 이상의 광우병 양성을 확인했다

2. 살코기만 판매하니 괜찮다? 최근 연구보고에 따르면 예전에는 발병인자가 들어있지 않다고 여겨졌던 근육, 오줌, 혈액, 젤라틴, 우유 등에도 저농도의 발병인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광우병 발병인자는 동물의 거의 모든 부위. 스위스의 과학자 아드리아노 아구치(Adriano Aguzzi) 지난 2003년,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람 32명 중 8명의 근육에서 위험한 프리온 단백질을 발견 살코기에 프리온이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 프리온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프루시너 박사도 살코기를 통해 프리온이 전파될 수 있으며, 저농도의 프리온이 상당량 축적됨으로써 광우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쥐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 더군다나 타이슨푸드나 카길과 같은 미국의 대규모 쇠고기 수출업체 관계자들은 "작은 뼈조각조차도 전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밣히고 있어 그나마도 실제 수입되는 쇠고기는 살코기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게 될 확률이 높다.

3. 미국은 동물성 사료의 부분금지조치만으로도 안전하다? 현재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가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 사료를 완전 금지하고 있고 WHO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1984년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영국 정부가 1986년 처음으로 도입한 조치로 88년 까지 26,000 여 마리의 광우병 소가 새로 발병하여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4. 미국의 검역시스템은 안전하다??? 미국은 2003년에 도축한 3549만5천 두의 소들 중에서 겨우 0.6%인 2만543 두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으며, 2005년 이후에도 1% 정도를 검사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미국은 최근 이러한 부실한 광우병 검사 계획마저도 10분의1로 축소해 0.1%만 검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에서 금지물질이 포함된 쇠고기를 수출한 회사는 뉴욕의 회사였고, 이번 홍콩에서 문제가 된 수출가공업체는 콜로라도의 회사였다. 2006년 2월 1일 발표된 미 농무부 감사관실의 미국내 광우병 검역 시스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축시 특정 위험물질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고,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를 식육처리 한 업체가 1/6에 이르며 육안검사로만 이루어지는 광우병검사 조차 단지 5-10%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2005년 2월 25일 미국회계감사원 보고서는 1만 4800개의 축산농장 중 2800개 농장이 99년 이후 미국의 불완전한 동물사료 금지조치(되새김동물에게만 육류사료 금지)조차 그 준수여부를 한 번도 조사받은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위험천만한 미국산쇠고기가 수입되었을 때 정말 큰 문제는 바로 우리의 아이들이 그것을 먹으며 자라날 것이라는 점이다. "CJ 푸드시스템이 공급한 학교급식을 먹은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린 사건에서 바이러스 감염 경로도 밝혀내지 못한 정부가 이제는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 쇠고기를 학교 급식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식재료의 '원산지와 유전자조작 여부를 허위로 기재하면 처벌한다'라고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재하기만 하면 미국산 쇠고기와 미국 쌀도 학교 급식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광우병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학교 급식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갈 것" 전국 학교급식 네트워크 이빈파 공동대표- "광우병 발병에 10년, 20년이 걸리는데 지금 광우병 걸린 미국 쇠고기를 학교 급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면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광우병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농민은 농사를 못짓게 되고 국민은 건강을 위협당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한미FTA 협상" 문경식 전국농민회장 이제 곧 3차 협상이 시작된다. 정부의 거짓말과 다국적 축산기업의 횡포에 맞서 우리의 아이들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한미FTA저지활동에 더욱 힘써야 할 때이다

