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 환경보호하기위해서 공사를 막았다고. 구속에 1억이라는 벌금형을 내려놓고 불법산지회손에 천연기념물인 수산동굴을 무너트리려한 유니슨이란 회사는 200만원의 벌금형... 참 어의없는.. 판결
대한민국....머같은 재판에 이리저리 돈있으면 법을 피해다니고 맘대로 만드는... 재대로 돌아갈리가 있나.. .진짜.. 돈없고 힘없으면 살기 싫어 지게좀 하지마....
아래글의 관련 글을 네이버에서 퍼왔습니다.
난풍반사란 ? '제주 난산 풍력 발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줄여서 난풍반사라고 합니다.환경열사란 ? 저는 그를 환경열사로 부릅니다. 환경열사로서 그는 부족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여러분께서 돕와 주시고 싶으시다면 난풍반사라는 말과 환경열사라는 말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난풍반사라는 말로 우리는 이 정만석 환경열사를 돕기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난풍반사의 의미를 전달 할 것입니다.
그는 천연기념물인 수산동굴을 지켰습니다.
그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문화재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환경열사 정만석씨 때문에 새로 발견된 천연기념물 수산동굴 가지굴>
그는 불법 공사도 막았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사업계획면적을 속이고 허가를 받는 사실도 알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가면적의 4배가 넘는 불법공사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니슨은 허가받은 면적의 4배가 넘는 땅을 불법으로 공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칭찬이나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 뿐이었다면 이렇게 서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주도에서 선정한 신지식인이었으며 훌륭한 사상가입니다.
그는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었고 실형선고를 받았으며 그와 함께 뜻을 함께한 사람들에게 1억이 넘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100억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천연기념물인 수산동굴을 파괴하려 했던 회사는 무죄입니다.
그회사는 또한 불법으로 토목공사를 실행했습니다.
그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촬영하여 제줄했어도 무죄입니다.
분명히 그가 아니였으면 큰일이 일어 났을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그만 죄인이고 다른 죄인은 없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와 싸운것일까요? 누구로부터 국가의 재산을 지킨 것일까요?
그를 구속시킨 검사는 시공업체는 죄가 없다고 손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재판도 받아 볼수 없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판단해 주십시오.
사업계획면적을 축소해서 허가를 받은 것이 무죄입니까?
그리고 허가면적의 4배가 넘는 토목공사를 한 것이 무죄입니까?
그 검사에 의하면 나무만 없으면 땅을 아무리 많이 훼손하여도 무죄입니다.
검사나 판사나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 국민을 위한 일꾼일 뿐입니다. 그들이 주인의 뜻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주인이 직접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주인인 여러분이 이 불합리함을 고쳐주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여러분, 서명에 동참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서명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명하는 곳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cafe.naver.com/nanpoongbansa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가 풍력발전을 반대한 근거는 http://www.greenclub.org/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