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언니 결혼식 다녀 온 사이에 미니 홈피 방문 횟수를 보고

'어라..뭐야..나..오늘의 회원 된 거?' ...했다가;ㅎㅎㅎㅎㅎㅎㅎ암튼!!!

관심감사합니다!!!

글이 좀 길죠??

핵심 내용 보실 수 있도록 형광펜 기능 해놓을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 글 평소보다 조금만 더 꼼꼼히 읽어주셨으면 해요..

저도.. 면식범에게 나쁜 일을 당할 뻔 했던 경험이 있던지라..

많이 와 닿고.. 그리고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글이었습니다..

------------------------------------------------------------2006.10.21

보통사람들은

강간범죄자(남자.라고 하자.아직은 남자 가해자인 경우가 너무도 많으므로.)들이 성욕을 참지못해서 벌이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성 매매를 단속 할 경우

이 나라의 강간범죄율은 더 높아질거라고

입모아 말하면서 단속 반대 서명운동도 벌인다.

한편, 이 사람들은

강간당한 여성을 불쌍히 여기면서

동시에,

저항 좀 제대로 하지..라고 혀를 끌끌 차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작 제대로 할 것은 그들이다.

저항 제대로 해볼까?

제대로 하다가 그 자식 잡혀 들어가는 것도 못보고 죽어볼까?

아.. 또 분노가 타올라서 말이 길어지려고 하는구나.

난 왜이렇게 카타르시스를 잘느끼지-_-;

아무튼, 이글은

위에 문장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을 위해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강간, 다시 알자'이다.

제발..

이 글 제대로 읽고,

당한 사람 두 번 죽이는 같잖은 대사좀 지껄이지 말아달라.

똑똑한 척 하던 말던 신경안쓰는데,

사람한테 피해는 주지말아야 할 거 아냐^^

한국의 강간 피해자 여성분들을 애도하며..

-----------------------------------------2006.10.20

한국 강간 범죄 왜 이러나?


요즈음 들어서 시대가 시대인 만큼 흉흉한 사건들이 남발하는 때에 4대 강력 범죄의 하나인 강간사건이 연쇄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초등생이 무참하게 강간당하여 살인되는 한편, 택시 운전사로 가장한 강간범이 부녀자들을 자신의 열등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리개로 만들고 있다.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나는 여기서 도대체 왜 이러한 강간이라는 것이 발생하는지 그것을 원천적인 측면에서 시작하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강간실태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 보고자 한다.



하나 강간의 심인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강간을 이야기 할 때에 한 때의 성욕을 억제하지 못한 인간의 철부지 없는 행위 정도로 이야기 한다. 정말 일까? 나는 어떤(?) 한국인들의 그러한 생각에 심각한 의문을 가진다.

먼저 섹스라고 하는 것의 정의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 같다. 심각하게 정의할 필요 없이 그것은 남녀간의 생식기구를 교접하는 행위라고 해두자.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것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어느 한 쪽만이 있어서는 성립할 수 없다. 양쪽의 의견이 동시에 성립되어야 섹스는 성립된다.



그런데 강간이라는 행위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한 쪽의 의견만을 존중시하여 그 인간의 폭력적인 행위를 수단으로 삼아서 섹스를 성립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는 여기서 이러한 물음을 던진다. 왜 강간범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은 섹스를 하고 싶어하는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섹스는 본능이다. 그렇다면 본능을 억제하지 못해서 생긴 충동에 의해서 일까? 너무 섹스가 하고 싶어서 정신을 잃어버린 것일까?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러하다고 할 경우 강간은 이들의 수단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들의 욕구에 충실한 선량한 시민일 뿐이고 단지 한 순간의 실수가 강간이라는 범죄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말일까?



