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시 되찾고자 함입니다.
저희 학교 뒤편에 있는 산이 자본주의의 논리 아래 골프장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선 학생들의 노력도 편파적인 보도 아래 스스로 세운 깃발을 교실밖으로 내몰린 아이들이라는 수동적인 왜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숲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주십시오.
첫째, 우선 소음의 문제입니다.
국내소음기준법을 보면 학교에서 50m 이내지역의 주간(6:00∼22:00)소음의 기준이 68dB입니다.시내 도로가에서 나는 교통 소음은 최소 70~80dB수준이라는 것도 아실것입니다.
저희 학교 산 너머에는 바로 도로가 있습니다.이 도로는 서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는 오전시간은 물론 오후시간까지 차량이 끊기지 않는 곳입니다.이곳에서 나는 소음이 과연 70dB을 넘지 않을까요.
동우여고는 전교생이 약 1500명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3년간 학교에서 살아갑니다.1500명의 1095일입니다.1사람으로 계산하면 164만2500 일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164만2500일의 날들을 학생들은 소음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소음의 문제는 비단 도로상의 소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학교 옆에 건설하고 있는 골프장과 교실의 거리는 불과 20m에 불과하며 옆쪽으로 많은 음식점들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수업권이 골프공의 소리로 인해 침해당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거리의 인접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 파일을 첨부합니다.<사진1>이 바로 그 사진으로써 현재 밀려나간 학교의 산입니다.이 크기는 교실(4층기준)에서 일반카메라로 확대 없이 찍은 거리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BR>둘째, 국민의 기본권인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위배되는 바입니다.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그 중요성을 따질 수 조차 없을만큼 우리 생활의 문제입니다. 이 권리는 환경에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며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명시되있습니다.환경은 우리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학교의 숲은 저희의 생명줄입니다.한국 헌법 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환경권의 법리는 원칙적으로 실제 환경오염이 당장은 없어도 앞으로 그 위험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학교 산의 75%가 이미 밀렸습니다. 저희 학교의 나무가 몇 년생인줄 아십니까? 그것은 개교하기 전부터 있어주었던 우리의 정령입니다.나무의 나이는 스무살이 넘었습니다.이미 밀려나간 나무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우리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약 2300그루의 나무가 잘려나갔습니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3000평중 75%인 2250평으로 계산했으며 최소값을 내기 위해 한평에 한그루씩 잡았습니다.)지금당장 묘목을 심어도 우리가 다시 그만큼 자란 나무를 보려면 20년을 넘게 기다려야만 합니다.
나라에서도 나무를 생각하는 그맘을 알고 있습니다.2002년도 5월달에 실시된 설문에서 그 답은 나와있더군요.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라는 주제에 대한 설문이였습니다.이중 한 개를 예시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중 1)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답으로 잘하는 일이다가 465명으로 97.3%의 비율
97.3%가 찬성한 이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 사업은 1999년부터 서울에서 4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왜 자꾸 없애버리고 심으려고 합니까.왜 자꾸 밀어내고 다시 심는 오류를 반복하려 합니까.우리가 전에 없애버렸던 녹지를 다시 찾기 위해 벌이고 있는 이러한 사업을 보십시오.없어지고 있는 우리의 녹지를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이는 재정적인 낭비이기도 하며 우리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따질 수 없는 이중적인 낭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몇 년후 수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이러한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희의 정령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우리의 생명줄을 보호해주십시오.
셋째.학생들이 마땅히 부여받은 교욱을 받을 권리입니다.
헌법 제 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습니다.이는 사회권의 하나로 생각되는 것으로 교육법제 9조에는 모든 국민에게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라는 말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헌법 제 31조 5항에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고 명문화 하여 교육권의 가치를 높게 사고 있지 않습니까?
