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한의대에 다니는 한 학생으로써

한미FTA에 대해 제 생각을 말해보려 합니다.

(좀 길더라도 관심갖고 읽어주세요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터넷 토론방이나 뉴스 댓글에서

'뭐 항상 그렇지, 지들 밥그릇지키기다.'

심지어 한의사를 사기꾼으로 매도하는 글도 있고,
또 한의사들도 경쟁을 해야한다고 개방하자는

여러 네티즌들의 의견들을 보았습니다.

한의사의 현재 사회적지위나 안정적인 수입을 생각해보면
'있는 사람들의 밥그릇 지키기'라고 충분히 비춰질수있다는거 압니다.

저는 단순히 '파이'의 축소에 대해서가 아닌

한의학을 공부하고있는 한 학생으로서 보건 의료계에 있어서의,

더 나아가서 한미FTA의 부당함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미FTA는 한.칠레의 부분적인FTA가아닌

'포괄주의 원칙'을 내세우고있습니다

협상이 없는 분야나 상품은 모두. 개방입니다.
한번개방하면 번복할수없으며 최종합의문은 협상타결 즉시 공개하되

협상중 세부내용은 3년간 비공개하는건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청회는 물론 협상과정자체도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을사조약때처럼 일본의 힘에 눌려 국민 몰래 나라를 내줬듯.

정부의 밀실행정은 협상이 끝나버리면 되돌릴수없는겁니다.

현재 보건의료 뿐 아니라 스크린쿼터, 약값인하폐지,

광우병 소고기수입등등 많은 사회적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여러 문제와 다름없이 의료분야개방에 있어서도

미국의 의도는 당연히 영리추구입니다.

잠시 한국 한의사-미국 침구사를 비교해보자면,

미국의 아시아의학대학은 4년제이지만 3년만에 졸업할 수 있으며

입학이 매우 쉽고 진학이 비정상적으로 관리되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미국의 '침구사'는

국가면허가 아닌 사설자격증으로 비의료인으로 분류됩니다.
당연히 진단권이 없으며 그에 따른 법적 권리나 의무도 없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한의대는
수능 상위 1% 우수한 성적으로 어렵게 입학하여
예과2년, 본과 4년의 6년제로 수업시간도 미국에비해

2.4배 가량 많으며 (경희대가 6768시간, 미국 경산대 2870시간)

매 학기 유급의 압박에 시달리면서
(교수님들은 한의대가 6년제라는 편견을 버리라고합니다.....휴)
국가고시를 거쳐 의료체계상 전문의료인으로서

Doctor 면허증을 부여받습니다.

당연히 진단권이 있으며 그에 따른 권리와 책임, 의무가 지워지며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상호인정 되면 미국가서 개업하면 되지않냐고 하지만
저희가 그쪽 나라에 가면 우리는 그저 'therapist',

진단권도 없는 기능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주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주 정부와 재협상을 해야합니다.

(양방의 경우도, 미국 의사회의 힘이 막강하기때문에 제한이 심할겁니다.)

미국은 한국 한의사가 미국으로 오지 않는다는 계산은 당연히 했을 것이고

미국 침구사가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고 안정적인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침구사가 미국에서 없어져도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는 한의사의 의료활동을 금지시키려다

미국 내 한의계 업종 종사자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고요 

미국은 한국의 세계적인 의사와 성실한 간호사는 받고 침구사를 보내려는 겁니다.

또. 이미 미국과 캐나다 중국 등에 많은 한의대들은

한국 유학생으로 많은 돈을 벌고있습니다.

개방이 되면 한국 한의사 지망생들의 유학비로 돈을 벌겠지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의료계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물론 한의사가 우월하다고는 하지않겠습니다.

미국에도 실력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한의사의 우회로'로서 악용될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으로 볼때 한의학에 대한 불신 풍조를 더욱 조장하여

우리의 역사와 함께해온 민족의학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미FTA가 체결되면 의료비는 물론 약값.수도.전기세 등등

공공서비스 부문은 붕괴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지금 요구하는건
영리병원허용과 건강보험에서의 무역장벽 해제입니다.

일단 '영리병원' 이기때문에

목적이 국민건강이 아닌 이윤추구의 극대화입니다.

과잉진료는 물론, 돈되는 부문에만 투자를 할것이고

의료인력이 10~50%의 수익을 가져가기때문에 의료인력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것입니다.

이미 병원의 도시집중, 재벌기업의 대형병원화,

과잉진료와 보험이 안되는다수의 비급여진료 등등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리병원허용이란 '보건의료의 붕괴'를 의미하는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미 제주도와 인천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해주었죠ㅡㅡ.

두번째로, 국민건강보험은

어느병원이나 받아주어야 한다.

누구나 강제가입하여 재산과 소득에 따라 내야한다
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있습니다
 

하지만 한미FTA가 체결되면
기업이 국가를 제소할수있다는 FTA조항에 따라서

요즘 나오는 광고처럼

국민건강보험이 '암에 대한 보장성 강화'라고 광고하면
민간보험이 영업이익방해로 제소할수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상위층 11%가 민간보험으로 옮기면 
규모가 50%밖에 남지않아 결국 국민건강보험은 붕괴되고 맙니다.

공공보험이 없어지면

응급상황시 보험이 지정한 병원으로 가야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과다한 보험료에 비해 보장성이 매우낮습니다

(민간보험은 정말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죠)

결국 FTA체결되면 엄청나게 비싼 의료비를 내고도
의료의 질은 떨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길것입니다.

국민건강은 국가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국민건강을 담보로 협상을 하고있습니다

12월 2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한련(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투쟁이 있었습니다.

저희 상지대 한의대 및 전국11개 대학에서 참여한 집회였습니다.

상지대를 포함한 5개 학교에서는 시험기간중에 시험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전한련 상임위원장님은 보건부의 일방적인 대화거부와 면담 취소에 대하여

집회 자리에서 삭발과  단식농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누가 complain 걸어도 경쟁력있는.

그런 실력있는 한의사가 되고싶습니다.

민중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한의계 FTA반대서명

http://haninews.com/zboard/zboard.php?id=no_fta_sign

반FTA 범국민 운동본부 www.nofta.or.kr

(FTA의 폐해에 대한 실례와 더 많은정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