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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에 관하여

이희준 |2006.09.22 01:45
조회 92 |추천 2


7월 5일 북한은 총 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리고 몇일 후 장관급 회담에서는 미사일 발사를 두고 한국이 자연히 북한의 보호를 받고 있다리는 국선이라는 망언을 했다. 그렇게 협상이 결렬되고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북 이산가족상봉 중단을 선언했다. 이것이 지난 7월 우리가 겪었던 대북정책의 결과이다. 예전에 예언한 바와 같이 남한의 대북정책은 쉴새없이 끌려다니는 족쇠가 되었다. 이렇게 될수 밖에 없었다. 햇볓정책ㅡ 이것이 무엇인가. 햇몇을 내리쬐면 언젠가는 외투를 벗게 된다는 동화에서 유추한 지극히 동화적인 정책이었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한국이 지원한 쌀과 비료로 그들의 군량을 채워주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대북 지원 자금으로는 핵을 양산하는 국가로 발전 시켜 주었다. 그렇다면 한국이 얻은것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김대중 전대통령의 노벨평화상 뿐이다. 그리고 북한은 외투를 벗기는 커녕 핵과 미사일이라는 옷을 더 껴입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가장 많은 지원을 했던 대 기근때를 살펴보자.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한국의 대북 지원 규모는 총 35억달러의 규모가 된다.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도 우리가 들었던 말은 위대한 김정일 수령의 "인구가 줄어드는것이 통치하기에 쉽다" 라는 말이었다. 그렇다면 북한 동포가 불쌍하고 측은히서 지원했던 우리에 쌀과 비료는 다 어디로 갔을까? 바로 김정일 자신의 비자금이었다. 김정일의 비자금은 절실했다. 김정일의 비자금은 주로 측근과 일가의 호화로운 생활비, 당과 군, 그리고 탄압기구 간부들에 대한 선심용, 대남공작비, 핵 및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써왔다. 이런 돈줄이 막히면 지배층 안에 김정일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은 자명하고 달러위조, 마약밀조,밀매는 모두 김정일의 지시로 이루어 진것 이므로 이사태의 책임자도 김정일이며 이사태를 해결해야 할 사람도 김정일이다. 그런데 최근 김정일에게 난감한 사항이 발생했다. 바로 대북 제재였다.  미국이 김정일의 비자금 사용처를 알게 되면서 그리고 달려위조가 북한에서 나오고 있다는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김정일의 비자금 창구였던 마카오 을 표적으로 삼아 금융제재에 들어갔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은 북 이외에 어느 나라와도 거래를 할수 없다는 법칙은 내놓은 것이다. 그러자 이 은행은 바로 부도위기까지 갔고 그렇게 되자 김정일의 비자금을 더이상 받을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급하게 된 김정일은 어떻게든 비자금을 확보해야 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제재를 풀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혔어야 했다. 그리고 그 수단이 미사일이었던것 같다.

 북은 이번 미사일 발사때 3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스커드 4발 노동 1발 대포동1발이다. 나중에 쏜것은 노동으로 생각된는 전문가의 말이 있었다. 이 미사일의 종류는 매우 의미가 크다. 먼저 대포동 미사일은 미국 동부를 위협할수 있는 미사일로 비록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의도된 실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것이다. 98년 대포동 1호미사일을 발사 했을때 이미 태평양까지 날아가 사거리를 충분히 확보 했다., 이번 발사는 거리를 좀더 늘리기 위해 추진체를 더 다는 실험을 했을뿐 이미 입증된 비거리를 추가 확인해 다른 나라의 영공을 침범하면서 까지 직접적인 자극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추진체는 40초이상 날았다면 실험에 서공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한다. 노동미사일은 일본을 전역을 겨냥하는 미사일로 정확도는 높지 않지만 충분히 위협이 될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은 매우 높은 정확도와 파괴력을 갖춘 미사일로서 중동국가가 모두 인정한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들을 언급하다 못해 설명까지 해 놓은것은 이 세가지의 미사일이 의미하는 이유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위협도 가하지 못햇다. 그러나 대포동 2호가 완성되면서 미국까지 견제를 할수있는 힘을 가지게 된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노무현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 물론 예상한 바와 같이 미사일 발표전에는 인공위성이라 우기는 북한에 대해 옳다고 박수를 쳐주었고 발사 후에는 그 결과를 일본보다 더 늦게 발표하는 대단한 일들을 했다. 더욱이 노무현정부에 안전불감증이라는 의구심이 들게 만든점은 워싱턴,도쿄,서울을 미사일로 겨냥하며 "타격목표는 명확하다" 라고 되어있는 북한의 선전 보고도 우리에게 안쐇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발표는 너무한것 아닌가 라는 생각조차 들게 만든다.

이제까지의 한국의 대북정책은, 북한 감싸기와 퍼주기, 그 이외엔 없다. 우린 무조건적으로 주고 받는건 6자회담 복귀촉구 뿐이다. 지금이라도 그만 두어야한다. 개성공단 남북교역 지원 이런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잘못된건 바로 잡아야 한다. 이미 예견된것 아니었던가. 어짜피 짝사랑이었다. 북은 우리를 봐주지도 않는데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어떻게든 살려보자고 노력해왔단거 아니었던가. 이미 할만큼 하지 않았던가. 말로해서 안되면 매가 약이다. 말을 다룰때도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법이다. 지금 우리는 계속 당근만 주고 있다. 말은 나태해지고 배가 부르다. 이제는 채찍을 들어야 한다. 동포 그래 동포 좋다. 나도 북한 주민들은 싫어하는것이 아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이북분이시고 북한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는 한민족이다. 북한 정권이 싫은것이다. 그 싫은 정권에 호의적인 대한민국의 정권이 싫다. 식량을 내놓지 않으면 이산가족상봉 중단해 핏줄에게 아픔주겠단다. 중장비 지원하지 않으면 남북 교역 안하겠단다. 금융제재 안풀어주면 위조달러 계속 유포시키겠단다. 지들은 주는것 하나 없으면서 우리한텐 죄다 달란다. 이게 깡패 아니고 뭔가. 우리나라 노무현 정부는 이런 북한 비호해 주다가 왕따가 되었다. 왕따에 친구는 어쩔수없이 왕따인 것이다.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생각. 나만 하고 있는것일까. 그리고 이 문제를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나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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