10대인 여러분 기억해주십시오.저희도 10대입니다.여러분과 같은 나이대인 저희도 역시 학교를 다닙니다.불과 20m도 떨어지지 않은곳에서 골프공이 활개를 치는 가운데 저희는 수업을 받게 됩니다.골프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중3여러분이라면 저희학교에 원서를 쓰시겠습니까?이것은 저희 학교의 존립여부와도 관련된 문제임을 알아주십시오.
20대인 여러분 기억해주십시오.여러분들이 불과 10년도 안되기 전에 다녔던 학교의 모습을.
모교라는 아름다운 추억을 저희가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30대,40대인여러분 기억해주십시오.여러분들의 자녀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현장입니다.이것은 저희 학교만의 일이 아닙니다.이나라에서 교육의 현장이 얼마나 비참하게 짓밟혀지고 있는가에 대한 생생한 규언입니다.이나라의 교육은 자본주의의 논리에 밀려 그 황금의 덫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여러분 자녀의 교육권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 답답함을 알아주십시오.
대통령님의 연설을 읽어보았습니다.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임용 15주년 기념대회 연설문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중략)우리 한국도 모든 재난을 그 개인의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들이 쓰러진 사람을 함께 일으켜 세워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간다는 그런 이상을 세워서 이제 국가가 최고의 보험자가 되어서 함께 일으켜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또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중략)..적어도 경쟁에서 약간 뒤진 사람들도 빈부의 격차를 좁혀서 함께 즐겁게 우리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게 해야 하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적어도 밥을 굶지 않게 해야 하고 아이들 교육은 시킬 수 있게 해야 하고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게 해주는 이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 존재근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이 말씀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말씀입니다.자본주의의 경쟁 논리의 모순을 국가가 있어야 하는 존재의 근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 그때입니다.자본주의 그저 배금주의에 밀려 저희의 교육권은 환경권은 밟히고 있습니다.자본주의의 경쟁에서 밀려버린 저희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것이 말씀하시던 국가의 존재 근거가 아닌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은 저희 학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는 크게 두가지의 사회적 문제입니다.그중 첫째가 자본주의 논리에 밀리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요 그 둘째가 기본권 앞에서 힘없는 약자로 무너져 가고 있는 교육권 즉 학생들입니다.
현재 수원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곳은 저희만이 아닙니다.한겨레신문(2003/6/03/보도)한장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자본주의의 힘을 봐주십시오.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을 것이 뻔한데 어떻게 허가가 났을까요.정자·천천지구에는 변변한 문화시설 하나가 없는데도 공공시설용지를 골프연습장터로 팔아치운 수원의 행정을 우리는 그저 자본주의 논리 하나로만 평가하여 칭찬하고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게다가 저희들은 약자란 이유 하나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한국의 학생들이라면 그 힘이 얼마나 약한지 아실 것입니다.적어도 세학교가 모여있는 그 곳에서 20m가량 떨어진 곳에 골프 연습장이 들어선다면 한마디의 논의정도는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우리나라에는 절차적 정의도 학생들의 교육을 맘놓고 시켜줄 복지체제도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부디 저희의 학교를 지켜주십시오.오늘의 이 작은 시작이 내일에는 우리의 교육환경을 지켜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그만큼 교육은 앞으로의 100년을 흔들만큼 커다란 힘을 지녔습니다.우리나라의 백년을 한낱 자본주의의 황금 앞에 제물로 바치지 마십시오.
권리는 요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 법이라 합니다.이는 저희의 권리이기에 앞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가져야 할 권리입니다.이에 저희 학교 학생중 한명으로서 민원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자료출처:청와대 취임전 주요 연설중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임용 15주년 기념대회 연설"
사진"동우여고 우리가 지킨다(cafe.daum.net/dongwoo2003)"
나머지는 본문에 명시
저도 졸업한 학생이에요, 당시 공사로 나무를 밀어버려 크게 들고 일어났었는데, 여전히....
(공사는 멈춘상태지만 안하는게 아닌 못하는 상태라네요.)말많은 전재욱 재단의 학교중 하나입니다. 후배들이 말도안되는 골프장 건설로 피해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