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점심때 문화관광부 장관 만납니다! UCC와 저작권 관련해서 장관에게 꼭 해줄 말 좀

내일 점심때 문화관광부 장관 만납니다! UCC와 저작권 관련해서 장관에게 꼭 해줄 말 좀 추천해주세요!
제가 할 말은, '저작권침해 운운하기 전에 다수 사용자의 언론.표현의 자유,권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시라' 입니다!

지난 주에 미디어다음 블로거뉴스를 담당하는 기자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문화관광부 장관과 만나는 자리가 있는데 시간을 내줄 수 있냐고 물어오더군요. 무슨 자리냐고 되물으니, 최근 UCC와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측에서 먼가를 준비한다고, 그것과 관련해서 각 포탈사이트 블로거들과 장관이 만나 UCC와 블로그에 대해 편히 대화하는 자리라고 하더군요.

악플이나 인터넷실명제와 관련한 것이 정보통신부 소관인 것은 알겠는데, UCC와 관련해서 대선을 앞두고 신경이 날카로워진 선거관리위원회도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재차 물으니 아무튼 문화관광부 소관이라고 하더군요.(아래 문화관광부 보도자료 'UCC 저작권 가이드라인' 참조)

밀린 숙제 중에 '관광'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아직 정리치 못하고 기회를 잡지 못해서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다. 갠적으로 관광, 여행, 노매드, 노마드 이런 단어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괜히 한미FTA 공청회처럼 요상한 X거리에 들러리 서는게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UCC나 블로그에 대해 강제적인 법규제(저작권) 밖에 생각치 못하는 정부와 관료집단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직접 듣고 싶어 그러겠다 했습니다. 이들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하려는게 다수 사용자의 자유와 권리 대신 소수거대 언론재벌과 기업체들의 이익만을 대변해주려는 괴상망측한 법안을 또 만들려고 하는건 아닌지 들여다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과 오늘 오후에 문화관광부 정책홍보팀에서 전화와 메일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6일) 점심께 프레스센터에서 문화장관부장관과 만나는 자리가 있는데 참석하실 수 있냐며, 나이와 소속까지 묻더군요. 답하긴 싫었지만 답해주었습니다. ^^::

호랑이 굴에 들어가기 전에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문광부 홈피를 찾아가보았습니다. 여기도 구태의연한 대화방이 있더군요

내일 문화관광부장관과 만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UCC'와 관련하여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자고 한다. 정말 자연스러운 자리일까 의문이다. ㅋㅋ

관련하여 블로거분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일찍 포스팅을 했어야 하는데, 일을 하다보니 늦어졌습니다.

여하튼 문화부장관 만나서 UCC와 블로그에 대해서 꼭 해줄 말 좀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라곤, 소수 이해관계자들이 아닌 다수의 이용자, 사용자에 대한 '자유'와 '권리'에 대해 먼저 생각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던지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UCC 저작권과 활성화 운운하는데 그게 소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것인지? 다수 이용자, 사용자를 위한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머 자본과 권력의 헤게모니하에서는 아무리 다수라고 해도 소수에게 유리하게 정책방향과 결정이 나는 것은 불보듯 하지만요. ㅡㅡ:: 그리고 UCC 저작권 가이드라인 그런거 새로 만들라면 선진국 좋아하고 미국식 좋아하는 우리사회에서 결국 세계표준, 기준이 되는 '미국식 저작권법'을 따라하게 될텐데 그러면 한미FTA 협상체결치 않아도 스스로 미국의 저작권법에 목줄을 쥐어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란 암울한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 짧은 소견과 블로그 인생경험(1년)으로는, UCC나 블로그(거.계)가 거대한 자본과 권력에 놀아나거나 기생하지 않고, 거기에 저항하고 비판, 견제, 감시하고 스스로 민주적이고 창의적이며 건전하게 자가성장할 수 있는 자정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헌데 악플, 여론조작의 우려, 저작권침해 등의 문제만 가지고 지레 겁을 먹고(아니 정말 겁을 먹은건지도 모른다. 기득권이 가지고 있던 여론형성, 여론주도를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은 어떻게해서든 빅브라더를 중심으로 뭉치려할 것이다), 다수의 사용자,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유, 권리에 기초한 'Web-Democtacy'을 싸잡아 구속하고 울타리에 가두려는 미련한 짓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한마디로 똥과 된장을 구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ㅋㅋ

* 참고기사
- 웹2.0 시대, 포털과 언론의 바람직한 관계는?
- 저작권은 더이상 유익하지 않습니다, 리처드 스톨먼 강연(1)
- FTA는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입니다, 리처드 스톨먼 강연(2)
- 기업들의 '저작권 공모'에 맞서야 합니다, 리처드 스톨먼 강연(3)
- "미국의 저작권 제도, 따라해서는 안됩니다", 로렌스 레식

* 문화관광부, UCC 저작권 가이드라인 추진

문화관광부는 최근 주목받는 UCC 현상과 관련해 제작물 저작권보호와 UCC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는 현재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월 컨퍼런스를 개최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날 발표한 「UCC 저작권보호 및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UCC 서비스 업체를 통해 UCC 저작권이 합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별 UCC 제작자를 대신해 업체가 저작권 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해 개별 제작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는 올 상반기 중 UCC 서비스업체와 저작권 권리 단체들로 이루어진 협의 창구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등을 통해 휴면권리자들의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집중관리 제도(Extended Collective License)’ 도입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확대집중관리(Extended Collective License) 제도란 ‘특정 신탁관리단체가 이용자와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시 계약의 효력이 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지 않은 자에게도 미치도록 하는 제도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채택 중인 제도이다.

문화관광부는 외국인 저작물 이외에 국내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 권리에 국한하고 방송 및 전송권에 한정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창작 UCC의 경우, 이용활성화를 위해 이용자들의 저작권 등록을 유도하고 UCC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표시하는 ‘저작권 이용허락표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UCC 서비스 업체와 공동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문화관광부는 창작 UCC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을 개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UCC 제작자와 서비스 업체가 저작권 침해 UCC를 자율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관광부 저작권팀 관계자는 “UCC와 저작권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UCC가 창작물로서 자리 잡아야만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 실시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접 창작한 UCC는 전체의 16.25%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문의 : 문화관광부 저작권팀 신은향(hyang@m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