2차협상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이제 곧 3차협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최근에 정부의 움직임중 예의주시할만한 것에는 두가지가 있다. 한가지는 24일부터 미국으로 떠난 미국 쇠고기 수입여부 판정을 위한 실사단을 파견한 것이고, 또 다른 한가지는 21~22일 이틀간에 걸쳐 의약분야별도협상을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의약분야별도협상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미국 은 이번 협상에서 16가지나 되는 요구사항을 공격적으로 제시 했다. 그 내용을 보면 미국정부의 요구는 사실상 한국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미국은 의약품 등재과정의 각 단계마다 신약이 차별받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줄 것과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의 설치 및 충분한 이의신청 기간을 요구하고 있고 경제성 평가의 근거, 등재의 이유, 보험가격 설정의 근거 등을 통보해 달라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이 미국산 신약의 혁신적 가치를 인정해 연구개발 비용을 보상해주고 의약품 가격을 결정할 때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달라고까지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미국의 요구는 말만 '선별등재 방식 수용 '이지 실질적 으로는 예전의 요구에서 후퇴한 것이 하나도 없다. 미국이 요구한 사항의 일부라도 인정한다면 선별등재 방식 도입을 통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그럴 경우 무늬만 선별등재 제도가 되는 것이고, 한국정부의 약가 적정화 방안은 실질적으로 포기되는 것 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논평에서 "그동안 정부는 이번 싱가포르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우리의 건강보험 선별등재(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수용했다면서 의약품 제도 그 자체는 협상대상이 아니고 단지 세부적, 절차적 내용만이 협의의 대상 이라고 말해왔다"며 " 그러나 지난 21~22일 이틀간에 걸친 싱가포르 협상에서 나타난 미국정부의 요구를 보면 한국정부의 이런 주장은 거짓말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싱가포르 협상에서 미국 측이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이 단체는 "미국정부가 특허기간 연장 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기 전에 아예 한국정부의 약가절감 방안 자체의 무력화를 우선적으로 시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 특허기간 문제 는 앞으로 열릴 한미 FTA 3차 협상에서 미국 측이 가장 주요하게 요구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정부도 22일 싱가포르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약품 관련 특허 문제는 (한미 FTA 3차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분과와의 합동회의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관련 특허 문제 는 이목이 집중되는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분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 의약품 관련 제도는 사회공공제도의 핵 심"이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에게 우리 국민의 건강을 저당 잡히자는 것과 다름없으니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새로이 미국에서 요구하는 특허권제도는 그야말로 제약회사마음대로인 특허권제도이다. 예를 들어 똑같은 약을 알약을 가루약으로 제형을 바꾸어 내면 그때부터 다시 특허권이 인정되고, 한알에 200g이던 약을 100g으로 바꾸어 만들면 그때부터 다시 특허권이 인정되는 등 마음만 먹으면 몇만년이고 특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제 곧 3차 협상이 시작된다. 한미FTA협상이 시작되던 때와 마찮가지로 3차협상도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많은 부분 사전에 협의 했을 수도 있다. 어떻게 진행될지 예의주시하며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9월중순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있다. 한미FTA의 대부분의 큰 결정은 3차협상과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이어지는 4차협상과 5차협상은 그야말로 실무수준의 내용검토정도가 될것이다.

9월달의 3차협상저지 투쟁을 잘 진행하고, 11월달의 한미FTA저지 범국민대책본부에서 진행하는 범국민대회에 최대한 집중하자. 상반기 짧은 기간동안 한미FTA를 최대이슈로 만들고 반이상의 반대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에는 또한 대선이다. 전체 국민의 70~80%반대 여론을 만들어 낸다면 한미FTA를 실제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남은 하반기 앞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한미FTA를 저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릴레이 기고 5] 어느 평범한 대학생의 눈으로 본 한미 FTA ... - 한미 FTA, 제대로 알리는 길이 제대로 막는 길이다 - -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영찬 처음 기고 부탁을 받았을 때, 적지 않게 당황스러웠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한미 FTA에 대한 내용도 이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자신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며칠 간의 고민 끝에 평범한 대학생의 입장에서 글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실 한미 FTA의 해악성을 알리는 것이나, 한미 FTA를 막아내기 위한 정책 제언 등은 훨씬 더 유능하신 분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리라 믿는다. 다만, 한미 FTA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글의 초점을 ‘대학생을 한미 FTA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것에 두고자 한다. 매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한미 FTA'라는 단어가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 10개월 가까이 되어 간다. 7월에는 모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서 한미 FTA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방영되어 주목을 끌기도 했다.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청했으며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이후로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한미 FTA와 관련된 움직임들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는 300여개의 단체가 뜻을 같이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길고긴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보면 “한미 FTA"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대학에 다닌다는 친구를 만나도, 소위 잘나가는 의과대학에 다닌다는 친구를 만나도, 같은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도 한미 FTA에 대하여 나에게 해답을 주는 친구는 없다. 아니 해답은커녕 거의 관심이 없다. 아직도 대입 준비 중인 고향 친구 한 녀석을 만나 그저 술안주로 몇 마디 나눴을 뿐이다. 비단 위에 언급한 몇몇 친구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절대 다수는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한미 FTA에 관심이 없다(물론 지금도 한미 FTA 저지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학생 동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사실 필자를 포함한 요즈음의 대학생들은 “미국 혹은 반미”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영어 단어가 들어가거나, “저지 혹은 투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들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 와중에 한미 FTA 문제는 위의 세 가지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시사프로그램을 보는 것보다는 게임대회 중계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주간지를 통해 한미 FTA 관련 기사를 읽는 것보다는 인터넷 신문에서 연예 ․ 스포츠 기사를 읽는 것이 훨씬 재미있고, 편하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더 생산적이라고 여겨진다. 신세한탄에 가까운 세태비판은 여기까지 하고자 한다. 한미 FTA를 저지하는 것과 대학생의 관심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운동가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한미 FTA 문제만큼은 기존의 일회성 투쟁이나 산발적 집회들로는 해결할 수 없다. 문제의 해결은 대다수 민중들의 의식화와 참여, 그리고 지속적인 저지 운동뿐이다.” 열쇠는 대학생들에게 있다(여기서는 편의상 대학생을 우리라고 지칭하겠다). 우리는 능동적이면서도 언제든 적극적일 수 있다. 또한 유행에 지극히 민감하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능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학생이라는 지위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진출하게 될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한미 FTA에 대한 논의도 유행의 조류만 탄다면 우리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증대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아직도 전체 사회성원의 참여를 유도할 도화선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 물론 대학생 개개인의 의식변화는 개인의 몫이다. 그러나 관심을 유도하고, 제대로 알리는 것은 한미 FTA 저지 대열에 나선 모두의 숙제이다. 더 이상 21세기의 대학생들에게 20세기의 투쟁방식만으로는 안 된다. 유행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문화제 형식의 집회, 동영상 자료를 통한 홍보 등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관심만 끌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릴 수 만 있다면, 수많은 대학생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행동을 이어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필자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며 글을 맺으려 한다. 며칠 전 술김에 후배 녀석 한 놈을 앉혀놓고 이 얘기 저 얘기 늘어놓았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너, 한미 FTA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으로 FTA 얘기를 꺼냈다. “글쎄요... 따로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라는 대답에 옳지 싶어서 “그래도 대학생이 그런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며 장광설을 늘어놓을 참이었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 녀석이 나의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로 내 계획을 한순간에 어그러 뜨려놓았다. 친구의 말은 “그저 실천력 없이 말로만 떠드는 너는 위선자”라는 것이었다. 맞는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삶과 신념을 바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그 보다는 못해도 자신의 시간 틈틈이 집회에 참여하며 신념을 실천해 옮기는 이들이 있다. 그들에 비하면 나 자신은 입만 나불대는 위선자이다. 그러나 내 나름의 투쟁 방법은 여기서 출발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공부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고민하고, 내 옆의 지인들에게 한 마디 한 마디 전함으로써 그들도 작게는 고민의 장으로 크게는 행동의 마당으로 다가서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시작할 수 있는 투쟁의 출발이다. 제대로 알리는 길이 제대로 막는 길이다.

