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논의가 뜨겁다.
한나라당은 원래 반대만 하는 당이라 그렇다치지만 열린우리당
내의 의원들 일부도 현재의 종부세 과세 대상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난리들이다.
현행법에 종부세의 과세 대상은 이렇게 나와 있다.
과세대상 :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6억원 이상 나대지나 잡종지 소유자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 소유자 다음내에 검색에서 종부세로 검색한 결과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
그리고 6억원 이상의 나대지나 잡종지 소유자와
공시지가 40억원 이상의 사업용 토지 소유자.
그런데 이 종부세를 가지고 언론과 정치일각에서 왜 이리
난리들일까?
언론이 난리를 치니 덩달아 일반서민들 조차 마치 현 정권의 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양 난리도 아니다.
이 내용들이야 종부세나 부동산 관계 기사들에 달린 댓글들을
확인 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고...
종부세를 가지고 난리를 치는 일반서민이라 이야기하는
네티즌들에게 묻고 싶다.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나대지나 잡종지를 가진 서민이 있는가?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가?
만약 당신이 위 기준에 해당되면서 스스로 서민이라 지칭한다면
아마 그대는 지극히 겸손한 사람일 것이다.
실제 서울 일부권역을 제외하고 공시지가 9억 이상의 주택은
그리 흔치않다.
나 자신이 살고있는 이 부산에는 더욱 더....
실제 열린우리당이 정권을 잡은 후 많은 시행착오를 범했음은
일정부분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을 전부 다 열린우리당의 잘못으로 돌림도 일정부분 무리가 있음은 사실이다.
흔히 많은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이 경제 정책을 잘못 적용하여
나라꼴이 이 모양 이꼬라지라 이야기들 한다.
과연 그러했던가?
열린우리당 창당 초기... 아니 열린우리당 태동 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 초창기 이나라 꼴은 어떠했던가?
한강에선 연일 카드 빚 때문에 자살 소동이 벌어지지 않았던가?
그 카드 빚이 노무현과 노무현 정부,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만들어 선물했던 카드 빚이었던가?
그 카드 빚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IMF와
맞닥뜨리게 된다.
그 IMF는 누구의 작품이었나?
바로 지금 경제를 망쳤느니 어쨌느니 하면서 악마구리 떼 처럼
난리를 치는 한나라당 그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선물한 그것이
아니었던가?
하긴 그러니 열린우리당 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무현이 대연정을 제의했을 때... 내치 부분을 완벽히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일임한다 하는 그 대연정을 박근혜 당시 대표가 그 연정 제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아니었던가?
자신들의 능력으로도 당시의 경제상황을 호전 시킬 아무런 비책이 존재하지 않기에...
이제 우리 경제는 서서히 안정기조로 돌아서고 있는 중이라 알고
있다.
물론 항간에는 좀은 어두운 미래를 전망하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난 감히 한나라당에 청해 보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경제 정책을 비난만 하기 이전에 그
대안을 내 놓은 적이 있는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살릴 방법이 있다면 한나라당은 정책
정당으로서의 임무를 망각하지 말고 작금의 경제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이 정책정당으로서 옳은 행위가 아닌가?
그대들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봐야 속이 시원하다는 말인가?
지금 노무현 정권의 잔여 임기가 아직은 1년이 좀 더 남아 있다.
그 1년여의 시간동안 그대들 한나라당은 나라 망해가는 꼴을
보면서 욕이나 하면서 소일할 셈인가?
차라리 그대들에게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분투하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당리당략을 떠나 흔쾌히 협조함이 국민들에 대한 정치인으로서의 예의가
아니었던가?
지금의 나라 살림을 말아먹은 차떼기 당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전 내가 대학시절 어느 여름날 텔리비젼서 하는 야구를 보고있던 시간 갑자기 민방위 훈련의 경계 경보가 울린 적이 있었다.
그것도 실제 상황이라는....
아마 내 나이쯤의 사람들은 기억하는 이야기지만 당시 이웅평
소령이 전투기를 끌고 남하 해 귀순한 사건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난리를 쳤었던가?
그리고 선거때만 되면 항상 지금 한나라당의 전신인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은 당시 집권을 하면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었던가?
한두번도 아닌 20여년을 말이다.
심지어 지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전에 나섰을 당시까지도 그리 했었고 양치기 소년의 우화를 인식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그것에 더 이상 속지않았기에 김대중 문민정부의 탄생을 경험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도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수구 보수세력들은 당시의 그 꿀맛을 잊지못하고 심심찮게 이 한반도를 긴장 관계로 몰고 가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음은 비 양심적인 일이 아닌가?
김대중 정부의 햇볓정책... 그것 덕분에 혹 당신들의 친인척들은
북한에 있는 친 인척들을 상봉한 적이 없었던가?
그 햇볓정책 덕분에 금강산 구경을 다녀온 의원들은 없었던가?
당신네들이 진정 북한을 주적세력으로 규정한다면 당신네들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친 인척들의 상봉조차 하지 말아야 하고
또 금강산 구경이나 개성공단 방문을 하지 않아야 함이 양심있는
자의 처신이 아니란 말인가?
스스로 누워서 침을 뱉는 그런 어리석음은 하지 않아야 함이
인간된 도리일지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