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FTA 협상으로 인해 사회가 참 많이 시끄러운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약소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네요...

한·미 FTA … 피해는 잘 보이고 이익은 안 보여
[중앙일보 김원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정부는 찬성하는 여론이 50~60%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이 FTA의 구체적 내용이나 효과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응답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국제정책대학원과 중앙일보는 최근 수도권 대학.대학원생 178명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했다. 1차 설문조사를 한 뒤 FTA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지켜보도록 해 충분한 정보를 얻게 한 상태에서 같은 설문 내용으로 2차 조사를 한 것이다.

1차 조사에서 응답자의 65.7%(117명)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문가의 찬반 토론회를 본 뒤 이 응답은 41%(73명)로 줄었다. 도움이 된다고 답했던 학생 중 44명(37.6%)이 생각을 바꾼 것이다. FTA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선 학생들은 입장 변경 이유에 대해 "찬성론은 원론적이었지만 반대론은 구체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는 정부가 한.미 FTA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홍보하지 못하고 협상 초기에 대국민 설득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사를 진행한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박진 교수는 "토론 과정에서 FTA로 인한 피해는 구체적으로 드러났지만 이익은 추상적으로 제시되는 데 그쳤다"며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민의 생활이 어떻게 나아지는지 명확하게 알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론조사 과정에서 한.미 FTA가 '확실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불확실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보는 학생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식의 막연한 홍보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 교수는 특히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면서 국민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반대론'이 먹혀들 여지를 만들어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 FTA 추진 과정에 대한 불신 많아=한.미 FTA와 관련한 24개 질문 중 토론회를 거친 뒤 부정적 응답이 늘어난 항목은 19개였다. 5개 항목에선 긍정적 응답이 증가했다.

'경기활성화로 선진국 진입이 가속화할 것'이란 항목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1차 50%에서 2차 28.1%로 뚝 떨어졌다. '경제 및 사회 전반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항목에서도 긍정적 응답이 1차 64%에서 2차 47.8%로 줄었다.

특히 정부가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불신이 심각했다.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소홀했다'는 항목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1차 94.4%, 2차 98.9%였다. '정부가 FTA의 경제 효과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항목에서도 그렇다는 응답이 1차 84.3%, 2차 94.4%였다.

'한.미 FTA가 국익보다는 현 정부의 업적 세우기 등 정치적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도 1차 40.4%에서 2차 52.2%로 늘어났다.

◆ 소비자 이익과 대외 신인도는 긍정적=토론회 이후에도 FTA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는 답이 절반을 넘은 항목도 있었다. '한.미 FTA를 통해 소비자가 득을 볼 것'이라는 항목에선 1차 79.8%, 2차 62.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대외 신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1차 72.5%, 2차 70.2%였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부정적 인식이 다소 줄어든 부분도 있었다. '대미 협상력을 이유로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항목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차 17.4%에서 2차 22.5%로 약간 높아졌다. 또 '피해 예상 부문에 대한 보상 방안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피해 부문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 창구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각각 7.9%포인트, 3.9%포인트씩 줄었다.

토론 과정을 지켜 본 조성준 미국 시카고켄트 법대 교수는 "전체적으로 한.미 FTA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응답은 줄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여전히 높았다"며 "정부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이 같은 구체적인 혜택 부분을 부각시키면 국민적 공감대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조사 어떻게 했나=공론조사란 일정한 집단을 선정해 ▶1차 여론조사를 하고 ▶이들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 뒤 ▶2차 조사를 해 의견의 변화 과정을 살피는 것이다. 이해 정도에 관계없이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여론조사와 달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시 조사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여론을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지난달 말 서울지역 대학.대학원생 178명을 선정해 1차 설문조사를 했다. 학생들은 4일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FTA기획단장,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이상 찬성 측), 정태인 전 대통령 국민경제비서관,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반대 측) 등 4명의 찬반 토론을 지켜본 뒤 같은 설문에 대해 2차 응답을 했다. 조사에 참여한 대학생의 90.4%는 성향파악을 위한 사전 설문에서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KDI국제정책대학원과 중앙일보는 한.미 FTA와 관련한 조사를 최종 협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할 계획이다. ▶김원배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onebye/[내 손안에 정보 조인스 모바일 2442+ NATE/magicⓝ/ez-i][ⓒ 중앙일보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