[동수의 말말말!] 숨막히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이제 제법 바람이 선선합니다. 절기라는게 미묘하고도 신기한것이 좀전까지는 온 세상이 다 쪄지는 듯 하다가도 처서가 지나니 바람에 찬 기운이 돌곤 합니다. 얼마전 포항 건설 노동자인 하중근씨가 경찰의 폭력에 목숨을 잃는 일이 생겨 충격이 되었습니다. 80년대 열사들 장례처럼 경찰에서 시신을 강제로 부검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아직 부검결과가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위도중에 운명하신 노동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이전에 경찰이 파업노동자의 가족인 임산부를 폭행해 유산시킨 일이 있어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신부 지모씨는 당시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중이던 남편을 만나기위해 가족대책위 회원들과 함께 농정장에 찾아갔으나 경찰에 저지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곤봉과 방패에 가격당하였고 며칠후 복통에 시달리다가 유산이 되었습니다. 유산된 충격도 컸을텐데 경찰은 오히려 지모씨에게 만나자고 수차례 요구하였고 지씨가 경찰을 피해 부산 친정으로 갔으나 이곳까지 따라와서는"조용히 살고 싶으면 '유산된 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 달라"고 요구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짓을 한 인물은 경북지역 정보과 형사로 밝혀졌고 유산 사실이 언론에 밝혀지자 경찰의 회유와 협박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가족대책위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란 말을 하게 된지는 정말 오래된 듯 한데, 정말 언제까지 우리 민중들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분노를 넘어서 슬픈 생각이 듭니다. 한미 FTA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전 심상정 의원이 또다른 정부의 거짓말을 들추어내었습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3일 2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의 첨부자료로 산업연구원이 작성한 '산업발전 측면에서의 FTA 추진 우선순위 분석'(2004년 11월 6일) 을 공개하였고 이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농업 민감성에서 9위, 종합순위에서 1위로 나타난 데 비해 미국은 농업 민감성에서 14위, 종합순위에서 5위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꾸었다는 정부 주장과 완전 배치되는 내용으로 김현종이 미국을 다녀온후로 급격하게 미국과의 FTA로 돌아섰다는 주장을 또다시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마커스 놀런드 국제경제연구소(IIE) 연구위원은 당시 김 본부장에게"미국에 앞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때, 워싱턴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엄청난 실수(enormous mistake)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 사진이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참고로 김현종이란 인간은 겉만 한국인이고 속은 미국인이라고 불릴정도로 대표적인 친미파 관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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