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우선 다음 아고라 토론방-사회방에  원정하 님이 올리신 글이라고 밝혀둡니다. 사실 허락 받고 퍼온건 아니고 댓글만 달고 퍼왔어요. ㅡ_ㅡ; (님아 고발하시면 미워요)

여성학 A+을 위해 맹렬히 공부중인 학생이에요. ㅋ~^^

=====================================================이 밑으로는 싹 다 원정하님이 쓰신 글이랍니다.

이 글을 전에 올린 적이 있는데,
어떤 여성분들도 리플을 올리지 않더군요.

(제 글이 터무니 없이 말이 안되거나 재미없어서인지도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의 논리적인 반론을 기대하며 이 글을 다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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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은 남성의 의무가 아니다! 국민(남+녀)의 의무이다.
교육, 납세와 더불어, 국방은 국민 전체의 의무인 것이다.


남성들은 군 복무 및 예비군 훈련 등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

반면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이 남성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가 내놓았던 기존의 대안은 군 가산점이라는 제도였다.

즉,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을 위해 사회에서의 기회비용을 약간 희생하는 것으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한다는 것이다.


사실 택도 없는 의무수행이었다.

군 가산점으로 인한 손해랑 복무 및 예비군으로 인한 손해가 비교가 되는가?

여성들에게 가산점을 줄 테니 군대에 가라고 제안하거나(병사로)
혹은 남성들에게 군대 안가면 가산점 안준다고 협박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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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들의 국방의무 수행은 겨우 이정도..
즉 생색내기 수준도 안 되었던 거다. 그래도 남자들은 체면이라도 서니 참았다.




그러나 그나마의 군 가산점은 폐지되었다.
여성들의 맹렬한 노력과 빛나는 투쟁으로..



그렇다면
여성들은 이제 무엇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계신 지 묻고 싶다.

남자는 교육, 납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성은 교육과 납세의 의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은 국민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몇몇 여성분들은 이야기한다.

여성들은 군대에 갈 남성을 낳는다. 여성들의 임신, 출산, 육아 및 남성을 낳고 기를 여성으로서의 신체보존(즉 생리 등)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다..

어느정도 맞는 말일 수 있다.
여성은 육아로 국방의 의무를 행하고 있다는 말,, 일리 있다.

나라를 지킬 남자를 낳는 건 여성이고, 이를 위해 몇번의 출산 및 평생에 걸친 생리 등의 어려움을 격어야 하니까. 맞는 말이다.


하지만 군 가산점 폐지 이후 종종 화구되기 시작한 이 개념은, 현대의 패미니스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고대 로마 시대에 있었던 개념을 차용해 온 것에 불과하다.


'남성은 복무, 여성은 출산'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라는 개념은 로마제국 초기에 정립 되었던 이론이다.
이로서 로마의 남 녀는 공평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패미님들께선, 이 개념을 군 가산점폐지의 이론적 토대를 삼기 위해 가져오실 때, 깜빡 한 가지를 편집하시곤 하셨다.


로마가 그 개념(남녀 공동 국방의무 수행)에 의거하여, 일정 나이가 될 때 까지 아들을 낳지 않은 여성에게는 '기병 유지비' 명목의 특별세를 걷었다는 사실을 아시는가?

복무는 의무지만 출산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기에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률을 기록하는 우리 여성들에게 이 법은 꼭 필요하다.)



즉 국방의 의무 = 남성의 복무 의무 + 여성의 출산임무(또는 세금)였던 것이다.
이 부분이 페미니스트들이 편집했던 부분이었다. (아님 무식했거나)


여성은 아이를 낳기 때문에 국방의무한다는 분들, 그렇기에 군 가산점은 폐지된 게 마땅하다시는 분들. 그렇다면 아들을 낳을 때 까지는 세금을 더 내셔야 한다. 독신, 몇년 이상 재혼치 아니한 무자녀 과부, 딸만 낳은자, 불임.. 이분들은 세금을 더 내시거나 군대에 가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은 국방 무임승차를 하는 것일 테니까.
이게 바로 '남자는 복무, 여성은 양육' 이라는 개념의 오리지날 버전이다.
그래서 대만은 여성 각 개인이 거의 50만원 가까운 세금을 국방비로 내고 있다.


우리는 이전의 방식대로 군 가산점을 부활시키거나,
아니면 로마식 남녀공동병역의무수행법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그 돈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남자는 복무조건, 여성은 생리휴가나 출산휴가 등)남 녀 국민들의 복지 혜택에 써야 한다.

혹여, 여성이 그 세금이 내기 싫타면, 다른 길이 있어야 한다. 복무하시라.

신체적 차이 때문에 힘들다면, 역시 신체적 차이 때문에 전투병이 되지 못하시는 남성 분들이 하는 데로, 공익 등으로 2년 정도 국가에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 2년간의 군 복무 혹은 봉사 근무를 마친 분들은 군 복무자와 똑같은 대우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이를 낳을 때 까지, 아니 그녀의 아이가 장성하여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게 될 때 까지 국방 세금을 내야 한다.


(종종, 전쟁은 남자가 일으키는데 왜 여자가 의무를? 이따위 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다면.. 그래 전쟁을 비롯한 모든 역사의 주체가 남자라고 인정하는 것에 다름이 없을 것이다. 왜? 모든 책임이 남자에게 있으니까.)