심인적 원리를 통해서 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다. 미국의 범죄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강간범들의 정신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강하고,

둘째로 사회적 열등감 또한 남다르며,

세 번째로 가끔씩 환상과 몽상에 빠져 자신은 매우 뛰어난 인간이거나 혹은 신과 동격인 인물로 생각한다는 (자기우상화 히스테리 라고도 한다.)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특성은 강간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그들의 연구는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적대감은 사회적 행위에 대한 반대적 행위로 표출된다. 이에 따라서 그들은 적(사회)을 없애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회를 배격하는 행위를 옹호한다. (범죄 합리화)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요인은 주로 사회적인 열등감에서 비롯한다. 대부분의 강간범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경우라 함은 외면적으로는 사회적인 인격체처럼 보이나 과거의 잘못된 기억 등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변태습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경우를 의미함) 사회적으로 열등한 무리에 소속된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모로부터 폭력적인 대우를 받았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사회적인 실패를 경험했거나 하는 인격 자체를 몰살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열등감으로 등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열등감 스트레스는 대체적으로 폭력적으로 해소되어야 하며 어린이나 혹은 여자와 같은 물리적으로 나약한 존재에게 투사되어 해소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들은 가끔씩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심리 내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상합리화 시켜서 자기 자신이야 말로 신의 섭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영웅이자 새로운 세계의 창조주라는 형태의 환상을 만들어 내고 그 환상에 몰입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 자신이라는 위대한 존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인간이든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대체적으로 강간범들은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되었으며, 이들 특성 중 어느 특성에 집중되어 폭력성이 나타나거나 혹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대다수 동일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렇다고 할 때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해서 강간을 한다는 의견은 설득력을 잃는다. 왜냐하면 강간범들이 목적하는 바는 ‘섹스’가 아니라 ‘강간’이기 때문이다. 이미 정의 한 바와 같이 섹스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동의와 적어도 자기와는 다른 이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 정도는 갖춘 인격체가 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강간’은 이러한 전제조건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강간 자체는 오로지 강간 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섹스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강간범들은 섹스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의 열등감 히스테리의 충동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힘이 없는 어린이, 여성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것일 뿐이다.

둘 한국 그 나라의 강간 실태



한국인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의 나라를 이야기 할 때에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필자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같잖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다. 동방예의지국?

거두 절미하고 한국 통계청에서 발췌한 다음의 강간발생률을 살펴 보기로 한다.



자료1) 1981~2003년까지의 강간 발생 건수

1981    4 568

82      5 459

83      5 244

84      5 482

85      5 453

86      5 002

87      5 034

88      4 658

89      5 102

90      5 519

91      5 175

92      5 465

93      7 051

94      6 169

95      4 912

96      5 688

97      5 665

98      6 016

99     6 410

2000  6 982

2001  6 911

02     9 435

03     10 365


(단위 명)

한 해당 평균 발생 율 : 5990명

1981년부터 2003년까지의 총 발생 건수: 137,765건

한국 통계청 및 대검찰청 범죄관련 통계자료에서 발췌



한 해에 강간이 발생하는 빈도가 5990명이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추계해 보았을 때, 한 시간 40~50분에 1건 정도로 발생하는 빈도 수 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한국은 이상한 성에 대한 관념으로 인해서 여성이 여성에 대해서 조차도 강간을 터부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강간건수는 더욱 높다는 것이다. (위의 통계는 검찰청에서 조사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신고 접수 된 것만 결과가 나옴)

권미라(수원여성의 전화 이사)씨의 추계에 의하면 한국의 강간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건수는 전체의 6%에 달한다고 한다. (다시 말하겠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간’을 말한다. 여성과의 불쾌한 신체 접촉 등은 어디까지나 ‘풍속범죄’에 속한다. 굳이 강간의 정의를 여기서 다시 하자면 남성이 고의적으로 여성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혹은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한 범죄를 가리킨다.)

