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문제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글이 있어 담아봅니다.

저는,교복업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이번 교복논란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제 개인의 의견과 다른 견해가 있으신분들 계시겠지만,교복산업계의 상황이 이러하구나 하고 다시한번 생각해 보실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의 교복값은 절대 70만원이 아닙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교복 한벌(자켓/바지.스커트/셔츠.블라우스/조끼)가격은 10만원대 중반에서 비싼것이라도 25만원을 절대 넘지않습니다.

최근,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교복값 70만원대는 교복제조 한 업체가 특수목적고 등에 특별제작한 몇 개의 학교로서 전국 5,000여 학교 중 0.1%에 해당 됩니다.

그런데,마치 전국의 교복값이 70만원대 인냥 잘못 알려지고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2.교복 값을 지정하고, 경품,사은품을 주지않는것등은 제조.공급업체가 정할수 없으며,만일 이렇게 통제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가격을 지정하고 통제하는 행위는 ‘단합’행위이기 때문에 해마다 수시로 교복업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각종 경품,사은품등을 하지말자고 하는것도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단합’에 의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판정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3.스타마케팅을 하지말라고 하는 것은 교복업계 전체가 안하면 되지만 자유경쟁체제에서는 누가 더 많은 시장점유율를 차지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것이냐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이 또한 업체간 약정을 맺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업체가 판매가 부진하여 이를 위반하여 스타마케팅을 하였다고 하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위반업체가 하는데 타 업체가 않하면 판매하락이 예상되는데 따라서 하게 될것이므로,이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정화의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또한,스타마케팅은 학생과 관련해서 따져보면 엄청난 상품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상품들도 하지말고 가격을 내려야 해야하는것이 아닌지요?

4.교복의 제조원가는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었으며,일반업체의 교복값부터
메이커라는 교복값까지 순수 제조원가 대비 판매가격은 전국적으로 평균
약 1.5~2.5배 정도입니다.

이 가격은 교복 판매점의 부가세,소득세등 각종 세금,인건비(직원외에 전단을 배포할때,판매시즌때 많은 아르바이트 학생을 채용합니다.)매장 임차료,3년간 A/S제공에 따른 비용,재고부담 비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것이며,또한 메이커 교복들은 백화점,할인점에 입점하기 때문에 유통 수수료도 감안할 때 판매가격대가 과연 높은것인지는 다시 생각해볼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의류업종의 원가대비 판매가격은 과연 몇배가 될까요?

일부 시민단체는 ‘교복은 교육에 관련된 상품이니까 싸게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관련한 상품들은 학교갈 때 신발,가방도 갖춰야 하고,학용품도 준비해야하고,최근에는 핸드폰도 거의 다 가지고있는데 이런 상품들도 싸게 팔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지 않을까요?  .

싼 가격을 희망하면 중소업체의 교복이나,메이커 교복의 이월상품을 구입할수 있는데도,일방적으로 교복값이 특히 메이커 교복값이 비싸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합니다.

5. 3월부터 교복을 입으셔도되며,교복착용 시기가 5월로 연기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잘못 전달된 것 입니다.

교육부는 고가논란이 되고있는 교복구입문제에 대해,공동구매를 통해 싼 가격으로 교복을 구입할수도록 그 준비기간을 주기위해 교복착용시기를 5월경으로 늦춰줄것을 요청했다는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도 민원사항 중 교복착용시기에 대한 논란이 많아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일부 언론에서는 ‘교복착용 5월 연기’’ 라는 잘못 해석된 보도로 인해 학부모,학생,학교 관계자,교복산업 종사자 모두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방침에는 3월~5월까지 사복을 입어야 한다는 지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교복 선정.변경.구입에 관한 지침(2001년 9월)”에서도 ‘교복은 학부모,학생이 자유롭게 구입하거나 학부모 주도하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자율적으로 공동구입 할수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1년 7월에 발표한 ‘교복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유의 하여야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 예시’에서도 ‘어떠한 방식의 공동구매를 선택하든,이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공동구매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구입할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교복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해 바람직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공동구매를 해도,교복구입은 학부모나 학생이 자유의사에 의해 자율구입을 하거나 공동구매로 구입해도 된다는 의미이며,학생,학부모,학교 관계자및 교복업계는 이 지침에 의해 따라왔습니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많은 분들이 교복을 안입고 사복을 착용해야 하는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5월에 하복을 공동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사복값 지출에 대한 부담,학교갈때마다 사복을 골라야 하는 고민,학생답게 보이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학부모나 학생이 자율적으로 미리 교복을 구입하였거나 또는 지금 구입을 하고 3월 입학식에 착용하고 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교복 착용을 하면 학생생활지도에도 좋을것입니다.

6.교복산업계는 본사,생산업체,교복점 및 판촉물업체,종업원 및 아르바이트 학생등등 산업관련자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0만명으로 추정이되며,이 산업에 생계를 유지하는 종사자가 많은 산업입니다.

신학기 교복수요에 맞추기위해  1년전부터 불철주야 노력해 생산을 끝마쳤으며,업계 전체적으로는 약 150만착 정도에 이르며 소비자 판매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3,000여 억원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나,‘교복 착용 5월로 연기’로 잘못 보도되고,연일 교복업계가 마녀사냥식으로 방송과 신문에 오르내리면서 교복구매가 중단되는 등 심각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교복업계는 시민단체의 주장,공정거래위원회의 매년 수시조사, 신문.방송의 잘못된 보도로 국민들에게 교복에 대해 너무나 부정적인 이미지로 알려져 왔으며,’교복값이 비싸다’는 이미지가 거의 고착이 되었습니다.

