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 일고 있는 '남남갈등'의 주요원인은 다름 아닌 김정일 독재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좌파와 우파의 대립, 대한민국의 안보, 대북정책, 병력기피, 금융시장의 불안 등의 논란이 되고 있는 갈등의 근원지는 대한민국사회이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다. 이 외부에서 오는 원인을 서로가 힘을 합쳐 제거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인데 대한민국사회 내에서는 이런 원인을 이용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꾀하려는 세력들로 나뉘어 싸우고 있다. 이런 소모적인 싸움의 결과는 모두의 공멸로 찾아올 것이다.
본론에 앞서 용어의 정리
나는"김정일 정권"이라는 말 대신에 "김정일 독재조직"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유라면 김정일은 정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닌 폭압이고 권력의 강탈이다. '정치'를 한자로 풀이 하면 바르게 다스린다는 의미가 된다. "독재정치"도 정치가 아니냐?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독재"라는 말과 "정치"라는 말이 결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독재를 하면서 바르게 정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정일 독재조직을 정권으로 격상시키거나 북반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마피아조직에도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여러 글에서 보다시피 "북한"이라는 말 대신에 "북반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러하다. 나는 한반도를 하나의 공동체로 본다. 한반도는 작금의 일시적인 분단을 극복하고 언젠가는 하나의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북한", "남한"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만 남북을 둘로 나눈 개념이다. 그렇지만 북반부주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 익숙하지 않다. 예전에는 전혀 모르다가 최근에 남북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일부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한다. 나는 통일의 결과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어느 일방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통일 자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남북한 주민들의 갈등을 최대한 줄이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단에서 재통일을 이룩한 국가들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두 사회의 단위가 하나로 결합하면 좀 더 건강하고 낳은 조건을 가진 단위의 사회구조가 다른 단위에 적용되는 것을 겸험 해 볼 수 있다. 통일 한반도가 되어도 북반부의 사회구조는 대한민국의 사회구조 모델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북반부주민들의 자존심도 인정해주는 아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본론
그러면 김정일 독재조직을 어떻게 제거 할 것인가?
미국의 강경한 압력만으로 김정일 독재조직이 변할 수 있을까? 북반부는 과거 어떤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폐쇄 국가이다. 김정일독재 조직은 외부에서 오는 충격이 있을 때마다 그 내 부는 더 한층 단결을 고수하였다. 그 이유는 김정일 독재조직이 북반부 내부에서 정보를 왜곡하여 주민들을 선전선동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쳐들어오면 북한 주민들이 지난 6.25때처럼 다 죽는다고 선동하기 때문이다. 100% 이런 선동에 속지 않아도 많은 북반부주민들이 어릴 때부터 받아온 사상교육에 깊이 물들어 미국을 자신들의 철저한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북반부 주민들의 생각을 실질적(비밀조직을 통해 북한주민들을 계몽하는 사업)으로 바꾸는 작업이 없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강경정책도 성공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대북포용정책이 그 대안인가? 대북포용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김정일을 너무 멍청한 인간으로 보고 있다는데서 시작한다. 포용정책의 모델은 동구의 동방정책에서 따온 것인데 말 그대로 김정일 독재와 경제교류를 적극 하여 결과적으로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어 체제를 전환 시킨다는 정책이다. 대북포용정책 지지자들은 김정일 독재 조직이 자신의 권력을 무너뜨리려는 정책을 춤을 추면서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큰 착오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정일이 개혁개방을 하면 북반부주민들로부터 자신의 죄가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포용정책이 하자는 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남북교류의 결과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말로만 개방을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속내를 보면 국가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아주 미미하게 반응을 한다. 개성공단입주 기업들이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과 금강산 관광이 김정일 독재 조직에 엄청난 수익을 안기고 한때 대한민국에서 제일이름 있었다는 기업이 많은 투자비용으로 쉽게 철수를 못하고 발목이 잡혀있는 실정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김정일 독재 조직은 이 포용정책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건설적인 변화의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포용정책은 김정일 독재 조직의 장기집권을 도왔고 북한의 인권문제라는 중대 사안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대북식량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지원된 식량도 당간부라던지 김정일 독재조직을 옹호하려는 세력들에게 우선적으로 배급되어 실질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북한의 평범한 주민들은 소외받았다. 북한 주민들은 조롱 속에서 우롱당하는 "새"가 아니다. 죽지 안을 정도로 식량을 지원 해주고 계속 그 독재조직이 유지되게 하는 것은 잘못된 해결 방법이다.
김정일 독재 조직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북반부 주민들이 진실을 알고 독재조직을 반대하여 들고 일어나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위협도, 대한민국의 포용정책도 이 현실적인 위협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은 , '그러면 과연 김정일 독재자가 그런 반체제 조직이 생격나게 가만히 두고만 있겠냐?', '탄압하지 않나?' 라고 물을 것이다. 이 물음에 탄압이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다. 이런 탄압 속에서 북반부주민들이 스스로 조직을 결성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외부의 지원이 없이는 그들 스스로 깨우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현재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반부는 중국과의 교류에 의존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의 국경은 남북이 대치하는 휴전선과 같은 엄격한 통제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들면서 교역을 한다. 많은 탈북동포들이 이런 경로를 통해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조직적인 결합이 없이는 이런 연결망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단순히 고향에 있는 친지들에게 돈을 붙이는 정도에 그친다.
그러면 이런 조직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는 사실을 김정일 독재자가 알면 중국과의 교역을 중지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명줄임을 알아야 한다. 중국이 지금 당장이라도 교역을 차단한다면 북한내부에 큰 타격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많은 식량과 생필품, 원유를 거의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를 후원하는 강력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 이를 정부적 차원에서 하기에는 많은 부정적인 문제들이 뒤따르고 있다. 김정일 독재자가 '남한의 대북공'이라고 선동하면서 정세를 긴장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민간에서 주도하여 이끌어 가면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민간에서 주도하는 조직은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탈북동포, 외국의 북반부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여 할 수 있다. 어느 한 정부에서 후원하는 것이 아닌 국제적인 후원이 있으면 김정일 독재자도 어쩌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후원 조직이 결성되고 북반부 내에 있는 일반주민들과 고위층 인사들이 함께 막나한 반김정일 조직이 동시다발적으로 들고 일어나면 김정일 독재조직은 너무 쉽게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고 있는 대북정책, 좌우대립, 병력기피 등 많은 남남갈등들이 해소 될 것이다. 과거의 소모적인 대립을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우리가 사는 사회를 좀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사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내용 출처
htttp://club.cyworld.com/NKrevolution
글럽명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