따라서 적어도 한국의 실제 강간율은 한해 5만건이 넘는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한국에서는 10분 마다 강간이 한 건씩 일어난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한국에서의 강간의 검거율은 92%로 꽤나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왜냐하면 강간범의 비율이 면식범의 비율이 전체의 8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여성이 강간을 당하더라도 면식범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 꺼려 하고, 신고를 한다면 면식범의 소행임으로 바로 검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이다. 이 결론은 한국의 강간 신고율이 낮은 이유와 그러함에도 검거율이 높은 이유를 동시에 설명해준다.

이 정도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짐작 하였으리라 만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필자가 직접 OECD가입국들과의 실질 강간율을 비교해 줄 수도 있으나 이점은 심히 한국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될 수 있으므로 삼가하기로 한다. 다만 몇 가지 알아 주어야 점이 있다면 위의 통계집산과 그리고 전문가의 견해가 옳다면 한국은 OECD가입국 중 강간 발생율이 1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왕 외국의 사례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요즘 인터넷 게시판을 떠돌면서 한국의 강간에 대해서 부끄러운지 아니면 전혀 그 실태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지 일본과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보다 훨씬 더 높은 강간율을 자랑하는 더러운 나라 정도로 얘기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의 선진국들이 강간율이 낮은(?)이유는 성문화가 개방이 되어서 자유로이 성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불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 논거가 얼마나 멍청한 논거인지를 다음과 같이 증명해 보기로 한다.

먼저 일본의 강간율을 보기로 한다. 일본은 한국보다 법제도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발표된 통계자료는 1975년부터 나와 있으나(한국은 1981년) 한국과는 달리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근의 5년 정도까지만 연달아 나열 하기로 한다.



일본의 강간 발생율 (단위 명, 건수)

1975년 3704

……

2000년 2,260

2001년 2,228

2002년 2,357

2003년 2,472

2004년 2,176

출처 : 일본경찰청 홈페이지 平成16年の犯罪状況



이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강간 발생율이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일본이 강간발생이 낮은 이유를 AV가 많으니까 포르노가 많으니까 자유로운 섹스문화가 있으니까 등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OECD강간 발생빈도가 높은 국가에서 상위 3위까지를 나열한 것이다. (물론 공식 통계임으로 한국의 강간 발생율은 위의 대검찰청의 것과 같다.)



OECD가입국의 강간 발생율 (숫자는 인구 10만 명당 강간 발생율을 의미)

1 오스트레일리아 81.4
2 캐나다 78.1
3 미국 32.1

12 한국 13.0

27 일본 1.8



만일 일본이 성문화가 개방이 되어서 강간 발생율이 낮다면 호주, 캐나다, 미국도 역시 강간 발생율이 낮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세계에서 성문화가 가장 개방된 국가에 손꼽히는 캐나다, 미국이 강간율도 높다면, 위와 같이 성문화가 개방되었으면 강간율도 낮다라는 근거도 없는 주장은 억측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강간사건이 요즘 들어서 증가한 이유를 성매매 특별법이 실시 되었기 때문이라고 글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하지만 그것 역시 억측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일본의 실제 강간율도 확인된 사실보다 훨씬 높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겠다. 일본의 성문화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알겠지만 일본에서는 성에 대한 터부가 한국에 비해서 거의 없다. 더군다나 강간과 같이 자기 자신이 피해를 당한 입장에 있을 때에 일본 여자들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필자는 실제 강간율도 비교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더이상 구체적으로 제시될 근거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강간범은 성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강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강간을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셋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강간범죄를 생각한다.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필자는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현재 등장하고 있는 연쇄 강간 사건 등이 전혀 놀랍지 않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미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의 이면에는 부패할 때로 부패한 어두운 사실이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병이 나서 죽을 때가 가까워 와야지만 병의 심각성을 알듯이, 현재 행하는 언론에서의 강간에 대한 대서 특필 또한 문제가 이제 곪아서 터질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정도만을 의미할 뿐 비단 근래에 와서만 이러한 문란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필자처럼 이러한 한국사회의 어두운 이면의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필자와 같이 동감할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여기서 문제를 종결하고 싶지 않다. 이제 문제를 알았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필자는 하나하나 따져 보고 싶은 생각이다.