업계 자체적으로도  메이커교복에 대한 중소교복업체의 가격논리 제기등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메이커교복업체들이 너무나 잘못 알려진 교복의 실태에 대해 정당한 입장을 밝혔지만 언론보도의 결론은 ‘메이커 교복 비싸다’로  도출되는 실정에서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정의 무대응으로 버텨왔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것입니다.

그러나,지금의 사태는 교복산업계 종사자 전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미리 준비한 교복을 안고 거리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

준비한 수천억원대의 교복이 ‘5월 착용연기’라는 오보로 인해 재고로 남게될것이며,자금이 부족한 영세업체들은 줄줄이 도산을 피할수 없게되었습니다.
만두파동,김치파동에 이어 교복파동이 일어나는 이 심각한 상황을 정부에서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7.하복부터 공동구매로 전국의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히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내봉제 여건상 3D업종으로 인해 젊은 인력은 양성이 안되고 노령화되어 많은 업체들이 중국등 더 싼 해외로 이전을 했거나 해외에서 생산을해서 국내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교복업계는 국내생산을 하고 있으며,교복은 학교마다 디자인이 다르고 경쟁업체가 많아 자기가 판매할수 잇는 수량만 주문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봉제공장에서 생산하는 종류에 비해 수량이 적어 년중 생산으로 겨우 운영을 하는 구조입니다.

전국 5,000여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한다면 이는 교복산업계의 특성을 모르는 발상이며,교복 착용도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2월에 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발족하더라도 업체를 선정하기까지
기간이 필요하며,3월초에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단생산은 평균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봉제공장 생산 능력도 한계가 있는데,소수의 학교는 착용할수 있으나,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은 교복을 착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학교가 공동구매를 추진하고,어느업체가 선정이 될지도 모르며,학생들의 신체치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리 원단을 준비하고 예비 봉제생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복만 하더라도 원단발주~봉제까지 메이커업체는 약 4~7개월(평균 5.5개월),일반업체는 약 4~6개월(평균 5개월)이 소요되며,사전에 예비생산을 해야 공급을 맞출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한 여파로 학부모,학생들의 사복값 지출증가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8.공동구매는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는 좋는제품을 싸게하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입니다.

공동구매가 왜 활성화되지않았는지는 기존에 공동구매를 추진했다가 지금은 중단한 학교가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조사를 하면 그 원인을 파악할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구매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많이 올라와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 이 내용들을 참조해서 실태를 파악하시면 될것입니다.

교복업체가 공동구매를 방해하고 단합했다는 보도도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서 집중적으로 수시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과연 업체가 방해를 해서 공동구매가 활성화 되지 않았는지는 교육부에서도 조사를 하면 잘 파악할 수 있을것 입니다.

경향신문 2월10일자 내용에는 과거 공동구매를 추진하든 ‘교복 공동구매운동 전국네트워크’는 없어진지 오래고 ‘YMCA’등 30여개 단체 관계자들도 ‘공동구매 일은 현재 하지않고 있으며,담당자도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동구매를 위해 그렇게 무수히 많든 시민단체들이 왜 지금은 하지않는것인지? 깊이 파악하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메이커업체가 방해해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없어진 것일까요?

공동구매에 따른 학생,학부모,학교측의 불만 및 폐해들은 교육부에서 진상을 악하고 올바른 방향을 검토하고 제시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파악하지 않고,공동구매가 전부의 대안인냥 매년 똑같이 풀이 해서 발표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느껴집니다.

전국의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추진한다면 사전에 생산일정을 고려해야 되며, 내 봉제능력상 생산도 어려우며,무엇보다 업체도 적정 이윤을 가지려면 중국등 해외로 나가야 하는 실상도 알고계십니까?

그나마 남은 국내봉제산업 관련자들의 일자리도 잃게 될것입니다.
9.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할때는 사전에 충분히 업계에 대해 연구,검토를 해서 놓아야 사전에 업계 전반적인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잘못 보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교복착용 5월 연기’가 각 언론에 보도가 된 지금 그 폐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충분히 사정을 검토한 정책을 발표하면,교복업계는 이 구조에 맞추기위한 방안을 강구하고,구조조정을 할수 있으므로 어느정도의 준비할 기간을 고려하여야 할것입니다.

10.정부기관에서 교복정책에 대한 방침을 결정해 주는 것이 학부모,학생,학교관계자,교복업계 전체에 혼란이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교복산업 구조를 분석해서 타 의류산업과 비교하여 이 정도면 적정한 유통가격구조이다를 판단하여 ‘품종별,원단 재질별 교복가격 상한선은 마이다’라고 제시를 하는것입니다.

또한,매년 원재료값 인상율,공임 인상율,인건비 인상율,물가 인상율 등을 고려해서 ‘인상폭 상한선은 얼마이다’를 제시하는것입니다.

교복이 패션산업과는 달리 민생차원에서 취급되어져야 할 산업으로 판단이 면 생필품의 가격처럼 정부에서 가격선을 통제하면 될것입니다. 이렇게 하면,매년 되풀이 되는 교복값 논란에 대해 국민들도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게 될 것 입니다.

교복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 모두도 국민들께,자녀한테 떳떳한 모습으로 사에 전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시민단체의 비난,언론의 오보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지 않을것입니다.

이미 국민의 관심사로 되어버린 교복문제를 더 이상 정부에서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정한 해결방안을 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년에 거쳐 교복업체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해왔기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복업계 전체적으도 깊이 자성을 할 것이며,더욱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교복논란 언제쯤 끝이날까요?? 문제가 커질수록 피해자만 늘어나는 건 아닌 지 걱정입니다...교육부에서 나서서 빨리 이사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