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중에서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추진되고 있는 FTA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서로 장점을 가진 제품과 서비스 교역을 늘려 경제를 살찌운다는 게 FTA 본래 목적임을 감안할 때 한ㆍ미 양국은 절묘한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자동차 전자 정보통신 철강 섬유 등 주요 공산품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항공과 의약 등 일부 첨단 분야를 제외하고는 제조업이 사실상 사양산업으로 취급받고 있다. 또 미국은 서비스와 농업 분야 선진국인 반면 한국은 두 산업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한국 입장에서 중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출 대상 국가다.
문제는 한국과 중국간 교역이 늘어나면서 총수출에서 대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16.9%, 2005년 14.5%, 올 들어 지난 10월 20일까지 13.3%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이대로 가면 대미수출 비중이 10%까지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처럼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대미수출을 늘려보자는 게 한ㆍ미 FTA를 추진한 핵심 이유다. 왜 대미수출을 늘려야 할까?
미국은 수입시장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인 데다 세계 정상급 제품이 자웅을 겨루는 고급 시장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수입시장 규모는 연간 1조7000만달러로 일본과 중국, 아세안(ASEANㆍ10개국)을 합친 수입 규모(1조5000만달러)보다 크다. 세계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1.7%에 달한다. 미국 시장이 우리의 수출밭이라는 얘기다.
한ㆍ미 FTA를 통해 공산품 관세가 철폐되면 국산품은 미국 현지에서 일본산 혹은 중국산 제품에 비해 가격을 더 낮게 책정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일본과 중국에서 미국시장을 뺏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