요즘 들어와서 정치권에서는 이 강간문제를 이슈화 해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움직임 마저 일고는 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한국인 특유의 냄비근성으로 인해서 이 조차 한낱 반짝이다가 시그러질 것으로 필자는 추측한다. 더욱이 이러한 한국의 실태를 인지하지도 못한 국민들을 우롱이라도 하듯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총괄팀 홍관표 사무관은 2월 2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인터뷰에서 “성범죄 재범율이 60%라고까지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성범죄자의 다른 모든 범죄 재범을 포함한 것”이라면서 “성범죄자가 다시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율은 7%”라고 말을 하였다.

우선 이 말이 사실이든 어쩌든 간에 강간범은 살인범들 다음으로 재범율이 높은데 (지난 20여 년간 평균 : 살인범의 재범율 50.1% , 강간범의 재범율 46.2%. 자료출처;통계청 한국 사회지표 안전부문 중 주요범죄 재범자 비율)비해서 그 형벌사항은 대단히 형편없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강간이 얼마나 가볍게 여겨온 범죄인지를 알 수가 있다. (지난 한해 범죄자 구속 비율 : 살인범 약 77%, 강간범 약 33%, 비고;나머지는 모두 불구속 내지는 불기소. 자료출처;대검찰청 범죄통계2004 중 범죄자 처분결과)

이와 같은 현실을 대변이라도 하듯 한국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후진국의 수준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다음의 사실에서 읽을 수 있다.



우리나라 법조인 열명 중 한 명은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등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올 6~7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3백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설문에 응한 법조인 중 여성은 63명으로 18%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성폭력은 남자들의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38.7%)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원인이다(30.5%)

▶강간은 소수의 비정상인들이 저지른다(27.6%) 등

남성 입장에서 성범죄를 정당화시키는 통념을 법조인들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여관에 들어간 경우 성폭력으로 인정받기 불리하다"는 응답이 94.3%나 됐다.
[중앙일보 이지영 기자] 2003년 11월 09일



한국의 남자들은 강간을 하게 되면 여자들도 즐기게 된다 라고 생각하는 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만일 입장을 바꿔서 어떤 과격하고 지저분한 중년 여성이 성년 남자에게 강제적으로 체액을 먹이고 심지어는 배설물까지 먹이고 몸에 바른다고 생각해 보라. 실질적인 강간을 당할 때에 여자들은 강간범들에게 이와 비슷한 취급을 당하며 더욱이 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도 강간이 재미있나?



이미 이정도 되었으면 동방예의지국이고 어쩌고 하는 소리마저도 웃기게 들린다.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 중에서 혹시 외국에 나갈 기회가 되고, 또한 외국에서 외국인을 만나서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니 어쩌니 하는 소리는 좀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 주제도 모르는 것이 잘난 척 한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한 시간에 한 건 강간이 일어나는 나라가 예의가 있다는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을까?



난 여기서 잠시 한국의 강간사건이 최근에 와서 더욱 더 불거지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강간, 살인, 방화 등 혹은 자살율의 증가 (한국의 최근 몇 년간의 자살 증가율은 세계1위라는 보도역시 있었지만)를 보았을 때, 사회학적인 분석의 결과로는 한국사회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변화는 심인적으로 각 개인에게 심각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안게 하고 이것은 내부적인 결함을 낳게 한다.

최근의 인터넷은 그야말로 이러한 스트레스의 탈출구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를 통해서 많은 한국인들은 스트레스의 해소 매개체를 찾았다. 인터넷 게임, 인터넷 도박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자극적인 것은 역시 포르노이다. 한국의 훌륭한 인터넷 시설로 인해서 요즘의 한국은 10살 짜리 어린이도 포르노 강간물을 보면서 컴퓨터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자위행위를 하면서 심인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대가 오게 된 것이다. 하물며 어른들이야.

