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많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미국과 2012년까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단독 작전권 행사에 대한 결말을 지었다.
이것이 무엇인가하니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의 징후가 보인다거나 실제 발발했을 경우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1차적으로 현재 주한미군의 사령관으로 있는 자가 한미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서 모든 작전권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며 그 후 작계 5027에 의해 미국에서 대략 70만의 엄청난 병력이 미의회의 동의절차없이 자동으로 한반도로 개입되게 된다.
작계 5027에 의해 대규모의 미군이 파견되게 된 시점부터는 미합참의장이 전시 작전권을 통괄하게 된다. 즉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물론 한국군이 있지만 결국 미국에서 지휘권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가지게 된다.
물론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 찬성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전쟁이 나던 안나던 그것은 대한민국의 문제인데 왜 미국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에 따라야하는가? 라는 주장을 내세운다.
물론 감정적으로 본다면 틀린 말도 아니다. 아니 생각해본다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실리를 따지고 볼 때는 과연 지금 전시 작전권을 돌려받은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안보에 대한 대한민국의 상황은 단 2가지이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거나.
북한은 전쟁을 절대 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너무도 많다.
하지만 북한이 완전 무장해제를 하고 난 뒤에야 그런 말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지금 북한은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미서부를 강타할 수 있는 미사일과 핵무기의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나날이 그 군세가 강해지고 있다.
북한 포병의 대부분이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위력은 전쟁 발발과 동시에 수도권을 쑥밭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수백만문의 장사정포등이 대한민국의 수도권을 집중겨냥하고 있다.
게다가 각종 화생방 무기를 포함하여 군사적으로 볼 때 북한은 단순히 방어가 아니라 전쟁발발과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와 인구의 밀집지역인 수도권을 완전 파괴하여 전쟁을 유리하게 끌어갈려는 적극적 공격성향의 군사전략이라고 군사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미군의 철수를 주장한 이유도 대한민국과 단독으로 붙게 된다면 해볼만 하지만 뒤에 미국이 개입되어있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북한은 도저히 전쟁을 일으킬 여력이 없다거나 한반도에서는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빠들이나 안보불감증에 중독되어있는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에 한정된다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분명 이번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단독 작전권 이행이라는 것은 다시말해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실질적인 한미동맹과 무엇보다 작계 5027은 이번 사건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한반도의 가장 강력한 전쟁 억제력이었던 미군은 그렇게 2012년까지 떠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앞서 말했다.
한반도는 전쟁이 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물론 전쟁이 난다면 매우 참혹한 결과가 예상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전시작전권 회수로 인해 설령 전쟁이 나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은 예상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략부분의 70% 그리고 정보부분의 100%를 미군에 의존하고있다.
지금도 미국의 군사적 정찰위성과 정찰기등을 통해 북한을 손바닥 보듯 감시하고 있는 체제가 되고 있는데 미군의 지원이 없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대한민국이 부담을 해야하는 것이다.
물론 정확한 예산은 필자도 모르지만 모 언론을 통해 들은바에 의하면 이 위성과 정찰기등을 운용하는데는 1년에 120조가 넘는 자본이 투입된다고 한다.
거의 대한민국 1년 예산과 비교하면 이 장비의 운용비용만 어느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고 핵으로 도발을 해도 그닥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없었던 것도 뒤에 미국이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전시작전권은 환수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미군의 군사적 개입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여기에 북한에서 끊없이 추진하는 "북미 불가침 조약" 까지 성사가 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은 기대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외국인에 의한 투자자본이 상당히 자리잡고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투자를 할 때는 매우 그 가능성과 안정성을 계산한 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을 것이다.
외국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 그렇잖아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인데 덩달아 미군까지 나가버린다고 하면 과연 투자를 할까?
투자를 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다소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전시작전권이 완전 회수가 되는 2012년을 전후하여 외국인 투자자본의 대규모 회수와 국내 재벌, 기업들의 해외이주로서 대한민국 안의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는 것도 예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엄청난 공황을 맞게 될 것이며 일어날 수 없는 치명타로서 작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필자 역시 모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혜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전시작전권 회수로 인하여 단 1%의 부정적인 결과라도 예상이 된다면...
넋놓고 있는 것 보다는 알아서 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이번 전시작전권 회수는 필자로 하여금 나름 착찹한 마음을 들게 한다.
필자의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내 생각으로는 정치와 외교란 감정적으로 하기 보다는 현실적이고 실리를 따져서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작전권 회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민족의 자주권과 자존심을 되찾았다고 하면 실질적인 한미동맹의 파기로 인해 우리나라가 잃게 될 손실은 어느정도일까?
