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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교육 무상 진료

처절한기타맨 |2006.11.13 11:08
조회 23 |추천 0


얼마전 듣게된 강의에서 들은 이야기이다.

파리의 택시 운전사의 저자 홍세화 씨 왈

 

우리나라 헌법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그럼 민주는 알겠는데 과연 공화국이 무엇이냐고?

 

무상교육 무상 진료라는 이야기를 민노당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좌파적 발상이고 사회주의적인 이념에 따른거라고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이 사실 공화주의자들에 의해서 나온

개념이라고 한다.

 

왕당파 즉 귀족주의자들과 공화파들간의 대립과 싸움에 대한것은

전민희라는 작가의 '룬의 아이들'이란 환타지소설에도 밑그림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즉 공공의 이익, Public-퍼블릭...이란 개념이 왕의 사적소유를 제한하기위해서

귀족들의 타고난 권력을 견제하기위해서 공화주의자들의 주된 철학적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만불이 한참 넘어선 이나라 대한민국에 왜 무상의료가 아직도

도입이 되지 않는걸까?

 

만불이 채 되기도 전에 유럽의 나라들은 이미 기본적인 무상교육

무상의료 시스템이 갖추어졌다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걱정을 해준다고 한다.

많이 버는사람 세금 폭탄 때리면 되겠냐고?

 

아직 그게 가능하겠냐고?

 

골때린 나라다. 몸과 마음이 아프면 그 아픔에 대한 치료가

개인이 전적으로 모든것을 책임져야하는 이 나라

 

내가 마시고 먹고 하면서 나가는 떼가는 세금 다 오데 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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