게다가 이러한 포르노 섹스물의 과도한 집착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매개점을 극단화 시키는 강박증세를 나타내게 되고 이러한 심리적 활동은 결국에 가서는 '강간 행위'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적당한 행위라고 합리화 시키는 관념에 도달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스트레스, 욕구 불만 등이 한국인들에게 악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와 더불어 인터넷과 같은 갑작스런 정보의 팽창으로 인해서 지적인 판단력과 의식적인 사고를 갖추지도 못한 열등한 인간이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한 가장 극단적인 방법마저도 합리화시키는 변태적인 강박관념에 사로 잡히게 되어 강간 범죄로 이끌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비 생산적인 논의는 치우고 결론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심각하게 대두된 한국의 강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심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필자는 현재 한국의 형법제도 중에서 가장 먼저 강간범에 대한 처벌형량을 대폭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치권에서 화학적 거세니, 전자팔찌니 하는 소리는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비현실적이며 합리적이지도 않다. 화학적 거세는 거의 정치적 농담에 비슷하니 말할 가치도 없고(대한민국의 훌륭한 인권위께서 가만히 있지도 않을 듯 하니) 전자팔찌의 이용은 현재 거의 무의미 하다. 이것은 강간범들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못 된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강간범들의 사회적응을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어해야 하며, 게다가 전자팔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끼고 있는 당사자가 얼마든지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그 상황에 대비한 한국의 행정시스템이 여타 선진국처럼 완비되어 있다고는 생각지도 않기 때문이다. 설사 실행된다 하더라도 한국인 특유의 반짝 근성으로 예산문제니 인력부족이니 시스템의 불확충이니 하는 변명만 늘어놓다가 흐지부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해온 것을 보면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으로 확실한 방법은 대폭적으로 강간범에 대한 형량을 늘리는 것이다. 강간의 목적, 수단 등과 관계 없이 최소 15년형 이상의 형벌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형벌제도는 짧으면 1년 남짓 길어야 5년이다. 10년 이상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경우 5년 이내로 가석방 처리가 된다. 이것이 현재의 강간범들을 다루는 현실이다.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형벌제도는 여자들 가지고 좀 논 것이 무슨 큰 죄가 되느냐 하는 것과 같은 소리 아니겠는가?



예전에 히트한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형사 역으로 등장한 송강호씨가 영화에서 “이 나라가 무슨 강간의 왕국이냐?”하는 소리가 새삼스레 들려오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지금까지 밝힌 바와 같이 현실을 이대로 그냥 방치한다면 한국은 정말로 강간의 왕국 내지는 동방강간지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강간의 형벌을 15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에 대단히 현실적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미국에서는 아동을 상대로 한 강간 범죄는 최소 25년 형이며, 성인을 상대로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여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 독일과 여타 선진국에서는 이미 화학적 거세법안이 합법화 되기도 하였지만 한국에서 이것이 실행되리라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최소 15년형이 가장 적합할 듯 하다.

왜냐하면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강간범의 평균 연령은 25세 정도, 따라서 이들이 강간행위를 하기 어려운 연령대인 40대 까지는 사회에서 추방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뇌의 퇴화상태가 진행되고 따라서 성적충동에 따른 환상, 강박관념적인 폭력회귀등과 같은 심리심인적 요인이 줄어들기 때문이고, 이와 더불어서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반성을 해 보라는 의미도 깃들여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필자는 입법자도 아니요,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도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으로서 적어도 그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다. 이 나라의 어머니와 누나들 동생들 딸들을 자신들의 열등감을 해소키 위한 성적 노리개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변태 같은 인간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정당하지 않은 주장이라면 무시되어도 좋으나 그렇지 않다면 필자의 주장은 한국인 모두가 각인해야 할 한국사회의 커다란 고뇌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출처 : '한국의 강간범죄의 원인과 해결방안'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