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실패로 끝날지 성공으로 끝날지

아직 아무도 알수 없다.

FTA에 대한 말이 많지만 성공쪽,아니면 실패쪽이다.대부분의 사람들은 FTA를 반대한다.지금의 경제 여건이 어려운 실정인데 막상 기대보다는 실망쪽에 마음이 우선시 가기 마련이다.

FTA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본다.대박이 나면 횡재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엄청난 돈을 잃을수가 있기 때문이다.

FTA,자유무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과정과 사안에 대한 여러가지 각도의 분석,또한 향후 대처방안이 필요하며 ,더구나 국내경제시스템및 금융시스템의 강화와 안정화가 필요하다.

또한 강력한 정부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초강대국이며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요소는 반드시 고려 해야 할 사항일 것이다.

이런 사항을 고려하지 못하면 맥시코 같은 길을 걷게되며 철저히 준비하면 이같은 상황은 겪지 않고 다소 국내적인 마찰이 있어도 약간의 경제상승을 기대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맥시코정부는 1994년 미국과의 나프타를 채결하기전 수차례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였다.경제적 실패를 겪은 맥시코 정부는 국영기업을 대다수 사유화하고 기업의 규제를 완화했으며 미국과의 나프타를 채결하였다.

나프타를 채결하기전 규제완화와 민영화로 인해 외국의 투자가 몰려들어 맥시코는  성장을 하게되었다.하지만 나프타를 채결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맥시코 정치문제로 인해 외국의 투자가 빠져나가고 맥시코 화폐인 페소가치가 떨어지게 되었다.페소가치를 위해 돈을 써보았으나 실질적인 페소가치는 올리지 못하였고 맥시코 중앙은행은 기업의 보도를 막기위해 대출을 늘렸으나 모두 외국 자산을 구입하려는 민간용으로 사용되었다.

1994년 새로운 맥시코 정부가 들어와서 통화 안정에 대한 정책을 펼쳤으나 모두 실패하였으며 사람들은 페소의 가치가 없음에 팔아 페소의 가치는 더욱 떨어져 버리고 맥시코 경제는 쇠퇴하게 되었다.

맥시코는 자유무역에 대한 것중에 금융에 대한 위험을 극복하지 못하여 실패하였다고 본다.

자유무역에서 금융이란 자본이 한국가에게만 고정되어 있지않고 다른국가 심지어 여러국가에 자본이 퍼지고 거래됨을 의미한다.

오늘날은 자유무역의 완성이 아니라 해도 자본이 이나라 저나라로 옮겨지고 있는 중이다.아랍권 부호들은 자신의 자산을 아랍은행이 아닌 외국의 은행에 자산을 맡긴다.아랍은행은 특성상 이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금의 세계화 유통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수가 있다.가령 중국에 1000억의 자금이 있다고 치면 이 1000억이라는돈이 실제로 화폐로 존재하는지 알수도 없고 실제 중국에 있는지도 명확히 알수 없다.다만 컴퓨터나 종이에 쓰여진 액수와 자금 위치로 확인할뿐이다.

즉 중국에 있는 1000억자금의 일부가 홍콩에 있을수도 있고 일본에 있을수도 있는것이다.어차피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 잘못된점도 아닐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렇게 여러곳에 퍼진 자금은 해당지역의 경제적 위기나 혹은 정치적 위기에 의해 가치가 떨어질수도 있다.

더 심하면 1000억자금을 모두 탕진하는 경우도 일어날수도 있다.만약 해외에 투자금의 100%가 그지역의 여파로 인해 가치가 50%하락하였다면 누구에게 손해를 물은것인가?

해당국가의 기업이?정부가?

1996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시초는 타이의 화폐가치절하에 의해 발생하였다.필리핀 경제 규모의 반도 안되는 타이의 화폐절하가 아시아국가에 큰 위험이 되었다는소리다.또한 남미와 중남미는 미국,유럽의 경제에 의해 경제가 좌지우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아프리카는 자원을 사들이는 국가들의 경제에 따라 자기들의 경제적 변동도 심하다고 할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외에도 여러가지 FTA나 자유무역협정에대한 부작용을 대처할수 있어야 한다.

FTA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한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

시장경제논리상 정부는 약한정부가 필요하다.하지만 약한정부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힘의 논리를 내세우는 대기업및 거대 산업체들이 만든 말일뿐이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시장에서 약간의 간섭만을 행함을 의미한다.

정부가 시장에 돈을 넣어 경기를 부흥하는것은 시장경제논리상의 약한정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강한정부는 시장에 참여하지말고 그냥 시장이 움직이는대로 봐야한다.

즉 중소기업이 도산해도 그냥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며 사회적 격차가 심해져도 그냥 방관하라는 소리이다.이렇게 하면 자유무역에 의한 빈부격차는 심해질수 밖에 없다.

그러니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고도의 성장곡선은 향후 성장의 쇠퇴를 가져온다고 할수 있다.지속적 성장이라는 건 그냥 개념일뿐이다.

경제성장에 의해 임금은 오르고 임금이 오르면 물가는 자연히 상승한다.물가 상승은 향후 경제적 쇠퇴로 이어진다.

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대출을 늘리고 금리를 내리면 그만큼 투자가 늘어나서 경기가 올라가지만 나중에는 시장에 돈이 많아서 물가및 주식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이러한 관계를 잘 따져서 경제시스템은 돌아간다.

정부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시장에 돈을 넣는건 시장논리상 어긋난 행위이다.하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중소기업및 빈민은 도산한다.

대기업이나 큰 은행이 도산할 위기에 처하면 정부는 공적자금을 이들 부실 기업,금융에 넣는다.이때 공적자금은 모두 국민들의 세금이며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모두 시장논리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우량주은행의 도산을 막지 않으며 국가 경제의 위기가 초래함으로 공적자금을 넣어서 매꾸어야하는것이다.이렇듯 시장논리는 대기업이 힘이 있을때 하는 소리지 대기업이 힘이 없으면 자신들이 먼저 요구하는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대기업의 경제 규모와 위치상 어쩔수가 없다.대기업이 망하면 그 밑의 기업,중소기업들도 연달아 무너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자원을 지키는것도 중요하다.우리나라에는 석유와 같은 지하자원이 거의 없다고 할수 잇으므로 자원에 대한 주권이 필수적인가 의문일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동해에서 가스가 발견되었고 독도에는 하이드레이트가 많다고 한다.아프리카는 엄청난 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강대국들에게 자원채굴권과 개발권을 팔아먹어 가난에 허덕이고있는 실정이다.

공해문제도 중요하다.아니 여타의 FTA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대처와 준비가 필요할것이다.

미국은 현재의 FTA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다.지난 80년대에는 자국의 농산물과 철강,자동차,반도체 산업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제제와 보호무역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국은 WTO에 대한 입장을 70년대 부터 준비하였다고 생각할수 있다.

앞으로 FTA는 미국과 채결하는것은 아닐것이다.향후 전세계 국가가 FTA를 채결할수가 있다.

그때는 위험이 더 커지기 마련이다.

내 글이 일부 맞지 않는것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중요한건 준비와 대처방안이 있다면 위기가 기회가 될지 모르며 FTA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필요하므로 되도록이면 이득을 챙길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그것이 가능할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