즉 여성들도 헌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1. 군 가산점을 대폭 부활시켜 여성의 기회비용을 희생함으로서 하거나,

2. 혹은 출산 및 육아를 국방의무수행으로 보되, 출산치 아니하고 일정연령을 넘
긴 여성들에 대한 심한 경제적인 제재를 하거나,

3, (혹 신체적인 이유 등으로 출산 등을 선택할 수 없는 분들이 있으므로)
여성도 이스라엘 여성들처럼 전투병으로 복무한 후, 제대 군인으로서의 지위
를 동일하게 누리거나

4. 군 복무 대신 2년 공익 혹은 사회봉사등을 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아니면, 남자는 국방, 여성은 2년간의 사회봉사의 의무.. 이렇게 하든가

모든 권리는 의무에 비례하는 것이다. 만일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남성의 반만 하고자 한다면, 여성은 남성보다 두 배의 국방비를 내거나 혹은 투표권 등을 반만 행사하거나 국립 교육을 반만 받거나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방은 모든 남, 녀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을 추천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반박하시는 분은 리플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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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밑에 글은  추천수 많은김에 붙이는 윗글에 대한 저의 재청에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국민의 4대 의무는 다음과 같다.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율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국방에 의무를 진다.

           2항 :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 대한민국에 여성은 국방에 의무로 부터  100% 자유롭습니다.  국방에 의무와 병역에 의무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병역에 의무는 분명 남성에게만 주어진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에 의무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명시되어 있다.

   저는 현재 군대를 다녀온 대학교 3년생입니다. 이번학기 우연찮게 여성학 수업을 듣게 되었고  자유리포터 과제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싸이광장에 화제가 되가는 '남여 군문제 관련글'들을 다수 읽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글을 읽으면서 나의 좁은 생각과 다양한 사실을 알게되었다. 여러글을 읽고 한가지 의문이 제기된 것은 군대를 가냐 마냐에 문제가 아닌 신성한 '국방에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였습니다.

 여성이 군대를 가야하느냐 ? 

정답은 그렇다. 그리고 아니다 이다.

 현대전에 성격과 현재 군대의 성격상 오지랖 힘만 필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섬세함과 고도의 집중력 그리고 두뇌가  필요한 분야가 셀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에 투입은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누구말마따나 여성을 사병으로 투입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간단히 말해 돈이 없다는 것이다.

 분명 이길 수 있는(?) 논쟁임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들먹거여서 팽팽한 논쟁이 되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남자들에게는 매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헌법상 병역에 의무는 남성만이 지고 있다.

그러나.... 국방에 의무는 분명 '대한민국 국민'에 의무이다.

  제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한국 여성분들이 하고 계시는 국방에 의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당당히 리플달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참 리플 다시기 전에....

1. 군대가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니까 ....라는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요. 그건 납세의 의무 아닐까요?

2. 가정을 보살피고, 아이를 돌보고, 집안을..... 라는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요. 그건 남여 모두가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 혼자 하는듯한 80년대 얘기 하지 말아주십시오.

3. 다수의 여성이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다.... 라는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요. 그건 이미 군대가 아닌 직장에 의미입니다. 의무랑 전혀 상관 없는 것입니다.

4. 전시에 여성도 방공을........라는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요.  그건 의무를 떠나서 위급한 상황에 살기위해서 행하는 당연한 자기 보호의 행위입니다. (총만 들 수 있으면 무조건 현역입니다.)

5. 어쩔 수 없는 신체적 조건과 임신.....라는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요. 그것이 문제거리가 된다면 모든 여성은 장애인 대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장애인이 자신에 장애를 핑계로 자신에 이득이 되는것은 챙기고 자신에게 부과된는 책임(피해)은 회피한다면 어떨까요 ?

 다른 분들에 글을 많이 읽고 또 생각하고 참고 하였습니다. 부족한 점 있으면 많이 지적해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꼭~~~~~~~여성학 A+ 먹겠습니다. ^^

조금 쉽게 풀어서  (쉽다고 푼건데...)

   국방의 의무  ⊃ 병역의 의무 & 기타 여러가지 의무

남성들이 가는 군대는 단지 국방에 의무에 포함되는 '병역의 의무'를 한 것 뿐입니다. 싫든 좋든 병역의 의무를 함으로써 국민의 4대 의무라는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군대를 안가고 방위산업체에서 돈을 받고 일을 했어도, 공익근무요원으로 조금은 편하게  2년을 보냈어도 그 분들이 결코 국방의 의무를 안한것은 아닙니다.

   신체구조적으로 힘이 없는(생리적문제도 포함) 사람을 억지로 군대 가야 하는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병역에 의무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회를 위해 할 일은 많고 우리 사회는 여성이 필요합니다.

 임신은 매우 신성하고 거룩하면서도 희생적인 일 입니다. 하지만 임신은 사랑하는사람과 함께 선택하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선택이 아닌가요? 부부가 원하고 선택해서 임신을 하는 것이 국가에 의무(국방에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

(아쉽게도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가장 바닥이라는 사실도 있습니다.)

결론 : 한국여성들이 사회적 권리에 평등을 획득하는 가장 빠른 길은 사회적 의무에 평등을 획득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성학 잘 할 수 있을꺼 같아요 ^^ 남여 가릴꺼 없이 감사드립니다. (__)

내 글에 내가 반박한다.=>[펌]여성들의 논리적인 반론을 기대하며 씁니다.|

↑ 이 글은 제가 스스로 위 글에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의 궁극적인 요지이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